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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명구 관세청장, 새해 첫 현장점검… “2026년, 수출 경쟁력 강화 원년”

이명구 관세청장이 2026년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반도체 수출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청장은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올해도 대한민국 수출의 뒷받침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6년 관세행정의 수출 지원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일정이다. 인천공항은 세계 3대 물류 거점 공항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24%를 차지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품목의 핵심 수출 통로 역할을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물량의 39%를 처리하고 있으며, **미국행 수출 비중도 21%**에 달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를 **‘수출 경쟁력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시설에서 보세가공 절차를 허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신성장 산업의 수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수출 전략 품목에 대한 표준품명 관리체계를 신설
- 유정흔 기자
- 2026-01-02 16:42
생활 지방세법 개정안 2026년 시행… 인구감소지역 세제혜택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 민생경제 회복, 합리적 과세체계 정립을 목표로 다수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다. ■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 대폭 확대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세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8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이 기존 32개에서 40개로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이 새로 추가됐다. ■ 지역 일자리·투자 촉진 위한 세제 신설지방기업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채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다.또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월급여의 10%, 최대 36만 원)**와 기업이 직원용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때 최대 75%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도입된다. ■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원비수도권의
- 유정흔 기자
- 2026-01-02 16:37
생활 행안부,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발표…AI 민주정부·지방균형·안전 강화

행정안전부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올해 새 제도는 ▲AI 민주정부 실현 ▲지방 균형성장 ▲국민 생활안전 강화 등 3대 분야로 나뉘며, 행정 효율성과 지역 활성화, 국민안전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 AI 민주정부로 한발 더…“국민 편의 중심 행정 구현”행안부는 복합민원 해소를 위해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원스톱 서비스’(6월까지)**를 시행한다.그동안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시·군·구청 한 곳에서 한 번만 신청하면 해결할 수 있게 개선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민원 매니저 제도’를 시범 도입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인다. 또한 기존 ‘정부24’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한 **‘정부24+’(3월 오픈)**를 통해, 국민이 복잡한 행정용어를 몰라도 일상 언어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쉽게 검색·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혐오표현 근절·민주주의 가치 확산 올해 상반기 중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신국가·지역·종교 등을 차별하는 혐오현수막 게시가 금지되고, 정당현수막 특례 규정이 삭제된다.또 2023년 이후 중단됐던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
- 유정흔 기자
- 2026-01-02 16:33
생활 관세청, ‘2025년 10대 뉴스’ 발표…AI·무역안보로 혁신 주도

관세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며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올해 관세청은 무역안보 강화, AI 기반 행정혁신, 수출기업 지원, 공정 무역 질서 확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 APEC 정상회의 성공 지원…안전한 통관체계 구축2025년 10~11월,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은 전국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TF를 운영했다.대구·포항·부산·인천 등 주요 공항만에서 전용 검사대 운영과 철저한 통관 관리를 통해, 세계 각국 대표단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입국을 지원하며 APEC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했다. 또한 관세청은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 의장국으로서 AI 행정혁신 등 한국의 주요 성과를 공동선언문에 반영시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관세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했다. ■ 대미 관세정책 대응 강화…‘특별대응본부’ 가동올해 3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국내산업 보호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신설했다.미대본은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 지원체계와
- 유정흔 기자
- 2026-01-02 16:29
생활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 시동…국토부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가동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키며,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를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 주택공급 ‘실행 체계’ 본격 가동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그리고 LH 등 4대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이들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공급 확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실장급 조직으로, 국토부 내에 분산돼 있던 택지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도시 재정비 기능을 통합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주택공급을 단기 과제가 아닌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공급은 속도와 체감이 중요”…주택공급 컨트롤타워 출범공급본부는 공공·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주택공급의 전 단계를 총괄하며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핵심 목표로 한다. 조직은 두 축으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 택지
- 유정흔 기자
- 2026-01-02 16:22
생활 인사혁신처, 올해 공무원 공채 5,351명 선발 확정… PSAT 분리 시행 예고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인원을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시험 공고와 원서접수를 통합 운영한다. 직급별 선발 규모는 ▲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802명 등이다. 이는 정부의 행정 수요 변화와 공공서비스 인력 수급 계획을 반영한 조정 결과다. 2026년도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3월 7일 ▲9급 4월 4일 ▲7급 7월 18일로 확정됐다. 다만,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는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을 치른 바 있으며, 제2차 시험은 1월 24일,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시험 일정과 장소는 관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공지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시험 과목 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다. 그동안 5·7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의 제1차 시험으로 시행되던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내년부터 별도의 검정시험 형태로 분리 운영된다. 또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
- 유정흔 기자
- 2026-01-02 16:21
생활 안규백 국방장관, 새해 첫날 E-737 탑승… “자주국방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 새벽,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 항공통제기(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비행에는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들이 처음으로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되며, 우리 공군의 기술력과 작전 수행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안 장관은 KF-21, FA-50, TA-50 등 총 6대의 국산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새해 첫 일출을 맞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토대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며, 변화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도 강한 군, 준비된 군의 면모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비행 중 안 장관은 해군 광개토대왕함, 공군 비행편대, 해병대 6여단, 육군 22사단 GP 등 주요 작전부대 지휘관들과 지휘통화를 갖고, 현장 대비태세와 작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국민들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을 수 있었다”며 현장 장병들을 격려하고, “붕정만리(鵬程萬里)의 기상으로 새해에도
- 유정흔 기자
- 2026-01-02 15:08
생활 해양수산부,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양식장 피해 예방 총력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오후 3시를 기해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서해 및 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이에 맞춰 어업인 피해 예방과 양식장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해 및 남해서부 연안의 수온은 6~9℃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북극 온난화로 인한 제트기류 약화로 한파가 간헐적으로 찾아오면서 급격한 수온 하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현장대응반을 가동, 양식생물 조기 출하, 사육밀도 및 사육량 조절, 겨울철 어장관리요령 지도·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연안 수온 관측망 200개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 수온 정보를 어업인에게 제공하며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겨울은 북극권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수온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들께서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겨울철 수산재해 예방과 피해
- 유정흔 기자
- 2026-01-02 13:56
생활 2026년부터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도 소음 등급 표시 의무화

