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과 기술 공급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스마트기술 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면, 공급기업이 계약·운영 과정의 현실적 한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리어프리 의무화, 아직 모르는 소상공인 많아”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가 주요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를 설치·운영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배리어프리 기기와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추도록 한 제도다. 다만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소형제품 설치·운영자는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또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로 대체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해당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는 관계 부처 및 협·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술 렌탈 위약금 분쟁 도마또 다른 핵심 이슈는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였다.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를 실제 매출과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 시행계획을 2월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R&D 지원을 통해 우수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자금·전문성 부족으로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R&D 이후 단계에 특화된 후속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주치의 방식’ 맞춤형 사업화 지원기술사업화 패키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시장 상황을 진단한 뒤 ‘주치의 방식’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처방하는 구조다. 수출, 마케팅, 브랜딩, 해외인증 등 기업별 상황에 맞는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 매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지원금은 민간 전문 서비스 구매에 활용하도록 해 판로 개척과 시장 진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2개 트랙 운영…기업당 최대 1억5천만원이번 공고에는 두 가지 지원 트랙이 포함됐다. ① 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트랙중기부·산업부·과기정통부 등 18개 부처가 추천한 R&D 우수과제 수행 기업 중 100개사를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기도·고양시 관계자, 그리고 정비사업 지원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30년까지 6만3천호 공급 차질없이”김 장관은 노후 주택 단지를 직접 둘러보고 주민 생활 여건을 확인한 뒤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킨 만큼 1기 신도시에서 2030년까지 6만 3천 호의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선정·계약한 점을 언급하며, 초기사업비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 절차 간소화…사업 기간 단축 기대최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가능해지고, 반복적인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주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장관은 LH와 협력해 미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처장은 취임 이후 112회 이상의 현장 간담회와 기업 방문을 통해 정책 수요를 점검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 정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모두의 아이디어’ 참여 6,500건 돌파범국가 아이디어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는 1월 8일 개시 이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11일 기준 누적 방문 약 90만 회, 참여 신청은 6,500건을 넘어섰다. 지식재산처는 국민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지식재산으로 발전시켜 창업·연구개발·거래·정책화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허·상표 심사기간 단축…PLT 가입 추진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힌 심사대기기간도 단축됐다. 특허: 16.1개월(’24) → 14.7개월(’25) 상표: 12.6개월(’24) → 11.9개월(’25) 출원 건수도 증가세다. 특허는 24.6만 건에서 26만 건으로, 상표는 31.6만 건에서 32.4만 건으로 늘었다. 아울러 특허 절차의 글로벌 표준인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해 제도 국제 정합성을 높일 방침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첫 발간에 이은 두 번째로, 2025년 선정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개사의 제도 운영 현황을 담았다. 임신·육아기 근로자 지원,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가 소개됐으며, 이 중 24개 기업은 노동자와 대표이사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다. 제도 도입 이후, 조직 성과로 이어져사례집은 단순한 제도 나열을 넘어, 일·생활 균형 정책이 실제 조직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고민과 정착까지의 시행착오, 이후 나타난 변화 등을 함께 수록해 인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조명했다. 직장어린이집·대체인력 운영…제조업 모범 사례파크시스템스(제조업, 410명)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육아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채용해 조직 부담을 최소화했다. 주 평균 노동시간은 38시간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내 조사에서 ‘일과 삶의 균형’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의 9
경상남도는 2026년 1월 고용률이 62.7%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취업자 수는 178만 6천 명으로 3만 8천 명(2.2%) 늘어나며 새해 첫 달부터 견조한 고용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전국 평균 고용률(61.0%)보다 1.7%p 높은 수치로, 경남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고용률을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OECD 기준 고용률도 상승국가데이터처 동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1월 경상남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4.9%(+1.5%p), 15~64세 고용률(OECD 기준)은 70.3%(+2.1%p)를 기록하며 주요 고용지표 전반이 개선됐다. 특히 동절기 특성상 고용률이 낮게 형성되는 1월임에도,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1월 고용률을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63.3%)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건설·제조업 동반 증가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9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3천 명(16.6%) 증가했다. 전국 건설업 취업자가 1.0% 감소한 것
경상남도가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경남도는 11일 도청 본관 세미나실에서 ‘AI 시대 경남 산업 대응 방안 수립회의’를 열고, 주력 산업 전반에 AI를 융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과 경남테크노파크 본부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미래자동차, 지능기계, 우주항공, 조선해양, 나노융합 반도체, 에너지바이오, 방위산업 등 경남의 핵심 산업에 AI를 접목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플랫폼, 자율제조 전주기에 이르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의에서는 제조업 기반이 강한 경남의 산업 구조에 AI를 핵심 기반 기술로 도입할 경우, 전·후방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AI 활용을 위한 전력 효율화 방안 △기업 공정라인 적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단계별 AI 가이드라인 제공 △경남 특화 국방반도체 국산화 △로봇산업 선도기업 발굴 등을 포함한 종합 육성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형 인프라 구축과 국산화 장비 도입 등 대형 사업은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와 연계해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화은 “AI 대
경상남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공모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3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산업 현장의 원청·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숙련 인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격차완화·희망공제 ‘투트랙’ 추진사업은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으로 나뉜다. 경남도는 격차완화 지원사업에 71억 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에 60억 원을 각각 확보했다.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은 원청과 협력사 간 임금·복리후생·근로조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도는 조선·항공·방위산업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거쳐 원청사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국비와 지방비에 더해 원청사의 추가 재원 출연까지 포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업, 숙련공 확보에 66억 투입조선업 분야에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참여한다. 국비 39억 원을 포함해 총 66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내국인 숙련공 확보가 주요 목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숙련공 우대공제 △채용
