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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북 포항, 정부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지정… 무탄소 전력 실증 본격화

경상북도는 25일 열린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포항시가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은 정부가 추진한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의 결과로, 경북 포항은 지역 중심의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무탄소 에너지 공급 시스템 실증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 포항, ‘무탄소 분산전원 실증’ 첫 특화지역으로 선정‘분산에너지 특별법’이 2024년 6월 시행된 이후, 정부는 지방의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을 육성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공모를 추진했다. 포항시는 올해 4월 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 실무위원회 평가를 통과해 최종 후보지로 올랐다. 이후 11월 제3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추가 검토 요청이 있었으나, 경상북도는 기후환경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타당성을 적극 설명했고, 결국 이번 제37차 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이 확정됐다.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기대이번 지정으로 포항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현에 기여할 뿐 아니라, 2026년 시행 예정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특히 포항 산업단지 내 수출 중심 기업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6:53
경제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기준 강화… 산업재해 비용 전가 ‘중대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의 안전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보다 명확히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수준 상향이다. 그동안 해당 행위는 과징금 산정 시 ‘중(中)’ 수준의 중대성으로 평가됐지만, 앞으로는 ‘상(上)’으로 상향 적용된다. 현행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종합해 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비용이나 안전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보다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 비용은 거래 조건이 아닌 책임의 문제다. 이번 과징금 기준 상향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돼 온 비용 전가를 끊는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6:50
경제 국토부 대광위, 광역BRT 권한 ‘충청광역연합’에 위임… 지방 교통자율성 강화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일부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역 교통정책의 자율성과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충청광역연합’이 첫 적용 사례로 선정됐다. ■ 광역 BRT 권한, 지방에 첫 이양… 지역 중심 교통정책 실현이번 고시는 2025년 7월 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업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충청광역연합’(2024년 12월 출범)**이 광역 BRT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세종~공주, 세종~천안 광역 BRT 사업에 대한 일부 행정 권한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 대광위는 총괄, 충청광역연합은 현장 집행대광위는 BRT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승인 등 광역 차원의 정책·조정 업무를 계속 맡고,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32개 세부 행정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담당한다. 이로써 BRT 사업의 기획부터 시행, 운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6:48
경제 국토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확정… 지방 대도시 혁신거점 조성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의 비전과 실행전략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이번 계획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되며, 도심융합특구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첫 종합 로드맵으로 평가된다. ■ 도심융합특구, 지방 대도시 혁신 허브로 육성‘도심융합특구법’(2024년 4월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계획은, 도심융합특구를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복합혁신공간으로 조성해 지방 대도시의 자생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을 마련했으며, 도심 내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생활·산업 복합공간을 구축할 방침이다. ■ 청년·기업이 모이는 혁신 정주공간 조성도심융합특구는 청년층과 혁신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고품질 정주환경과 일자리 중심지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특화학교·병원·도서관·수영장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연구시설 및 기업 지원기관 집적, 광역철도망 연계로 접근성 강화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심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정책의 핵심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6:45
경제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2곳 추가 지정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한층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한국농수산대학교(축산 분야)**를 신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국립순천대학교(시설원예)**와 **연암대학교(축산)**를 최초로 지정해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스마트농업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권역별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며, 균형 잡힌 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적 확대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신규 지정된 서울여자대학교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각 분야에서 전문 교육역량과 실습 인프라를 갖춘 기관으로, 기존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보완·확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에 특화된 실습 중심 교육을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6:25
경제 서울시, 강동역 성내동 17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수정가결’… 43층 348세대 개발 본격화

서울시가 강동구 성내동 179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시는 12월 24일 열린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강동역 일대는 기존 강동역A(성내동 19-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함께 개발이 본격화되며, 강동역 중심 생활권이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 43층·348세대 규모 주상복합단지 조성이번 계획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7층~지상 43층, 높이 150m 이하, 연면적 약 6만9,000㎡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선다. 총 348세대(임대 62세대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되며,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과 서울형 키즈카페 등 지역필요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공공기여 시설을 통해 지역의 생활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공공산후조리원·서울형 키즈카페 등 지역밀착형 시설 확충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기여 시설의 도입이다. 서울시 정책시설로 조성되는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은 인근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6:16
경제 서울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16년 만에 전면 개편… 한옥 건축 기준 완화

