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처장은 취임 이후 112회 이상의 현장 간담회와 기업 방문을 통해 정책 수요를 점검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 정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모두의 아이디어’ 참여 6,500건 돌파

범국가 아이디어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는 1월 8일 개시 이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11일 기준 누적 방문 약 90만 회, 참여 신청은 6,500건을 넘어섰다.

 

지식재산처는 국민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지식재산으로 발전시켜 창업·연구개발·거래·정책화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허·상표 심사기간 단축…PLT 가입 추진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힌 심사대기기간도 단축됐다.

• 특허: 16.1개월(’24) → 14.7개월(’25)

• 상표: 12.6개월(’24) → 11.9개월(’25)

 

출원 건수도 증가세다. 특허는 24.6만 건에서 26만 건으로, 상표는 31.6만 건에서 32.4만 건으로 늘었다.

 

아울러 특허 절차의 글로벌 표준인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해 제도 국제 정합성을 높일 방침이다.

 

향후 5대 정책방향

① 창업·성장…지식재산 기반 3종 솔루션

청년·예비창업자를 위해 ▲권리화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연계를 지원하는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2025년 17명에서 2029년 100명까지 확대하고, 거래·사업화 펀드를 신설해 수익화를 지원한다.

 

② 지방·균형…‘지역대표 K-브랜드100’ 추진

지역 특산품과 전통문화유산을 지식재산과 융합하는 ‘지역대표 K-브랜드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5극·3특 권역별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2028년까지 전국 8개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③ 심사·심판…초고속 심사 도입

2029년까지 특허 10개월, 상표 6개월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인공지능·바이오 스타트업에는 1개월 내 결과를 제공하는 초고속 심사를 2월 중 시행한다.

 

특허 신뢰도 강화를 위해 취소신청제도 개선,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특허 공정력 조항 신설 등도 추진한다.

 

④ 공정·상생…지식재산법률지원단 신설

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분쟁을 통합 지원하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법정손해배상 한도 상향(최대 10억 원) 등을 통해 피해 기업 보호를 강화한다.

 

⑤ 경제안보·국제협력…기술유출 전담 수사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UAE·카타르·중국·일본·우즈베키스탄·프랑스 등과 K-브랜드 보호 협력을 강화하며, 해외 분쟁에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김 처장은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켜 창업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기술주도 성장과 경제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은 기술 경쟁 시대의 핵심 자산이다. 심사 속도 개선과 분쟁 대응 강화가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책 실행력과 현장 체감도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