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래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정책 자문 기구를 본격 가동한다.

법무부는 13일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2003년 1기 출범 이후 약 20년간 법무부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온 자문 기구다. 그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와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제도 등 주요 사법제도 개선에도 기여해 왔다.

이번 19기 위원회는 기존 경험에 더해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인공지능(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를 비롯해 언론·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형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역량을 높였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춘 법무행정 혁신과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이민 정책 수립, 교정시설 과밀 문제 해소, 소년범죄 예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무행정 구현이 중요하다”며 “정책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완성도는 결국 ‘외부 시각’에서 결정된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