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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무원은 평생직장?” 파면·해임 가능한 경우 살펴보니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돼 해고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공무원 역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직 또는 징계로 공직을 잃을 수 있다. ■ 자동으로 퇴직되는 ‘당연퇴직’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포함해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퇴직된다.또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역시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 처리된다. ■ 사유 발생 시 ‘직권면직’ 가능법에서 정한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의 판단으로 직권면직될 수 있다.대표적으로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복귀하지 않은 경우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면허가 취소돼 업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의무 위반 시 파면·해임까지공무원은 높은 신분 보장을 받는 대신, 엄격한 복무 의무를 지닌다.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로,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 “공무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결국 공무원 신분 보장은 무조건적인 평생직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법과 규정을 어기거나,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4:19
생활 행정안전부, 맞춤형 정부 혜택 "혜택알리미",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국민 편의성을 높이며 주목받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비서 등을 통해 제공되며, 국민이 일일이 정보를 찾지 않아도 맞춤형 공공서비스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6천여 종 공공서비스, 맞춤형으로 안내‘혜택알리미’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약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출산, 취업, 이사, 소득 변화 등 개인 상황에 맞는 혜택을 선별해 알림 형태로 제공해 정부 지원제도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용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이용혜택알리미 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간단한 동의 절차만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이용자는 정부24 앱 하단의 ‘혜택알림’ 메뉴를 통해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맞춤 혜택 알림을 설정하면 된다. ■ 회원가입 시 한 번에 동의도 가능정부24 회원가입 과정에서 **‘혜택알리미 서비스 이용 동의’**를 선택하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용약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4:17
생활 개인정보보호위, 스마트기기 3종에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Privacy by Design)’ 인증 제품 3종을 선정하며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는 12월 19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충실히 반영된 홈 카메라·가정용 로봇·로봇청소기 등 3개 제품에 PbD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홈 카메라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반영된 71개 세부 항목에 따라 시험·평가 및 취약점 보완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그 결과 기준을 충족한 3개 제품이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트루엔의 EGLOO S8(홈 카메라), ▲삼성전자㈜의 Ballie(가정용 서비스 로봇), ▲LG전자㈜의 로봇청소기 등이다. 이들 제품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안 구조를 내재화하고,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충실히 준수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 운영 중이며, 2024년까지 총 4개 제품에 인증서를 부여했다. 홈 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인증제는 제품 개발 초기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2:19
생활 새만금개발청, 2026년 비전 발표…‘RE100 신재생에너지 허브’ 본격 추진

새만금개발청이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중심의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재생에너지 허브 새만금…RE100 산업단지 본격 추진새만금개발청은 국정과제인 **‘RE100 산단 조성 등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허브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RE100 신속추진단’을 설치하고, 기본계획(안)을 재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 간 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핵심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개시했다. ■ 2026년 비전,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새만금청은 2026년을 목표로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비전 아래 네 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한다.우선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맞춰 RE100 산업단지 지정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에는 3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와 전력계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1:36
생활 농관원, 농약피해분쟁조정위 운영…농작물 피해 해결 지원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농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농약 관련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 대상은 ▲타인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신청인 소재지 관할 농관원을 통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피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신청 서류와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상담 신청이 27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농관원은 내년부터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확대 구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1:32
생활 공정위-대한상의 간담회…공정거래 정책과 기업 현장 소통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계와 직접 소통하며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공정위와 경제계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이어가야 한다”며 “이러한 선순환이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역량을 높이고, 경제 재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1:02
생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 의무 강화…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가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 7월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맞춰, 기업 경영진이 새롭게 부여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명문화됐다.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사와 경영진이 상법상 의무를 이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기업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 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 한자리에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선진법제포럼 회원을 비롯해 관련 단체, 상장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무적 의견을 나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0:58
생활 “하수처리장에 전기자전거 방치”…스마트시티 사업 관리 부실 논란

국토교통부가 지역소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업체가 참여하거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약 62억 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 집행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건비 등 약 62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허위 청구 또는 부실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지방정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 참여 후 탈퇴…특혜계약·용역 재참여 정황 포착특히 IT·정보 분야 사업에 참여했던 유명 통신기업 **‘ㅁ기업’**은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와 특혜계약을 맺은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기업은 여러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도 탈퇴했다. 이후 IT 경험이 전무한 특수차량 제조업체와 조명업체가 ㅁ기업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수억 원의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0:54
생활 행안부, 올해의 어린이 안전대상 7곳 선정… 지역별 우수사례 눈길

