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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AI·바이오 전문가 참여로 강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산업·기술 혁신,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위기 등 국가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이 본격화된 셈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기구로 2012년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제안을 미래 전략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지난 10여 년간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번 7기 위원회는 구성 단계부터 전문성과 대표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AI·바이오 등 혁신 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이 함께 참여하며 다양성과 현장성을 확보했다. 또한 세부 정책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금까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제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7기 위원회에는 더욱 근본적인 변화 진단과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산업구조의 대전환 △AI 시대에 맞는 고용정책 설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금융제도 정
- 유정흔 기자
- 2025-11-14 16:10
생활 직업계고 외국인 장학생 급증…권익위 “관리 부실, 제도 정비 시급”

직업계고의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학생 관리 부실로 인권 및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 외국인 장학생 급증…관리제도는 ‘빈틈’학령인구 감소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의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6명(서울) 2024년: 54명(서울·경북) 2025년: 155명(서울·경북·전남) 2026년 계획: 290명 규모(7개 교육청) 그러나 학생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관리 규정·지원체계는 거의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권익위는 일부 학교에서 과도한 학생 모집, 학업관리 부재, 왜곡된 정보 제공, 미성년 유학생 보호장치 부재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권익위 “교육부·교육청이 제도 정비해야”국민권익위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① 교육부 –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 제정 초청 목적 및 선발기준 명확화 입학·졸업 기준 설정 체계적인 학업·생활 관리 방안 마련 ② 시·도 교육청 – 현장 중심의 관리
- 유정흔 기자
- 2025-11-14 16:06
생활 국토부, ‘2030 환승센터 혁신방안’ 제3차 환승혁신 포럼 개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11월 13일 서울에서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는 2030 환승센터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3차 환승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환승체계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미래 교통환경에 맞는 혁신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관계자 등 산·학·연·관 100여 명이 참석하며 광역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진다. 행사는 총 5개의 핵심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발표 주제는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 다각화 ▲환승센터 개발 방향 ▲AI 기반 혁신방안 ▲고속도로·시내·광역버스 연계를 위한 Ex-Hub 활용 ▲환승센터 기본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국토연구원 서민호 박사와 대한교통학회 차동득 명예회장은 규제 개선, 절차 단축, 복합환승센터 민관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환승센터가 도시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철도기술연구원 유소영 박사와 한국도로공사 박재완 차장은 디지털 트윈·AI 기반 혼잡 완화 기술, 태그리스 승하차 시스템, 고속도로 환승 플랫폼 Ex-Hub 구
- 유정흔 기자
- 2025-11-14 10:56
생활 기후에너지환경부, 3대 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역·산업 함께 성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수용성 강화·에너지 자립 확산·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법 개정기존에는 송‧변전설비 사업 추진 시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전원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 시에도 세대별 지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합리화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갈등을 줄이고, 송·변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으로부터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력시장에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부정한 방
- 유정흔 기자
- 2025-11-14 10:52
생활 “어업인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바다”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를 주제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대회는 전국 각지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 관리와 수산자원 보호를 실천하는 자율적 자원관리 제도로, 지속가능한 어업의 핵심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수산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 수여식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영상 상영 ▲정책홍보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대통령 표창은 수산자원 보호 활동과 자율관리어업 확산에 기여한 송한홍 씨에게 수여되며, 그 외 총 7명의 유공자가 정부 포상을 받는다. 또한, 올해의 최우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 선정된 경기도 종현 공동체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어 현장 중심의 성공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과 함께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자
- 유정흔 기자
- 2025-11-13 15:29
생활 법제처, 어린이 보호·기업 지원 중심 ‘입법 참고조례’ 마련…전국 확산 목표

