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변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환경 진단…이용자 체감도 점검이번 간담회는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을 추진 중인 방미통위가 이용자 관점에서 시장 변화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전문가·이해관계자·유관 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시책을 논의해왔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지원금 경쟁 체감 어려워”…시장 혼탁 지적소비자단체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자가 체감할 만한 변화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통신사 침해사고 등으로 시장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제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가 커지
관세청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책 수립 방식의 전환을 모색하는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청과 전국 일선 세관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무 분야·연령대의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관세행정의 변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평소 소신에서 출발했다. 그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결국 실행력을 잃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기존 본청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내부의 다양한 경험과 문제의식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회의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관세행정 및 조직운영 혁신 방안을 주제로 청장과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직급과 부서를 넘어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어지며 현장의 고민과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전에 정해진 주제 없이 즉석에서 질문과 제안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합리한 절차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숨은 규제’들이 구체적으로 공유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토론 과정에서 “책상 위에서 만든 정책보다 현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독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진행됐으며, 단순 위법 적발을 넘어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배경으로 구조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가 지목되면서, 정부가 교대제 운영 사업장과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제조업 45개소 전원 적발…243건 위반 확인이번 감독은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등 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이 적발됐다. ▷ 주요 위반 내용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개소(53.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체불: 29개소(64.4%, 약 22억3000만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5개소(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체계 미이행: 29개소(64.4%) 특히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24개 사업장 가운데 21개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브라질 외교부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빈 방한 중인 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정부·기업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와 Apex-Brasil(브라질 무역투자진흥공사)이 공동 주관했다. 첨단제조업·핵심광물, 인공지능(AI), 식품·미용·건강 소비재 등 유망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브라질 투자환경 소개도 함께 진행됐다. 김 장관은 “브라질은 남미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라며 “한국은 자동차·조선·배터리, 브라질은 핵심광물·항공기·농식품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재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한-브라질 통상 및 생산통합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디지털, 그린경제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고용노동부가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고용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광주 광산구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이 설계하고 정부가 지원…‘버팀이음프로젝트’ 가동고용노동부는 올해 총 450억 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해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설계·집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각 지역이 산업 구조와 고용 여건을 반영한 사업을 직접 기획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다.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자생적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오며 현장 수요와 산업 특성이 반영된 사업 발굴을 지원해 왔다. 지역별 지원 규모 확정…전남·경북 각 60억 원최근 전문가 심사를 거쳐 4개 지역의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지원 금액은 ▲전남 60억 원 ▲충남 40억 원 ▲경북 60억 원 ▲광주 20억 원이다. 각 지역은 주력 산업 종사자와 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점프업 프로그램’ 2기 선발 절차가 본격화됐다. 중기부는 2기 모집에 지원한 5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성, 기술력, 혁신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198개사가 1단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월 말 2단계 평가…미래 성장성 집중 검증2단계 평가는 3월 말까지 진행된다. 기업별 신사업 계획 발표(PT)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확장 전략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거쳐 최종 2기 참여기업이 확정된다. 점프업 프로그램은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신사업 진출 전략 수립부터 경영·기술 자문, 투자 및 해외 진출 연계까지 3년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관 협력 기반 ‘3년 집중 육성’사업은 전문경영인과 글로벌 컨설팅사, 연구기관은 물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전문기관이 협력해 기업 성장 단계별 핵심 요소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2억5천만 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제공하고,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 네트워킹, 정책 연계 지원도 함께 운영된다. 1기 성과 가시화…대기업·플랫폼 협업
경상남도가 원자력·우주항공·방산 등 주력 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약 3조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9개 기업 및 9개 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약 1,10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사천 중심 주력 산업 고도화창원시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등 8개 기업이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원자력·방산·로봇 분야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사천시에는 디엘에이치아이 등 3개 기업이 440억 원을 투자해 항공기 부품 및 발전설비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하동군에는 한국남부발전이 1조3천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LNG 복합발전소를 건립하며, 함양군에는 오리드코리아가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 밀양·양산 등 지역 맞춤형 투자 확대밀양에는 ㈜빈푸드와 오웰테크㈜가 제조·소재 공장을 신설한다. 양산에는 우정약품㈜이 300억 원을 투자해 의약품 물류 플랫폼 본사를 확장 이전한다. 고성군에는 엔디티엔지니어링㈜이 무인 드론 상용화 시설과 LNG 선박 기자재 공장을 조성하며, 함안·창녕에도 금속 표면처리·알루미늄 소재 기업이 투자를 확정했다. “피지컬 AI 특화…경남 제조 경쟁력 강화”박완수 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상장기업 육성펀드 1호’가 바이오·의료기술 기업 바이오스페로에 10억 원을 투자하며 도내 기술기업 상장 연계 지원이 본격화됐다. 이번 투자는 펀드 운용사인 티에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이뤄졌으며, 제주 기업 대상 네 번째 투자 사례다. 인체 장기칩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바이오스페로는 사람의 인체 장기를 미세칩 위에 구현하는 ‘인체 장기칩(Organ-on-a-Chip)’ 기반 차세대 신약개발 평가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 기술은 동물실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비임상 평가 기술로, 신약 안전성과 효능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회사는 2024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2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올해 1월 일본 유통사 Summit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와 미세생리시스템(MPS) 플랫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진출 기반도 확보했다. 