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첫 만남 이후 약 50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투자와 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김 총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 특별법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강력한 투자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미국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속도를 낼 필요성을 언급하며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협력도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양국이 투자 협력과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핵심광물 협력과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와 함께 미국 기업의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상황을 설명했고, 밴스 부통령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 회담에서 논의된 쿠팡과 종교 관련 이슈에 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한 신속한 재정 투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빠르게 투입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밝혔다. 특히 “민생경제 충격 완화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며 기존 관행보다 속도감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및 유가보조금 지원 강화 등 민생 안정 대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지원 방식과 관련해 “일률적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더 집중하는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금 대신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안정과 핵심 원자재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으며, 식용유와 라면 등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하에 나선 기업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현재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한 에너지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3월 11일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인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해 석유 비축 현황과 비상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지역 불안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석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김 총리는 국내 석유 비축 상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현재 비축량은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대체 수입선 확보와 비축유 활용 계획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에너지 공급의 핵심 시설인 구리 비축기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당부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 가격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저장시설과 입출하 설비를 직접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에너지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
경기도가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방문해 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지역 불안으로 수출 차질과 물류 문제 등 기업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직접 전달됐다. 자동차부품 기업은 수출 중단으로 재고가 쌓이며 자금난을 호소했고, 화장품 기업 역시 거래 중단과 승인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전담조직(TF) 운영과 피해 접수센터 설치, 물류비 및 수출 지원 등 경기도의 대응 정책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6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고, 물류비 지원 확대와 함께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피해 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물가 안정 대책과 전담 조직 운영 등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진안군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안군은 3월 12일 국회를 방문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군 관계자들은 국회의원실을 잇달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은 특히 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제한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화가 심화된 만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약 2만 5천 명의 군민에게 1인당 연 4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총 사업 규모는 연간 100억 원, 2년간 200억 원 수준이다. 현재는 전액 군비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안군은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근거로, 정책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
남양주시가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3월 12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접선 운영 현황과 배차 문제 개선 방안을 공개하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진접선은 불암산역과 진접역을 잇는 총연장 14.89km 구간으로, 2022년 개통 이후 남양주 지역의 핵심 광역교통축 역할을 해왔다. 개통 이후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긴 배차간격으로 인한 이용 불편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진접선은 출퇴근 시간대 10~12분, 평시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수요는 당초 계획 대비 약 97% 수준에 달하며, 시는 연간 약 300억 원의 운영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최대 왕복 72회 추가 정차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서울 구간 운행 간격 유지와 차량기지 입·출고 운영, 열차 가감속 등 다양한 기술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배차간격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차량기지 이전 효과가 시민이 체감하는
경기도가 철도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도시 구조를 재편하고, 주거·생활 환경을 혁신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월 12일 안양역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을 열고 사업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번 사업은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기존 지상 공간을 시민을 위한 생활·문화·경제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지도에는 존재하지만 활용하지 못했던 공간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철도지하화를 통해 도시의 단절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양 구간은 대표적인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석수역부터 명학역까지 약 7.5km 구간이 지하화되면 약 49만㎡ 규모의 새로운 공간이 확보된다. 이 공간에는 약 6천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과 함께 공원, 문화시설, 일자리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삶터·쉼터·일터·이음터’로 구성된 복합 도시 모델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소음과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기존에 철도로 나뉘었던 신·구도심을 연결해 도시 구조 자체를 새롭게 재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1일 방한 중인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아프리카 정상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양국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역과 문화 교류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국가”라며 “양국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마하마 대통령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경제와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해양안보 분야에서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가나 해군이 기니만에서 우리 국민 보호에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해양안보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협력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은 기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대규모 점검과 함께 제재·감시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이 집중적으로 마련됐다. 점검 대상 대폭 확대…1만3200건 집중 조사정부는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통해 점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민간 보조사업 점검 대상은 기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되며,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6700건도 새롭게 포함된다. 또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이를 위해 24개 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 시스템 강화…상시 감시체계 구축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신고 시스템도 대폭 강화된다.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하며,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해 온·오프라인 신고 체계를 구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 협력 기반의 경제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구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호조와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지방, 노동 부문, 특히 취약한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회복이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형 성장’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며 성장의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제 전략을 언급
한국과 캐나다가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를 처음으로 가동했다. 외교부는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마련된 첫 번째 사이버 분야 협력 회의다. 회의에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질리언 프로스트 캐나다 외교부 사이버·핵심기술·민주 회복력 국장이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사이버안보 관계기관 대거 참여이번 협의회에는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주요 기관들이 함께 참여했다. 한국 측에서는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을 비롯해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캐나다 측에서도 외교부와 국방부, 공공안전부, 통신보안국, 추밀원 사무처 등 사이버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사이버 분야 협력을 위한 범정부 협의 채널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북한 해킹·사이버범죄 대응 협력 강화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양국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활동과
광주광역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10일 발표한 환영문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불법 비상계엄 방지’와 ‘단계적 개헌’ 추진에 대해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번 개헌 논의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국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정당을 향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전제 조건이자 시대적 최우선 과제이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5·18정신 수록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가 즉각 개헌특별위원회를 가동해 5·18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도 요구했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법적 가치로 자리 잡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추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비 급등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석유 가격 안정과 에너지 세제 조정, 직접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관련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비 상승, 민생 경제 부담 확대”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가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과 해운 물류, 금융시장까지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외부 충격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화물 운송과 택배, 배달업, 시설농가 등 유류비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정부가 민생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람 중심’ 피지컬 AI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선언하며 경기도 전역을 피지컬 AI 실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10일 성남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에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장과 기업,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피지컬 AI 경쟁력, 현장 적용이 핵심”김 지사는 “피지컬 AI는 단순한 기술 투자보다 현장에서의 적용과 확산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산업용 로봇 보급률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생산 세계 1위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며 “제조업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기반으로 한 피지컬 AI 경쟁력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 정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우리가 추진하는 피지컬 AI 역시 사람 중심 AI”라고 설명했다. 그는 “AI국 신설,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AI 돌봄 정책 등 기반을 이미 마련했다”며 “사람 중심 피지컬 AI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지컬 AI 3대 전략 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약 150년 동안 비만과 당뇨 등 주요 질환 연구개발을 통해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신약 연구개발과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높은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신약 연구개발 협력, 공급망 구축,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바이오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 산업은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