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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정책위원회 출범…AI·이민정책 등 미래 과제 논의

법무부가 미래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정책 자문 기구를 본격 가동한다. 법무부는 13일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2003년 1기 출범 이후 약 20년간 법무부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온 자문 기구다. 그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와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제도 등 주요 사법제도 개선에도 기여해 왔다. 이번 19기 위원회는 기존 경험에 더해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인공지능(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를 비롯해 언론·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형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역량을 높였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춘 법무행정 혁신과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이민 정책 수립, 교정시설 과밀 문제 해소, 소년범죄 예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무행정 구현이 중요하다”며 “정책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완성도는 결국 ‘외부 시각’에서 결정
- 유정흔 기자
- 2026-03-20 13:34
생활 부부 공동명의 첫 집, 취득세 감면 가능할까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주택 취득 시점과 소유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혼선이 있었던 가운데, 이번 해석으로 실무 적용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공동명의면 감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오해그동안 일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한 배우자의 지분 취득이 다른 배우자의 주택 보유로 간주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있었다. 특히 법령에서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이 이어져 왔다. 법제처 “같은 날 취득…감면 대상 해당”이에 대해 법제처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동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택 취득일을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동일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같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쪽이 먼저 주택을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혜택 적용 가능결과적으로 부부 모두 무주택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생
- 유정흔 기자
- 2026-03-20 12:54
생활 체납 세금 면제 가능…납부의무 소멸 제도 조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 세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을 정리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곤란 인정 시 체납 세금 면제이 제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납자에게 국세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등으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이다. 체납액 5천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해야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실태조사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또한 체납액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폐업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사업소득 평균 수입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이력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 아니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 유정흔 기자
- 2026-03-20 12:53
생활 관세청, 무역범죄 6조 원 적발…마약·외환 범죄 집중 단속

관세청이 무역범죄와 마약,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수사 역량 집중에 나섰다.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 수사부서 간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수사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수사 방향과 핵심 추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 세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규모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마약 밀수는 3.3톤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또한 국산 제품으로 위장한 우회 수출 4,573억 원, 전략물자 불법 수출 1,983억 원을 차단했으며, 수출입 가격 조작과 환치기 등 약 3조 2,153억 원 규모의 외환범죄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수사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마약류 밀반입 원천 차단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외국 관세당국과의 합동 단속을 기존 5개국
- 유정흔 기자
- 2026-03-18 16:39
생활 폭행·괴롭힘 의혹 기업, 특별감독 대상…노동법 위반 집중 점검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 정부가 특별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소재 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서 대표가 직원들이 근무 중인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흉기를 언급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3월 13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총 8명의 감독관이 투입돼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직장 내 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도된 영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수준”이라며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 유정흔 기자
- 2026-03-18 16:34
생활 국민권익위,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112명 확대…현장 대응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 이른바 ‘특이민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위촉식을 열고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의 상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이민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원 담당 공직자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변호사, 심리상담사, 퇴직 공직자 등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해 상담과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특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인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새롭게 위촉된 시민상담관은 총 92명으로, 기존 인력을 포함해 총 112명이 활동하게 된다. 특히 심리상담사와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했으며, 갈등조정 전문가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상담관을 중심으로 민원 유형별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 보호는 물론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단순 대응을 넘어 민원인의
- 유정흔 기자
- 2026-03-18 15:53
생활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3기 출범…청년 정책 참여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년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2030청년자문단’ 제3기를 출범시킨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제3기 2030청년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20~30대 청년 19명으로 구성됐다. 대학생, 연구원, 직장인 등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이 포함됐으며, 선발 과정에서는 약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자문단은 위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한다. 고충민원 조정 현장과 제도개선 간담회 등에 직접 참여하며 정책 모니터링, 토론, 개선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운영된 1기와 2기 자문단은 현장 참여를 통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3기 자문단 역시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일연 위원장은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정책을 마련해 나
- 유정흔 기자
- 2026-03-18 15:51
생활 식품안전나라 개편 시범 운영…전자민원 통합·모바일 편의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국민 식품안전 정보 포털 ‘식품안전나라’의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식약처는 기능 고도화 사업을 통해 개편된 ‘식품안전나라’를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자민원 서비스의 통합과 접근성 강화다. 기존에 개인과 기업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전자민원창구를 하나의 ‘통합민원창구’로 일원화해 이용자의 혼선을 줄였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별 필요 서류와 수수료, 안내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을 적용해 접근성을 높였다. 민원 편의 기능도 강화됐다. 이용 빈도가 높은 35종 민원에는 사전 자동검토 기능이 도입돼 신청 전에 입력 내용을 점검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특히 ‘품목제조보고 변경’과 같은 복잡한 민원은 변경 전후 내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해 이해도를 높였다. 로그인 방식도 개선됐다. 정부 통합인증(Any-ID)을 도입해 ‘정부24’ 계정으로도 식품안전나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 표준 UI·UX를 적용해 공공 웹사이트로서의
- 유정흔 기자
- 2026-03-18 15:50
생활 농식품부, 돼지고기 가격 상승 원인 점검…대형 육가공업체 조사 착수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 상승 원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구조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형 육가공업체들의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 현황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의 주요 원료인 뒷다리살 가격이 높은 배경으로 일부 업체의 과도한 재고 보유가 지목되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했는지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 정부는 상위 6개 육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재고 규모와 유통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계란 유통 과정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부당 거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가격 상승 요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 유정흔 기자
- 2026-03-18 15:48
생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5가지…운전자 필독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스쿨존은 일반도로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쿨존, 제한속도 30km 이하스쿨존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 일정 구간에 지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다. 보호구역은 통상 학교 주변 반경 300~500m 이내 도로에 설정되며,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과속방지턱과 노란 횡단보도 등 다양한 안전시설이 함께 설치된다. “주말·방학도 동일 적용”…위반 시 과태료 2배스쿨존 교통법규는 평일뿐 아니라 방학,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는 시간대로, 위반 시 일반도로 대비 2배 이상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모든 위반 행위에는 벌점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안전수칙전문가들은 스쿨존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보호구역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해야 한다.둘째, 횡단보도
- 유정흔 기자
- 2026-03-18 15:10
생활 식약처, 이물 신고 방문택배 확대…축산물·수입식품 포함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을 때 번거로운 신고 절차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가운데, 정부가 ‘방문택배 서비스’를 도입해 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존 가공식품에 한정됐던 서비스를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확대해 전면적인 이물 신고 체계를 구축한다. 신고하면 택배기사가 직접 수거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신고 절차 간소화다. 신고자는 이물을 발견한 뒤 별도의 방문 없이 신고만 하면 되고, 이후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증거품을 수거한다.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만 간단히 포장해 문 앞에 두면 돼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번거로워서 못 했다”는 문제 해결그동안 소비자들은 이물 신고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확한 원인 조사와 후속 조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2025년 시범 운영 기간(3월~11월) 동안 방문택배 서비스는 총 1,602건이 이용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 수거로 매우 편리했다”, “빠른 처리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며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입증했다. 2026년부터 전 식품군으로 확대2026년부터는 서비스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 유정흔 기자
- 2026-03-18 15:09
생활 주소정보산업 7,249억 규모 성장…AI·로봇 시대 핵심 인프라 부상

