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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무원 채용, 지역 가점제 도입…15년 거주 시 3% 가산

정부가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지역 중심 채용’ 기조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지방·경찰·소방 공무원 중 근무 예정 지역을 지정해 선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지원자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가 가산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며, 취업지원 대상자 등 기존 가점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해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했다. 응시 요건도 지역 중심으로 정비된다. 앞으로 지역 구분 채용의 경우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 ▲지역 소재 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통일된다. 이 제도는 수험생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에는 기존 요건과 병행 운영된다.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 유예 후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1:22
생활 여성 연구인력 비율 23.7%…과학기술 분야 ‘꾸준한 증가세’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연구개발(R&D) 인력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직자와 연구책임자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구조적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전국 5,138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여성 연구개발 인력 비율은 23.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2020년(21.5%)과 비교하면 2.2%포인트 상승하며 점진적인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이 뒤를 이었다. 신규 채용에서도 여성 비중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4년 신규 연구개발 인력 중 여성 비율은 31.9%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고, 2020년 대비 3.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이공계 대학(32.7%)과 공공연구기관(38.6%)은 이미 30%대를 넘어섰으며, 민간 연구기관 역시 최근 5년간 7.3%포인트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조직 내 핵심 역할에서의 여성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1:21
생활 조달청, 청렴도 향상 본격화…공정 조달체계 강화

조달청이 공공조달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청렴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조달청은 ‘2026년도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조달기업과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조달 특성을 고려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달청은 ▲청렴 추진체계 고도화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 ▲청렴문화 확산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관장 중심의 청렴정책 운영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달기업의 윤리경영을 유도하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특히 단가계약 물품의 자율구매 확대에 따른 부패 가능성에 대응해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페이퍼컴퍼니와 입찰 브로커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계약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계약관리시스템’과 ‘계약관리 책임관제’를 도입해 표준화된 조달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청렴리더를 ‘청렴앰배서더’로 개편해 젊은 직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1:12
생활 농촌공간정비사업 15개 지구 선정…정주환경 개선 본격화

정부가 농촌의 정주 환경 개선과 공간 재생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로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와 소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과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 쉼터나 생활편의시설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지구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이 5년간 지원되며, 현재까지 전국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선정은 공간 정비의 시급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으며, 문경시와 합천군 등 기존 예비 선정 지역도 포함됐다. 선정 지역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난개발 시설 철거와 함께 귀농·귀촌 주거공간, 임대주택 등 재생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충북 진천군은 주거지 인근 축사와 폐축사를 정비하고, 체류형 복합단지와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갖춘 자립형 농촌마을로 조성한다. 경북 영덕군은 주거지역 내 가공공장을 농공단지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는 마을 쉼터와 공동주차장 등을 조성해 생활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1:11
생활 “역사 정의 바로 세운다”…친일재산 환수 법안 추진

정부가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친일재산 환수를 통해 확보된 재원이 독립유공자 지원에 활용돼 온 점이 강조됐다. 그동안 환수된 재산 매각을 통해 약 1,24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이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예우 및 지원 사업에 쓰여왔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친일재산 환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부처는 향후 법안 재제정 추진 과정에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입법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거를 바로잡는 일은 현재의 책임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1:09
생활 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중립 특별감찰

행정안전부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공무원 선거중립 및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3월 23일부터 20개 반 96명 규모로 운영을 시작하고,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는 221개 반 504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감찰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특정 정당 가입 및 경선운동 관여 ▲특정 후보자 홍보 ▲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가짜뉴스 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와 함께 선거철에 발생할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특혜 제공 등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 처분하고, 선거 개입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0:54
생활 행안부, 주민등록 발급 시스템 개편…연 2.5만 시간 절감

앞으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절차가 자동화되면서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영문 주민등록표 발급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영문 등·초본을 신청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영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뒤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시스템에 수동 등록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처리 시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민원이 집중될 경우 다른 민원인의 파일을 잘못 등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정부24를 직접 연동해 발급 절차를 자동화했다. 이제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영문 정보를 검증한 뒤 발급 버튼만 누르면, 별도의 파일 처리 과정 없이 서류가 자동으로 정부24에 등록되어 민원인에게 전달된다. 수작업 과정이 제거되면서 인적 오류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고, 보안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 또한 연간 약 30만 건에 달하는 영문 주민등록표 발급 처리 시간이 단축되며, 약 2만 5천 시간 이상의 행정 업무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행정 내부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국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0:54
생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접수 시작…상금 3천만 원 규모 확대

