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현장 실증을 돕기 위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행정·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삼았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부터 공고를 시작하고,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교통·에너지·환경·주거·도시시설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 기술을 실제 도시 공간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도시 전반의 복합적인 문제에 기술을 융합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정된 과제에는 사업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가 지원돼, 기술 검증을 넘어 투자 유치와 매출 확대 등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그간 승인된 기술과 서비스의 약 60%가 교통·방범·방재 분야에 집중되면서, 디지털 행정 고도화나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는 분야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행정·보건·의료·복지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혁신 기술의 실증을 촉진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전반에서 새로운 도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술이라면 기타 분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과정에서는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규제특례 부여와 사업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최종적인 지원 여부와 규모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기업과 단체를 위해 2월 10일 오후 2시,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연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행정과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기준이 돼야 한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공모가 시민의 일상에 바로 닿는 혁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