행정안전부가 12월 18일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해 어린이 안전 향상에 기여한 지방정부와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지방정부 본상 4점과 개인·단체 특별상 3점 등 총 7점이 수여됐다. ■ 대통령상: 경기 남양주시, ‘키즈스테이션’으로 안심 통학환경 구축남양주시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승강장 ‘키즈스테이션’을 설치해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공공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영아 전용 이용시간을 따로 마련해 호평을 받았다. ■ 국무총리상: 인천 남동구, 협력 기반 통학로 조성인천 남동구는 학교·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 안심 통학로를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더불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법규,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 이용법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목받았다. ■ 행정안전부장관상: 부산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0:50
생활 행안부 “지방정부가 행정 혁신의 최전선”…우수 지자체 격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과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통합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성과 이끈 공무원 포상‘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수행한 합동평가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도 단위 평가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주요 국가시책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평가는 정량지표 98개, 정성지표 17개 등 총 115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 생산성 대상, 지역 경쟁력·삶의 질 종합 평가‘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기초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올해 평가는 26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생산성 지수와 함께, 경제·환경·문화·복지 등 4대 분야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열리던 두 시상식을 한 자리에서 개최해,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지자체의 노력을 함께 조명하는 의미를 더했다. ■ 대구시 임경란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0:47
생활 공공 전산 인프라 안전 강화…한국고용정보원·음성소방서 협력

공공기관 전산 인프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18일 오전 10시, **충북 음성소방서**를 방문해 올해 기관의 소방훈련과 전산실 UPS(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작업에 적극 협조한 소방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는 공공기관 전산 인프라의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전산실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노후화된 UPS를 우선 교체하는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추진했다. 특히 UPS 교체는 전기 화재 위험이 높은 고위험 공정으로 분류된다. 이 과정에서 음성소방서는 주말과 비근무 시간대에도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을 이어가며, 교체 작업이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협력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연말을 맞아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공공기관이 전산 인프라 안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0:43
생활 조달청,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특별점검…고위험 작업 안전 강화

전국 곳곳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달청**이 고위험 공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조달청은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구간을 중심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부산촬영소는 실내 스튜디오 3개 동과 아트워크 시설 등을 갖춘 연면적 1만2,631㎡ 규모의 영화 제작 지원 인프라로, 내년 8월 준공되면 부산이 아시아 영화·영상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장 특성상 실내 스튜디오 층고가 최대 20m에 이르는 고난도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고소작업이 빈번하고 추락·낙하물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각 공정별 안전관리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시스템 비계와 갱폼 등 중량 자재가 투입되는 공정을 중심으로, 크레인 양중 작업과 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작업자 보호구 착용, 작업 동선 관리, 위험구간 통제 등 기본 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안전은 어떤 공정보다 우선해야 할 건설현장의 최우선 가치”라며 “근로자의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0:42
생활 공공시설 설계 단계서 비용 줄였다…조달청 VE 사례집 발간

공공시설 설계 단계에서 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높인 실제 사례들이 한눈에 정리돼 공개됐다. 조달청은 18일, 공공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인 우수 사례를 담은 ‘설계경제성(VE) 검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년간 수행된 설계경제성 검토 결과 중 현장 적용성이 높고 실효성이 검증된 개선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무 활용도가 높은 사례만을 선별해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설계경제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는 시설물의 기능과 품질은 향상시키면서,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안을 다각도로 분석·개선하는 제도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640건(약 24조 5,959억 원 규모)**의 공공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설계VE 검토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만266건의 개선안이 도출됐으며, 이 가운데 87%가 실제 설계에 반영돼 생애주기비용 기준 6,188억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사례집은 설계VE 검토 과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0:37
생활 “예약 취소, 이제는 명확히”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새롭게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라진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보다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음식점 예약, 예식장 계약, 숙박 및 여행업 등 최근 분쟁이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현실화이번 개정의 핵심은 **‘예약 기반 음식점’**에 대한 위약금 기준 조정이다.기존에는 예약 부도 시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됐지만,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에 따라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식당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 기준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위약금 산정이 가능하다.또한,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동일하게 예약 기반 음식점 수준의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 예식장 계약 위약금, 소비자·사업자 차등화예식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도 현실적으로 조정됐다.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10일 전: 총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0:35
생활 관세청,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 개시…고충민원 원스톱 처리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됐다. **관세청**은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는 구조다. 그동안 납세자가 권리 보호를 요청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원스톱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 이후 처리 현황 역시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진행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은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신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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