국내 주소정보산업이 매출과 고용 모두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미래 산업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주소정보산업 총 매출액은 7,2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 처리 분야도 뒤를 이어 기술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줬다. 고용 규모 역시 크게 늘었다. 전체 종사자 수는 1만 4,869명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이 중 상용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고용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산업계는 향후 성장 분야로 ‘장소지능화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이는 사람뿐 아니라 차량, 로봇, 드론 등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도화된 주소 데이터로, AI 및 스마트 물류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이와 함께 데이터지능정보, 이동지능정보 등 주소 기반 데이터 활용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
- 유정흔 기자
- 2026-03-18 13:47
생활 지재처·식약처·관세청, 위조 화장품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정부가 K-뷰티 산업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위조 화장품 유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지식재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3월 12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제품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역할에 따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침해 사례와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외 특허 분쟁 대응 및 보호 정책을 소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조 화장품 유통 시 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조치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업계 제보를 위한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지원하고, 해외 단속기관과 협력해 위조 화장품의 제조·유통 및 수출입을 차단하는 글로벌 단속망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위조 화장품 유통을 차단하고, K-뷰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 유정흔 기자
- 2026-03-18 13:45
생활 고용부, 지역고용아카데미 개최…AI 시대 일자리 전략 논의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중심 일자리 정책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와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년 제1차 지역고용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기존 일자리 정책의 틀을 전환하고, 단순 취업자 수 증가보다 일자리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한 기초 지자체 간 협업과 초광역 연계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 상황 악화에 선제 대응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지역 고용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 추진 방향도 논의되며,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 설계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사에서는 ‘AI 시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돼 기술 변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아울러 청년 인구 유출
- 유정흔 기자
- 2026-03-18 13:45
생활 개인정보위, ‘에이전틱 AI’ 대응 나선다…프라이버시 리스크 점검

최근 ‘오픈클로(OpenClaw)’, ‘몰트북(Moltbook)’ 등 에이전틱 AI 기반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이전틱 AI’를 주제로 브라운백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 이해와 프라이버시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에이전틱 AI는 목표 설정부터 실행까지 스스로 수행하는 자율형 인공지능으로,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며 방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로 인해 기존 AI보다 더욱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종홍 책임연구원이 에이전틱 AI의 구조와 작동 방식, 주요 프라이버시 위험 요소를 설명했으며, 실제 서비스 사례인 오픈클로와 몰트북 시연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AI 에이전트 특화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리스크 관리 모델 고도화에 반영할 계획이다.
- 유정흔 기자
- 2026-03-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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