정부가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전 생애 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교육·돌봄 정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무상교육 확대, 맞춤형 학생 지원, 학자금대출 기준 완화, 초등 돌봄 강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책은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가계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 4~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먼저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시행 시점은 2026년 3월이다.

이에 따라 기관 유형별로 학부모가 부담하던 평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 어린이집: 월 7만 원

영유아기부터 교육·보육비 부담을 낮춰 양육 부담 완화와 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도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문제, 학교폭력 등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습·진로·상담·건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기존의 분절적 지원 한계를 넘어, 학생 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

대학(원)생을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도 2026년 1월부터 확대된다.

• 학부·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소득 9구간 이하 → 전 구간 확대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소득 4구간 이하 → 6구간 이하 확대

학업 의지는 있으나 소득 기준으로 제약을 받던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본격 추진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2026학년도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이 지급된다. 연중 최소 한 과목 이상을 무상으로 수강할 수 있는 수준이며, 지원 금액과 방식은 시·도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도 구축된다.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많았지만,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이번 개편은 의미가 크다.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세심한 운영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