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안군은 3월 12일 국회를 방문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군 관계자들은 국회의원실을 잇달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은 특히 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제한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화가 심화된 만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약 2만 5천 명의 군민에게 1인당 연 4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총 사업 규모는 연간 100억 원, 2년간 200억 원 수준이다. 현재는 전액 군비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안군은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근거로, 정책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보건복지부 협의와 국회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정책”이라며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재정’과 ‘효과’ 사이의 균형이 핵심이다. 단순 지원을 넘어 실제 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