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되며, 공직 윤리 관리 강화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 82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월 6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으로 분류됐다. 윤리위는 절차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섰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확인된 6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심사와 사후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공직
철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경북·경남 내륙과 남해안이 고속철도로 직접 연결되며, ‘5극3특 초광역권’ 성장을 현실화할 핵심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남부내륙철도의 첫 출발을 함께한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영남 내륙과 남해안 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된 대형 국책 사업이다.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총연장 174.6km를 잇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7조 974억 원이 투입된다. 노선이 개통되면 KTX-청룡이 하루 50회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수서~거제 구간은 36회, 마산행은 14회로 계획돼 있으며, 서울~거제 이동 시간은 기존 4시간 30분~5시간대에서 약 2시간 5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서울~진주 구간 역시 김천에서 직결되면서 약 70분이 줄어들어, 기존 3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대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사천과 창원 등 인근 배후 지역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행정안전부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위치한 조세이탄광 추모광장에서 열리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4주년 희생자 현지 추도식’에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2월 3일, 갱내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발생한 대형 참사다. 이 사고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오랜 시간 역사 속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이번 추도식에는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을 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추도식은 7일 오전 10시 30분에 현지에서 진행된다. 정부 대표단은 추도식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유해 발굴을 위한 잠수 조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유족들과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애로사항과 바람을 경청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지 추도식에는 유족회 관계자 12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다. 정부 대표단은 추도사 낭독과 헌화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오랜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온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도식에서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그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월 6일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공식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은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되던 내부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선거 관리의 핵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지방정부는 물론 민간단체 관계자까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국민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과정이 실시간 생중계되며 눈길을 끌었다. 행안부는 이번 생중계를 통해 선거 절차 전반과 관계기관별 역할, 공정한 선거를 향한 정부의 의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선거 관리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총괄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상황실은 출범과 동시에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의 법정 사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인력·장비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선거 관련 주요 동향과 사건·사고 발생 여부를 상시 파악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 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자금 지원부터 경영비 절감, 대목 준비까지 폭넓은 지원책을 담아 *“장사도, 자금도 든든한 설”*을 목표로 한다. ■ 소상공·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39.3조 원 공급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보증 39.3조 원을 공급한다.또한 58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과 보증을 1년간 연장해,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설 대목 대비 ‘성수품 구매대금’ 저금리 지원 정부는 이번 설 대목을 준비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당 최대 1000만 원, 연 4.5% 이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이는 성수품 구입비나 재고 확보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2월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를 대비한 자금 확보 부담을 덜고, 재고 확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필수 경비 지원 ‘소상공인 바우처’ 25만 원 지급영세 소상
재정경제부는 2월 6일 ‘1월 베스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으로 생활밀착형 정책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한 기획조정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민생 관련 정책을 한데 모아, 국민이 체감하기 쉽도록 정리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 방식까지 개선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다. ‘재경부 소확행’은 기존처럼 연말에 소수 직원에게만 포상이 집중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업무 과정 속 작은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태도로 성과를 낸 실무자들을 상시 격려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지난 1월 8일 제1호 ‘재경부 소확행’ 발표 이후 매주 1건씩 총 4건의 사례가 발굴됐으며, 각 실·국의 총괄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단 투표를 거쳐 이 가운데 1월의 베스트 소확행이 최종 선정됐다. 베스트 소확행 수상자에게는 부총리가 직접 시상하고 격려금 등 추가 포상도 주어질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매주 ‘재경부 소확행’을 지속 발굴하고, 매월
법제처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교육에 나섰다. 법제처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수습은 예비 법조인들이 공공부문의 법제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습생들은 법령 정비와 해석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를 학습하는 한편, 핵심 회의에 참관하며 실제 정책 결정 과정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뒷받침되는지를 현장에서 살펴봤다. 특히 법제처에서 근무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의 만남은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법제처장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공공 영역에서 법제 업무가 갖는 의미와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기회도 마련됐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의 한 문장, 한 단어에 담긴 의미와 무게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법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이론으로 배운 법령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보고, 다양한 의견이 조율돼 하나의 법적