법제처가 어린이 보호·주민 편의·기업 부담 완화 등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우수 조례 사례를 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전국 지방정부에 제시했다.이번 조치는 기존의 ‘잘못된 조례’ 개선을 넘어, 실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조례’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 “불편한 조례에서 실질적 복지로”…좋은 입법문화 확산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이른바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꾸준히 발굴해 왔다. 올해는 그에 더해 지역 현장에서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조례 사례를 선별, 전국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입법 지침으로 제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방정부에는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조례가 많다”며, “법제처는 이러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 입법 역량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어린이 안전 중심 조례…금연·보호구역 지정 확대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조례가 꼽혔다.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근거해 일부 지방정부가 시행 중이며, 주민의 90% 이상이 찬성, 간접흡연 감소 체감률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 유정흔 기자
- 2025-11-13 15:20
생활 식약처, 11월 21일 ‘진로·취업 박람회’ 개최…미래 인재와 만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래 식의약 인재를 위한 ‘식약처 진로·취업 박람회’**를 오는 11월 21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를 직접 체험하고, 공직자로서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소통형 행사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전공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다. 행사에서는 ▲식의약 분야 공직 특강 ▲분야별 취업 상담 및 1:1 멘토링관 ▲면접 스타일링 컨설팅 ▲AI 역량진단검사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식약처의 주요 역할과 조직 문화, 채용 과정 등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11월 13일부터 사전등록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는 식약처 공무원의 직무 인터뷰와 근무 일상 콘텐츠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들이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를 이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과학 전문 공직자’로 성장할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박람회는 미래 식의약 인재들이 공직의 가치와 역할을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
- 유정흔 기자
- 2025-11-13 15:06
생활 병무청 “수능일 11월 13일, 전국 병역판정검사 전면 중단”

병무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1월 13일(수)**에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전국 모든 병역판정검사장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검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1월 14일(목)**부터 정상 운영되며, 올해 검사 일정은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수능일에는 전국 병역판정검사가 전면 중단되므로, 검사 일정을 착오해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본인의 검사 일자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능일 병역검사 중단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 결정이다. 수험생뿐 아니라 검사 대상자들도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혼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1-13 15:04
생활 대한민국 정부, 수험생 응원 “노력의 결실이 빛나는 하루 되길”

“지금까지 달려온 너의 노력이 최고의 결과로 빛나길!”대한민국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전국 55만 4,174명의 수험생을 향해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부는 11월 14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험생 모두의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수험생들의 교통, 안전, 방역, 난방 등 모든 분야에서 시험 당일 혼란이 없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특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수능 당일 지각생을 위한 긴급 수송 지원과 교통통제를 강화하며, 항공기 및 공사 소음 관리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향한 국민적 응원도 이어지고 있다. 각 지자체와 학교, 기업은 수능 응원 현수막과 메시지를 내걸며 “지금까지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당신의 도전이 곧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격려를 전하고 있다. 수능은 단 한 날의 시험이지만, 그날을 위해 흘린 땀과 시간은 인생의 어떤 도전보다 값지다. 비즈데일리는 모든 수험생의 앞날에 **“최
- 유정흔 기자
- 2025-11-13 14:35
생활 “학교 이름만 검색하세요” 수능시험장별 날씨, 날씨누리에서 확인 가능

기상청이 오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장별 날씨 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이제는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학교 이름만 검색하면 내 시험장의 날씨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전국 1,310개 시험장 날씨, 한눈에 확인기상청은 11월 7일(금)부터 14일(금)까지, 전국 1,310개 수능 시험장별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날씨누리(https://www.weather.go.kr)에서는학교 이름만 입력하면 시험장별로 육상 및 바다 예보, 실시간 예·특보, 지진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날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입실 시간대의 체감 온도와 옷차림, 퇴실 후 이동 시 기온 변화 등을 미리 파악해 시험 당일 돌발 기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 수능일 날씨 전망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1일(화)까지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예비소집일인 12일(수)부터 기온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당일(11월 13일, 목)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5℃ 안팎으로 다소 쌀쌀, 낮 기온은 15℃ 내외로 올라 일교차가 약 10℃ 정도 예상된다. 기상청은 “얇은
- 유정흔 기자
- 2025-11-13 14:33
생활 보험업계, 144억 원 규모 상생상품 공모 시작…전국 지자체 대상 모집