기술 고도화·글로벌 확장에 집중이번 투자금은 ▲플랫폼 성능 고도화 ▲국제 규제 대응 ▲임상 예측 정확도 향상 ▲마케팅·사업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신약개발 혁신 생태계 내 경쟁력을 한층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손해가 없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3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2026년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뒤 윤종해 의장을 비롯한 산별 노조위원장들과 행정통합 이후 지역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민소식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조합 위원장은 통합 이후 교육청 직원들의 근무지 이동에 대한 불안감을 전달했고,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 열악한 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등 노동자 복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모든 것은 상식을 기준으로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특정 지역이나 단체, 개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 숙원사업인 노동인권회관 건립과 관련해 “통합 이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도는 23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 국민연금공단, KB금융그룹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혁신도시에 조성될 ‘KB금융타운’의 실질적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전북혁신도시 ‘KB금융타운’ 본격 추진전북자치도는 행정 지원을 맡고, 국민연금공단은 자산운용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KB금융은 KB증권·KB자산운용 등 핵심 계열사를 집결시켜 약 380명을 전북혁신도시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주 지역 근무 인원까지 합치면 총 530명 규모로 확대된다. 금융타운에는 KB희망금융센터, KB Innovation HUB 센터 신설도 추진된다. 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조직을 배치해 ‘미래형 자산관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제금융컨퍼런스·기후테크 펀드 조성협력 범위는 금융 인프라를 넘어선다. 3년간 총 3억 원을 투입해 국제금융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글로벌 투자기관 참여와 청년 모의투자대회도 병행한다. 또 전북 기후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1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농촌 태양광 수익을 주민 연금으로 환원하는 ‘마을자치연금사업’(6억 원)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양 시·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연계해 산업·인프라 통합 효과를 창출하고, 수도권 중심의 바이오헬스 산업 구조를 다극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입법 기반 마련양 기관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정부 지정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공동위원장은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선경 K-헬스미래추진단장이 맡았으며, 산·학·병·연 관계자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광주 의료기기·화순 백신산업 연계복합단지는 광주의 첨단 의료기기 산업과 전남 화순의 백신·면역 산업을 연계한 기능 중심 모델이다. 시제품 제작과 실증, 임상시험, 인허가,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광주시는 AI 기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남도는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백신·면역·신약 연구 및 생산 역량을 강화한다. ‘저비용 강소형’ 모델로 국가 지정 추진양 시·도는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복합단지 지정
경남 밀양시가 국내 최장수 창업기획자(AC)인 **크립톤**과 손잡고 지역 유망 초기 창업기업 발굴·육성에 본격 나섰다. 밀양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크립톤과 함께 131억 1천만 원 규모의 ‘크립톤 지역 창업 생태계 라이콘 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밀양 지역의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전문 투자기관의 노하우를 접목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직접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펀드 운용을 맡은 ㈜크립톤은 약 550억 원 규모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전문 투자기관이다. 이번 펀드 결성과 함께 밀양지사를 설립하고, 현지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해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밀착형 투자·보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밀양시는 이번 펀드를 통해 자금난을 겪는 지역 창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이번 펀드 결성은 밀양의 미래를 이끌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전문 창업기획자의 역량과 시의 정책 지원을 결합해 밀양을 ‘살고 싶고 창업하기 좋은 혁신
전라남도 나주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구직단념 청년 지원에 속도를 낸다. 나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3억 4천만 원을 확보하고, 올해 총 78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운영 과정은 ▲단기(5주) 18명 ▲중기(15주) 39명 ▲장기(25주) 21명으로 구성된다. 참여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세부터 45세까지의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구직을 포기했거나 자신감을 잃은 청년에게 맞춤형 상담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높이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자에게는 과정에 따라 월 5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이수 및 구직활동·취‧창업 인센티브를 포함해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한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시는 3월 중 참여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나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다. 한편 나주시
사천시가 23일 경상남도청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총 44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천을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유치의 일환이다. 항공·플랜트 기업 3개사 참여협약에는 ▲카프에어로 ▲디엔엠항공 ▲디엘에이치아이 등 3개 기업이 참여했다. 카프에어로는 120억 원을 투자해 종포일반산단에 공장을 신설하고 1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디엔엠항공은 150억 원을 투입해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며, 10명 고용을 목표로 한다. 디엘에이치아이는 170억 원을 투자해 외투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고 2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HRSG 설비 등 첨단 제조 역량 강화디엘에이치아이는 발전플랜트 핵심 설비인 HRSG(열회수증기발생기) 모듈 제조 역량을 강화한다. HRSG는 가스터빈 배출가스의 열을 회수해 발전용 증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복합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이는 핵심 설비다. 이번 투자를 통해 항공부품 제조와 플랜트 설비 분야에서 사천의 산업 기반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성장 가속사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주항공 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광주송정역이 철도·항공·항만을 연결하는 ‘글로벌 트라이포트’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 광주광역시는 23일 광주송정역 앞 광장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광역교통체계 구축 구상을 발표했다. 철도-항공-항만 연결 ‘글로벌 트라이포트’특별법 제135조(교통물류거점 지정 특례)는 광주송정역을 국가 교통물류거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이를 토대로 광주송정역(철도), 가칭 김대중국제공항(항공), 여수광양항(항만)을 연계한 복합물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른바 ‘글로벌 트라이포트’ 전략으로, 전남광주특별시를 국토 서남권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신산업선에 수소열차 ‘HTX’ 도입특별법 제120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는 광주신산업선을 국가계획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신산업선은 장성 첨단3지구에서 출발해 첨단·진곡·하남·선운지구 등을 거쳐 광주송정역과 평동산단, 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을 연결한다. 이후 함평과 영광을 경유해 서해안철도와 이어질 예정이다. 노선에는 영광에서 생산된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열차 ‘HTX(Hydrogen Train 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