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변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환경 진단…이용자 체감도 점검
이번 간담회는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을 추진 중인 방미통위가 이용자 관점에서 시장 변화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전문가·이해관계자·유관 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시책을 논의해왔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지원금 경쟁 체감 어려워”…시장 혼탁 지적
소비자단체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자가 체감할 만한 변화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통신사 침해사고 등으로 시장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제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정보의 명확한 공개 ▲요금·보조금 조건의 단순화 ▲불공정 판매 관행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위·과장광고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이날 논의에서는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이용자가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비자단체는 정책 수립 과정뿐 아니라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보호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 설계”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철저히 설계하고 추진하겠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은 ‘경쟁 활성화’라는 기대와 ‘체감 부족’이라는 현실 사이에 놓여 있다. 정책의 성패는 숫자가 아닌 소비자의 체감도에서 판가름 난다. 이번 논의가 단말기 유통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바꾸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