관세청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수출입 기업과 일반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한 무역환경 개선 ▲납세자와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을 골자로 한다. 기업 부담을 낮추는 한편, 불법·탈법 행위 차단에도 방점을 찍었다. 우선 소규모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기존 수출가격 400만원(FOB 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신고 절차는 간소화되고 수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풀필먼트 방식 수출기업을 위한 제도도 손질됐다.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기업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가능성도 낮췄다.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 방식 선택권도 확대된다. 혼용비율 과세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경험과 인프라가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신해 가명정보 처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공공기관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센터가 가명처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특히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전문기관이 확인해 주는 구조인 만큼,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내용도 전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구성됐다. 가명처리 설계와 위험성 검토부터 가명처리 도구 선정 및 기술 지원, 적정성 평가 수행, 데이터 이관과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실무 부담을 최소화한다.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곳에는 센터 운영을 위해 약 9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참여를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 활용의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635개 사업지구(17.9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387억 원이 투입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대표적인 민생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명확히 하여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와 공정한 토지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2025년 완료된 지적재조사 결과,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으로 약 20억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업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간 역할 분담 체계를 강화한다. 민간업체는 현장 중심의 기술력과 속도 향상에 집중하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및 공정 관리를 맡아
재외동포청이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들의 생활 및 정착 문제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재외동포청은 2월 5일 인천 함박마을 내 대한고려인협회 사무실에서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류와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중국동포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소통 일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 지역 고려인동포 대표, 고려인 지원 단체 관계자, 학생, 교사, 청년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참여해 ▲체류자격 및 행정절차의 복잡성 ▲주거와 초기 생계부담 ▲자녀 교육 및 언어 적응 문제 ▲취업 및 직업훈련 연계 필요성 등 현실적인 정착 애로사항을 폭넓게 제기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1월, 국내로 귀환하거나 체류 중인 동포들의 정착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체류·생활·교육·취업·지역 정착을 연계한 종합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 간담회를 통해 공통적으로 언어와 취업, 정착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며 “특히 고려인 청년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 공간 조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식 창구가 문을 열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이 ‘국민의 시선’을 담아 설계되는 참여형 거버넌스로 한 단계 도약한다. ■ 국가상징구역, 국민 참여 거버넌스 본격 출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월 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설계와 조성 전반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의 공식 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자문단은 향후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와 시민의 정책·생활 관점을 함께 반영해 설계 개선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전문가 22명·시민 50명…총 72명으로 구성국민자문단은 도시·건축·조경·언론·AI·역사문화·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과 전국 단위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시민 50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시공 분야 전문가 2명을 별도로 위촉하고, 시민분과에서도 안전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단원을 포함해 안전 자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행복청은 자문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부산~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안과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터널 붕괴 사고의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공신력 있게 재검증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하며, 장기화된 개통 지연 문제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 개통 지연 핵심 원인…‘낙동1터널 붕괴’ 재조사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18일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2공구 낙동1터널 붕괴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노선의 안전성과 공정 정상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보다 객관적인 재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기존 조사 한계…“불가항력 결론에 의문”사고 이후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주) 주도로 두 차례(2020년 12월, 2022년 8월) 사고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조사 결과는 시공 공법 문제가 아닌 지반 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라는 결론이었다. 정부도 국토부·국가철도공단·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검증에 나섰으나, 제한된 자료와 현장 접근 여건으로 인해 체계적인 원인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5일 대구 지역 전통시장과 요양원을 차례로 방문해 화재 예방 대책과 대응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먼저 **칠성시장(북구)**을 찾아 자율소방대 운영 현황과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점포 내 전기·가스·소방시설 관리 상태를 세밀히 살폈다. 1974년 개설된 칠성시장은 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명절 기간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사소한 관리 소홀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김 본부장은 상인들에게 설 명절을 앞두고 상시 점검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정향실버빌 요양원에서는 화재 발생 시를 가정한 대피경로와 비상연락체계, 입소자 대피계획 전반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실제 대피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향실버빌 요양원은 지난해 4월 함지산 산불 당시, 지방정부와 협력해 입소자 전원을 인근 병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경험이 있어, 위기 상황에서의 사전 준비와 기관 간 공조의 중요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이번 모집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총 6개 팀의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와 함께 60편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정책 홍보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왔다. 2026년에는 협업 범위를 한층 넓힌다. 기존의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규모 협력 제작자 2팀에 더해, 구독자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 2팀을 새롭게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새싹 협력 제작자는 신선한 시각과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로 해양수산 정책을 보다 다채롭게 풀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모집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는 2026년 12월까지 활동하며, 콘텐츠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