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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역사 정의 바로 세운다”…친일재산 환수 법안 추진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서 면담...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 조속한 통과 및 시행’ 협조 의지 확인

 

정부가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친일재산 환수를 통해 확보된 재원이 독립유공자 지원에 활용돼 온 점이 강조됐다.

 

그동안 환수된 재산 매각을 통해 약 1,24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이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예우 및 지원 사업에 쓰여왔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친일재산 환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부처는 향후 법안 재제정 추진 과정에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입법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거를 바로잡는 일은 현재의 책임이다. 역사 정의와 국가 보훈은 함께 가야 할 가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