서울시가 인사동의 한옥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전통미와 현대적 편의성을 모두 갖춘 창의적 한옥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24일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추진되는 전면 재정비로, 인사동의 전통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도시환경 변화와 한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한옥 인정 기준 완화… “전통의 틀 안에서 창의성 발휘 가능”서울시는 인사동 한옥 지침을 완화해 건축주의 선택권을 확대했다.기존에는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 건축면적의 70% 이상이 한옥 구조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한 지붕재료도 기존의 전통 한식기와에서 한식형기와와 현대식 재료까지 허용된다.아울러 **전통 목구조 방식 대신 15개 이하 기타 구조(철근·콘크리트 포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현대적 내구성과 시공 편의성이 개선됐다. 이로써 한옥 건축은 전통 양식을 지키되, 현대적 기술과 미감이 결합된 창의적 설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규모 8개 → 3개로 통합… 용도체계 간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6:13
경제 서울시,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결… 도심 관광·상권 활성화 시동

서울특별시가 도심 관광과 상권 활성화를 겨냥해 북창동 일대 개발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24일 열린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북창동 일대를 도보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상지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시청역, **서울광장**과 인접해 있으며, 남대문시장, 덕수궁, 광화문광장, 청계천, 남산 등 주요 관광명소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북창동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한 상권과의 연계성이 높아, 도보관광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 기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상업가로에 위치한 노후·저층 건축물의 정비와 개발을 유도해, 도심 관광의 중심축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해,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모텔 등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면, 높이와 건폐율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시설 수준과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6:04
경제 동작구 장승배기역 인근에 장기전세 177세대… 지구단위계획 가결

서울특별시가 동작구 장승배기역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주거개발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24일,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상도동 194-27번지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핵심으로 하는 역세권 주거공급 확대가 골자다. 대상지는 장승배기역 인근으로, 이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상도스타리움)과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다양한 개발이 병행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인접 개발구역과의 연계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 획지 1만9045.9㎡에 지하 4층~지상 37층, 총 763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177세대로, 서민 주거 안정을 겨냥했다. 교통과 보행 환경도 함께 개선된다. 동측 상도로22길과 남측 성대로1가길을 확폭해 차량 흐름을 정비하고, 인근 개발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보행 동선을 연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승배기역 일대 행정타운을 거점으로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중심지를 육성해, 활력 있는 도심 주거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6:03
경제 서울시, 개봉동 49번지 재개발 ‘수정가결’… 35층 1,364세대 열린단지 조성

서울시가 **개봉동 4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이에 따라 노후 주택 밀집지였던 개봉동 일대가 최고 35층, 총 1,364세대 규모의 열린 주거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이번 결정은 12월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확정됐다. ■ 노후 주거지에서 역세권 중심 주거지로개봉동 49번지 일대는 주요 교통망과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출입 여건이 불편하고, 보행로가 협소해 통학·보행 환경 개선이 시급했던 지역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개발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2.0배)**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완화했다. 그 결과, 최고 35층·1,364세대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개발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 ■ 안전한 통학로 확보·보행 중심 단지 조성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새로 조성해 개봉중학교와 매봉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로써 학령기 아동과 학부모의 이동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5:56
경제 서울시, 신림8구역 재개발 ‘수정가결’… 12년 만에 2,257세대 친환경 단지로 부활

서울시가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이번 결정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2년 만에 신림8구역이 본격 재개발에 나서며, 관악산 자락 난곡 생활권의 주거환경이 대대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12년 만의 재도약… 구릉지 노후 주거지, 친환경 단지로 변신신림8구역은 관악산 자락의 구릉지에 위치해 표고차 60m 이상, 좁은 도로와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다.2011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2014년 해제된 뒤한동안 개발이 중단됐다. 이후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일부 생활SOC가 조성됐지만,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확정을 통해 신림8구역이 난곡 생활권의 중심 주거지로 재탄생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사업성 보정·용도지역 상향으로 추진력 확보이번 사업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최대 2.0)**를 적용해 추진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신림8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최고 33층, 총 2,257세대(공공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5:52
경제 서울시, 신림6구역 재개발 ‘수정가결’… 신림5구역과 연계해 5천 세대 신흥 주거지 조성