앞으로는 운행 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를 고를 때도 ‘소음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도로교통 소음 저감을 위해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를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소음 정보 ‘의무 표시’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이미 신규 제작 차량에 장착되는 타이어에는 시행 중이었지만, 앞으로는 운행 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타이어 교체 시 연비·마모 성능뿐 아니라 소음 수준까지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2026년부터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 적용차종별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년 1월 1일 이후 출고 운행차 교체용 타이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
- 유정흔 기자
- 2026-01-02 11:03
생활 12월 30일 시행…유입주의 생물 수입 전 사전 승인 의무화

정부가 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입주의 생물 1,005종으로 확대…152종 신규 지정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기존 853종에서 1,005종으로 늘었다.신규 지정된 152종은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국내 유입 시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종들이다. 정부는 해당 종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토착 생물과의 경쟁, 서식지 파괴, 농·임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리 강화를 결정했다. ■ 수입 전 ‘사전 승인’ 필수…위반 시 형사처벌신규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사전 승인를 받아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특히 온라인 거래나 연구·관상 목적의 반입 과정에서 무분별한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 종 목록 확인은 누리집·정보시스템 통해 가능유입주의 생물 지정 현황과 세부 목록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
- 유정흔 기자
- 2026-01-02 11:01
생활 일 잘하는 공무원, 자동 승진 혜택…‘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

정부가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구축을 위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혜택 강화와 육아친화적 인사제도 개선에 나선다.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장 중심·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일 잘하는 공무원, 반드시 우대받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의 ‘의무화’**다. 그동안 기관별 재량에 따라 우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근속승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제 적용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인사상 우대 조치가 부여된다. 이는 ▲개인의 공적, ▲기관의 성과 기여도,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이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열정과 책임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확실히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재난·민원 등 격무부서 근무자 ‘승진 우대’특히 이번 개정안은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는 데 방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6:10
생활 인사혁신처, 2026년 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2만 6,285개 확정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2만 6,285개로 확정해 12월 31일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로, 건축·건설 분야 기관의 신규 포함이 주요 요인이다. 이번 확정은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의 건축·건설 설계 및 감리업체를 새롭게 취업심사대상에 추가한 결과다. 이에 따라 건축·건설 분야 신규 지정 기관은 총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겸업 사업자 371개가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1만 8,910개로 전년 대비 81개 감소했다. 이 중 ▲영리사기업체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전년보다 8개 증가했으며, ▲공직유관단체 227개 ▲사립학교 등 3,169개 ▲종합병원 532개 ▲사회복지법인 등 199개로 구성됐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총 228개로 4개 증가했으며, ▲방위산업 분야 53개 ▲국민안전 분야 175개다. 인사혁신처 관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6:08
생활 국토부, 전국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본격화…여수공항 공사 완료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국 7개 공항(9개소)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3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여수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공사가 12월 31일부로 완료되면서, 현재까지 전국 5개 공항에서 총 5개소의 개선이 완료됐다. 특히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 방향)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마무리해, 현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Frangible Structure)’로 개선된 시설을 이용해 착륙하고 있다. 이는 충돌 시 파손돼 항공기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이다. 이 외에 김해(군용 활주로)와 사천공항은 각 1개소씩 방위각시설이 남아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 9월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조종사·관제기관·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항공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조기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6:05
생활 통일부,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확정…“생사확인 최우선”

통일부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제4차 기본계획(2023~2025)의 만료에 맞춰 정책 환경 분석과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대 목표, 4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와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정책을 보완·발전시킨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한다. 또한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민간교류 경비 지원 확대도 병행하며, AI(인공지능) 기반 가상 상봉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류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산의 역사와 문화를 후손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사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5:50
생활 김인호 산림청장, 서부지방산림청 방문…봄철 산불 대응체계 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12월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청장은 현장에서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장비 운용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어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으로,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교훈 삼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서부지방산림청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는 추세”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서부경남권 산불 대응의 중추기관으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 서부지방산림청의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 예방의 ‘출발점’이다. 예방은 언제나 대응보다 빠르고, 피해는 대비의 부족에서 시작된다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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