고성군이 신규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사업’과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를 통해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월 최대 80만원 지원‘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신규·청년 농업인이 선도농업인으로부터 영농기술과 경영기법을 배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총 6개 팀을 선정해 연수생에게 월 80만 원, 선도농가에는 월 40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5개월간 지원한다. 연수생은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예비 귀농인 등이 대상이며, 선도농가는 5년 이상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농업인이다. 실습은 희망 작목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술 이전과 창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다. 단순 작업 위주의 교육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또 1명의 연수생이 2명의 선도농가에서 순차 실습이 가능하며, 교육기간은 연 3~5개월, 월 40~160시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청년농 정책자금 이자 50% 지원‘2026년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정부 정책자금 융자 이자의 50%를
구미시가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산업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산업 지형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 에너지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에스투피와 투자협약…대규모 양산시설 구축구미시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에스투피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미에 친환경 발전기기 양산시설을 조성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세라믹 기반 첨단 소재를 적용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을 구미에 본격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약 1,600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고도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전 효율 60% 이상…탄소중립 핵심 기술 주목구미 공장에서 생산될 발전 시스템은 세라믹 기반 기술을 활용해 발전 효율이 6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설비로,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공공시설, 분산형 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고효율·저배출 에너지 솔루션으로 평가받으며 차세대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천억 원 투자…1만7000명 직·간접 고용 기대에스투피는 미코그룹
충청남도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高)’ 위기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지역 대표 금융기관과 손잡고 대규모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을 투입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농협은행 58억 특별출연…총 870억 신용보증 공급도는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충남신보에 58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이를 기반으로 충남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87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금 접근성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농협은행이 올해 58억 원을 출연하며 2022년 7월 이후 누적 219억 원을 지원해 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1조2000억 저금리 정책자금 투입…이자 1.5% 지원도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자금 6000억 원, 소상공인 자금 6000억 원이다.
충청북도가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일원 273필지, 8만7,02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규제로 묶여 있던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단절토지·경계선 관통대지 해제…행정절차 단축해제 대상은 ▲1만㎡ 초과 단절토지 201필지(82,032㎡) ▲경계선 관통대지 72필지(4,993㎡) 등이다. 충북도는 사전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선(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後) 결정’ 원칙을 적용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방식을 도입해 속도를 높였다. 52년 규제 완화…단독주택 건축 허용이번 해제가 완료되면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은 53.995㎢에서 53.908㎢로 감소한다. 이는 옥천군 전체 면적(537.2㎢)의 약 10.03% 수준이다. 1973년 6월 최초 지정 이후 약 52년간 건축 등 행위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의미가 있다
경기도가 11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접수가 개시 3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접수 시작 이후 30분간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방문자는 8,984명에 달했고,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3,434명을 기록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설 명절 전후 긴급 자금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2,200명 접수…대부분 200만원 신청경기도는 상반기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5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접수는 예산 규모를 고려해 2,200명 선에서 마감됐다. 이 중 98.7%인 2,172명이 최대 한도인 200만 원을 신청했다. 상환기간 10년 확대…‘사전·사후 통합관리’ 도입‘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사업 대비 상환 기간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려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1차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선(先) 상담’을 의무적으로 거쳐 재무 진단과 컨설팅을 받는다. 이후 수행기관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가 결정되면 대출이 실행된다. 특히 대출 이후
경기도가 지난해 양주시에 이어 화성특례시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화성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518명이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비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11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화성상공회의소, 참여기업 등과 함께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기업 공동 출연…노동자 518명 수혜‘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자체 복지제도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2호 기금은 노동자 1인당 경기도 30만 원, 화성특례시 30만 원, 참여기업 40만 원을 출연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번 협약으로 화성특례시 소재 40개 참여기업 노동자 518명이 복지 혜택을 받는다. 복지비는 화성특례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양주 1호 기금도 지급…만족도 높아앞서 1호 기금이 조성된 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참여기업 39개사 노동자 463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주 96%가 기
오세훈 서울특별시청 시장이 11일 오후 동작구 만양로 일대 ‘노량진 만나로’ 상권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량진 만나로는 대형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음식점과 카페가 모인 대표적 먹자골목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확산 등으로 유동인구가 줄며 상권 침체를 겪어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매출·방문객 10% 증가서울시는 지난해 이곳을 ‘서울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공동 마케팅 ▲상권 축제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매출과 방문객 수가 약 10% 증가하며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로컬브랜드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돼 향후 2년간 약 10억 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상인 위로·현장 점검…“의미 있는 전기 되길”오 시장은 청년 점포와 노포를 차례로 방문해 매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생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선정을 숙원으로 추진해 온 고(故) 김기철 전 상인회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찾아 위로를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별세해 올해 1월 최종 선정 결과를 보지 못했다. 오 시장은 “만나로 상권 전체가 한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