서울시가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이번 결정으로 인접한 신림5구역과 함께 약 5천 세대 규모의 신흥 주거지 조성이 본격화되며, 삼성산 자락 노후 주거지 재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신림5·6구역, 경사지형 연계한 통합 개발 추진서울시는 12월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6구역 정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림6구역은 20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인접한 신림5구역과 지형·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연속 공간 구조’ 개념의 통합 개발로 추진됐다.두 구역은 삼성산 건우봉 일대를 따라 형성된 경사지형을 기반으로, 보행·경관·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형 주거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 삼성산 경관과 조화… 최고 28층 이하 자연친화형 단지신림6구역은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경사지 지형 특성을 반영해 단지를 입체적으로 배치했다. 특히 삼성산 건우봉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층을 28층 이하(해발고도 120m 이하)**로 제한하고, 신림5구역과 연계해 완만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5:49
경제 상록수아파트, 7개월 만에 신통기획 통과… 공공산후조리원·공원 조성

서울시가 **강남구 일원동 상록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서울시는 12월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대모산 자락 노후단지, 신통기획으로 고급 주거지로 변모상록수아파트는 1993년에 준공된 노후 단지로, 대모산 인근의 자연환경을 품은 입지에 위치해 있다.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재건축 후 단지는 최고 25층, 총 1,126세대(임대 74세대 포함) 규모로 조성되며,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개방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 신속통합기획 7개월 만에 통과…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상록수아파트는 2025년 5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후 단 7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공공성과 사업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민관 협력형 계획 수립이 빠른 결과를 이끌었다”며, 신속통합기획의 본래 취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 공공산후조리원·근린공원 등 지역 개방형 시설 확충정비계획에는 연면적 약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5:45
경제 일원동 가람아파트, 신통기획 통해 재건축 본격화… 키즈랜드·돌봄센터 조성

서울시가 **강남구 일원동 가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서울시는 12월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1993년 준공 노후단지, 신속통합기획으로 새 생명가람아파트는 1993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대모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환경과 인접한 입지를 지닌 곳이다.이번 재건축 정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으로 변경됐다. 새 단지는 최고 25층, 총 818세대(임대 61세대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조성되며,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 일원역 연결통로·에스컬레이터 신설로 접근성 강화서울시는 재건축을 통해 일원역 5번 출구와 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통로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지하철 이용객 모두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광평로변과 일원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돌봄센터 등 공공개방시설을 배치해 지역사회와 단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열린 단지’를 구현한다. ■ 3,000㎡ 규모 ‘키즈랜드’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5:40
경제 서울시, 사당17구역 재개발 ‘수정가결’… 856세대 친환경 주거단지로 변모

서울시가 동작구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수정가결’했다.이는 2025년 12월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결론이 난 사례다. ■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최단기간’ 구역 지정사당17구역은 2024년 10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단 14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확정됐다.서울시는 “후보지 선정부터 구역 지정까지 보통 2년가량 소요되지만, 이번 사례는 15개월 만에 완료된 매우 빠른 진행”이라며 “시·구·주민 간 긴밀한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 경사지형 극복, 보행·통학 중심 설계사당17구역은 현충원 인근의 가파른 지형과 단절된 도로망으로 생활 불편이 컸던 지역이다.서울시는 이를 **‘보행·통학·안전 중심’**의 도시 구조로 재편해 노후 저층주거지를 856세대 규모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은 249.79%, 최고 23층(해발 103m) 규모로 조성된다.특히 인근 **현충근린공원(해발 124m)**과의 조화를 고려해 ‘우산형 스카이라인’을 형성, 자연스러운 도시 경관을 연출한다. ■ 안전한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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