보험업계가 서민경제 부담 완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공모사업이 시작된다.이번 공모는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3년간 144억 원 규모…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강화보험업권 상생상품 사업은 3년간 총 144억 원(지자체별 18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 ▲기후재해 대응 ▲저출생 극복 등 국민 생활 전반의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한다. ■ [Ⅰ] 소상공인 민생 회복형 상생보험 상품1️⃣ 신용보험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해 가족 생계 보호를 지원한다. 2️⃣ 상해보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묶어 저렴한 단체형 상해보험 제공. 3️⃣ 기후보험 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 및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 보전. 4️⃣ 풍수해보험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 파손, 비닐하우스 피해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복구비 지원. 5️⃣ 화재보험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대상, 화재로 인한 대인
- 유정흔 기자
- 2025-11-13 14:23
생활 “창작을 즐기다” 저작권 축제의 달 개최…지스타 2025와 연계 행사 풍성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아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체험 캠페인을 전국 곳곳에서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저작권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창작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아시아 최대 게임축제 ‘지스타 2025’에서 만나는 저작권 체험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G-STAR) 2025’ 현장에는 ‘저작권 홍보 부스’가 마련돼 관람객들이 직접 저작권 문제를 풀어보는 퀴즈 이벤트와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게임,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속에 숨어 있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 서울 콘텐츠문화광장,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 개최서울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문화광장에서는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와 함께 저작권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이번 어워즈는 공공기관과 창작자가 만든 저작물 중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공저작물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저작권?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보다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전시와 체험공간이 운영된다. ■ ‘저작권 특화도시’ 진주에서도 특별
- 유정흔 기자
- 2025-11-13 14:19
생활 정부 “해외취업 사기 주의…112로 즉시 신고하세요”

최근 SNS를 통한 허위 구인 광고로 청년층을 유인해 해외 불법노동·보이스피싱 조직에 강제 동원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정부가 해외 취업사기 및 국외 납치·감금 범죄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월 1000만 원 수입 보장’, ‘숙소 제공’, ‘비자 전액 지원’ 등의 문구로 유혹하는 고수익 미끼형 해외취업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취업 희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SNS 타고 확산되는 고수익 미끼형 해외취업 사기최근 해외 구인 사기범들은 불안한 청년층 심리를 이용해 SNS, 온라인 커뮤니티, 지인 소개 등 다양한 경로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 보장”, “단순 사무직”, “합법적 외국 기업 근무” 등을 내세워 지원자를 모집한 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고 감금하거나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 해외취업 사기의 실태 — 인권 침해에서 생명 위협까지① 허위·과장된 조건 제시: 인터넷 광고, 인력중개 업체, 지인 소개 등을 통해 ‘고수익’이나 ‘안전한 일자리’로 속임. ② 여권 강탈 및 감금: 입국 직후 여권을 빼앗고 이동을 제한, 사실상 노예 노동 강요. ③ 불법조직 연루: 일부 피해자는 온라인 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강
- 유정흔 기자
- 2025-11-13 14:16
생활 “바다 위 해킹 막는다” 해수부·과기정통부, 선박 사이버위협 대응훈련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위성을 통한 선박-육상 간 통신이 보편화되면서 선박 운항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두 부처는 민·관·군이 참여하는 실전형 훈련을 통해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에는 민간에서 HMM(현대상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선급(KR)**이, 정부 부문에서는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실제 운항 중인 선박의 전자해도에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사이버공격 징후 감지 ▲상황 전파 및 신고 ▲대응 및 복구 ▲피해 조사 등 공격 발생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하는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이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해상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선박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방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계기관 간 공조
- 유정흔 기자
- 2025-11-13 13:40
생활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강화…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방식 바뀐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가족관계를 상세히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다.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3일 입법예고됐다. ■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세대원’ 중심 표기로 개선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초본의 세대 구성원 표기 방식을 대폭 간소화했다.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구체적 관계(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가 등·초본에 그대로 노출돼 재혼가정이나 복합 가족의 경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등·초본에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은 ‘세대원’, 그 외 거주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상세 관계 표기도 선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으로 가족 형태가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불필요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국인도 등본에 ‘한글+로마자 성명’ 병기 가능그동안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성명이,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불편이
- 유정흔 기자
- 2025-11-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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