정부가 재난·사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발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접수를 오는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재난·재해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모전이다. 특히 올해부터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산불 대응까지 포함하는 6개 기관 공동 주최로 확대됐다. 또한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도전을 유도하기 위해 총 상금 규모도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공모 주제는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국민 안전 관련 아이디어로, 참여 대상은 관세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다. 응모는 ‘아이디어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5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0건이 선정되며, 선정된 제안은 지식재산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특허 출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고도화된다. 이후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며, 연말 시상식에서 국회의장상 등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0:52
생활 국토부, 공사비 산정 기준 설명회 개최…현장 혼선 줄인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공사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실무 중심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2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적정 공사비 산정이 안전사고 예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사비 산정의 핵심 기준인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 개정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또한 2026년 개정된 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실제 적용 방법, 공사비 산정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민신문고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집중 설명한다. 현장에서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공사비 기준 적용과 해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석 신청과 세부 사항은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설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0:24
생활 생활 속 불편 해결한다…국토교통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거·교통·물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거 형태 변화와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디지털 기반 서비스 증가 등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간의 간극을 줄이는 정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과 기업이 직접 제안을 통해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는 기업과 일반 국민 두 부문으로 나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심사는 창의성과 국민 편익, 파급 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되며, 총 6개 팀이 선정된다. 수상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 상당의 부상과 장관상이 수여되며, 우수 제안은 규제 개선과 제도 개정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워크숍과 정책 해커톤, 규제 샌드박스 연계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0:23
생활 배달앱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103곳…온라인 단속 강화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온라인 식품 유통이 급증하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배달앱이 103곳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온라인 플랫폼은 15곳으로 12.6% 수준이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돼지고기 23건, 두부류와 닭고기 각각 12건, 쌀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일부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떡 제조업체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온라인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정흔 기자
- 2026-03-30 15:38
생활 고용부, 대전 화재 대응 강화…유가족 소통·맞춤 지원 확대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유가족 중심의 수습 체계 구축과 맞춤형 지원 강화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3차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과 후속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정부에 보다 세밀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유가족과의 소통 강화, 맞춤형 지원, 사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우선 유가족과의 소통을 체계화하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전담 소통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가족 의견을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고 목격자와 동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상대책반을 중심으로 맞춤형 산재 보상 지원도 추진한다. 유가족의 거주지와 근로 형태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 조사
- 유정흔 기자
- 2026-03-30 15:37
생활 대전 공장 화재 대응 총력…정부, 유가족 지원·재발방지 대책 추진

대전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22일 오전 대전 대덕구 화재 현장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3차 회의를 열고, 피해 수습과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다. 현재까지 실종자 14명이 모두 발견되면서, 정부는 신속한 신원 확인과 유가족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심리 상담과 장례, 생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인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뜻을 반영해 대전시청 내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신원 확인 절차도 속도를 높인다. 경찰은 DNA 분석 장비를 추가 투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 감정을 의뢰해 확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사고 원인 조사와 합동 감식 과정에 유가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유가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도 개최해 지원
- 유정흔 기자
- 2026-03-30 15:36
생활 길고양이 돌봄 기준 새로 정비…급식소 운영·이전 절차 반영

농림축산식품부가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현장 혼선을 줄이고 갈등 완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여한 협의체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3년 처음 마련된 이후 지자체와 돌보미, 주민들이 참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급식소 운영 방식이나 보금자리 이전 절차 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용이 보완됐다. 우선 서식지 이동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길고양이 구조 방법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길고양이의 습성, 급여 금지 음식, 주요 질병과 예방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도록 했다. 초보 돌보미를 위한 실질적인 안내도 강화됐다. 돌봄 우수 사례와 돌봄 계획표를 제시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급식 후 주변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기준도 한층 엄격히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길고양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 유정흔 기자
- 2026-03-30 15:35
생활 관세청장, 인천공항 통관 점검…총기·폭발물 반입 차단 강화

관세청이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입국 증가에 대비해 인천공항 통관 현장 점검과 보안 강화에 나섰다. 이명구 청장은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와 보안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방탄소년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험물 반입 차단과 신속한 통관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서울 도심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되면서,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뿐 아니라 수입·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 경로에 대한 검사율을 높였다.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 첨단 장비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입국장 혼잡을 줄이기 위한 동선 관리 상태도 점검했다. 현장 점검 이후 이 청장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시기인 만큼 단 하나의 위해물품도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화된 검사 속에서도 일반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친절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항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K-문화 행사에 맞춘 안전한 입국 환경을
- 유정흔 기자
- 2026-03-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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