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 플랫폼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오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6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소상공인 종합박람회로, 금융·판로·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정보를 체험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람회는 ‘Feel the Growth, See the Change(성장을 체감하고, 변화를 직관하다)’를 주제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정보 부족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조사에서도 소상공인의 60% 이상이 지원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정보 부족을 꼽았다. 행사는 네 가지 테마 공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성장 보탬관’에서는 금융·경영 상담과 함께 대형 유통사 입점 상담, AI 기반 스마트 솔루션 체험이 진행된다. ‘매출 보탬관’에서는 약 70여 개 소상공인이 참여해 식품,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야외에는 친환경 푸드트럭 존도 운영된다.
경상남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도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경남도는 최근 중동 지역 불안으로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이란 사태 관련 민생경제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로, 중동 교역 차질과 에너지 공급 불안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일반 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과 수출기업지원 특별자금 800억 원에 더해 긴급 경영안정 특별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긴급 자금 지원 대상은 3월 1일 이후 중동 22개국과의 수출 실적이 있는 도내 기업이다. 신청 기업은 수출실적증명서를 통해 해당 국가와의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 원이며, 상환 기간은 2~3년이다. 연 2%의 이차보전이 제공되고,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조건이 완화됐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3월 23일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와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와 별도로 2분기 일반 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과 수출기
영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확보에 나섰다. 영주시는 지난 12일 NH농협은행 영주시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금융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유성민 NH농협은행 영주시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임금통장 개설 지원과 외환 송금 서비스,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입국 당일 현장에서 임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돼, 기존에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 측은 이번 협력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성민 지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금융 지원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 정착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웰컴키트를 제공해 초기 정착을 돕
천안시가 아프리카 시장 진출 확대와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천안시는 국제우호도시인 짐바브웨 하라레시와의 교류 10주년을 맞아 대표단을 구성하고, 오는 14일 아프리카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단장으로 5박 8일간 진행된다. 이번 일정은 하라레시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양 도시는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16일 하라레시청을 방문해 제이콥 마퓸 시장과 공식 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천안의 문화유산인 ‘봉선홍경사 갈기비’를 형상화한 기념패를 교환하며 양 도시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나눔 외교’도 함께 추진된다. 대표단은 하라레 시립도서관을 방문해 천안시 도서관에서 준비한 영어 도서 233권을 전달하고, 샐리 무가베 국립 어린이병원을 찾아 교육용 블록과 동화책을 기증할 예정이다.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방문해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수출·통상 기반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시장을 새로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업 지원에 나섰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 1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미국·EU 무역장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 규제 강화 등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략과 함께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탄소 배출량 보고와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향후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어진 특별 강연에서는 인천시 국제통상정책특보이자 김앤장 고문인 카트리나 장이 연사로 나섰다. 그는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에서 27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 정책 변화와 국제무역 규제 동향
IT 솔루션 기업 휴먼웨어즈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공개하며 교육 플랫폼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에 선보인 LMS는 영상·음성 요약부터 문제 생성, 학습 분석, AI 멘토링까지 학습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 보조 기능을 넘어 교육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영상 및 음성 콘텐츠 요약 기능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막을 자동 생성하는 구조다. 여기에 오탈자 정제와 핵심 내용 요약까지 지원해 콘텐츠 제작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문제 생성 기능도 눈길을 끈다. 학습 콘텐츠를 분석해 객관식과 주관식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난이도와 문항 수를 설정할 수 있어 교육 목적에 맞는 활용이 가능하다. 반복적인 출제 작업을 줄여 교육 운영의 부담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학습 데이터 분석 기능은 교육 프로그램 단위와 학습자 단위로 나뉘어 제공된다. 과정별 이수율과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학습자 개별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관리자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AI 멘토링 기능은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강점과 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을 둘러싼 불법 개입 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 중기부는 3월 12일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열고, 불법브로커 대응 현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는 약 두 달간 총 22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제3자 개입 여부에 대한 단순 문의 성격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안내를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이었다. 다만 일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위법 가능성이 확인돼 추가 조사 또는 제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가 추진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신고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입된 신고포상제를 적용,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정책자금 부당개입을 ‘민생물가 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한국과 미국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 협력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고, 한미 투자 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식화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발의 약 4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2000억달러 대미투자…법으로 명문화특별법은 한미 간 투자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전략적 투자’는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함께 조선 분야 1500억달러 규모 협력투자를 포함한다. 또한 투자 추진의 핵심 기준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를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거쳐 예외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중 의사결정 구조…투자 검증 강화투자 추진 체계는 다층 구조로 설계됐다.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후 국회 보고와 한미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같은 구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 부처 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띄우기,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농지투기 등 총 8개 유형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농지 투기와 관련된 대규모 적발 사례도 나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실제 경작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범 219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한 뒤,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 임대하는 방식으로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 이번 사례는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강원 고성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사업에 나선다. 고성군은 ‘2026년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관내 중소기업을 오는 4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군은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심의 절차를 거쳐 총 2개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휴게실과 화장실, 사무공간 등 근로자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군청 경제체육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고용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에서 시작된다.
세종시에 반도체 소재 생산 거점이 새롭게 구축되며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3월 12일 JK머트리얼즈 세종캠퍼스 준공식에 참석해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캠퍼스 조성으로 반도체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원재료와 HBM용 첨단 패키징 소재, OLED 디스플레이 필름 등의 생산 기반이 세종시에 마련됐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됐던 반도체 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규모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소부장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 인프라인 ‘트리니티팹’ 구축과 반도체 특별법 기반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도 병행해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열 실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소부장 자립화를 가속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문화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전략 구체화에 나섰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월 12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4일 열린 전체회의 이후 처음 열린 분과회의로, 청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AI, 바이오, 문화 등 신산업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참여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선도형 산업과 추격형 산업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성로 서울대 교수는 연구 중심 대학과 혁신성장 간 연계 강화를 주문하며,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제도가 핵심 인재 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현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기업·노동 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산업계 주도의 성장 모델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의대 쏠림 현상과 규제 경직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우수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는 ‘파격적 보상’, ‘국민 참여 평가’, ‘투명한 공개’라는 3대 원칙 아래 운영되며, 특히 정부 부처 최초로 ‘대국민 공개 오디션’ 방식이 도입된 점이 특징이다. 포상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본인이나 동료, 중소기업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우수 성과 공무원을 발굴한다. 이후 대국민 공개 검증과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거쳐 후보 과제를 선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민과 정책 수혜자가 참여하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최종 순위와 포상금이 결정된다. 중기부는 3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4월 초 첫 공개 오디션을 개최할 계획이며, 국민은 온라인을 통해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김우중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는 정책 성과를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정책 평가 모델을 지속적으로
관세청이 러시아로의 자동차 불법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 관세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응해, 제3국을 경유한 불법 수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약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에는 적발 금액이 전년 대비 465% 증가하는 등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법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제3국을 최종 목적지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로 속이거나,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는 등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수출입·화물 정보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이 높은 업체를 선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 실효성을 높이고,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통제를 위반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국가 신
이명구 관세청장이 국내 철강산업 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 청장은 3월 12일 포항시에 위치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세계 최초 ‘스마트 고로’인 제2 고로공장을 비롯한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일본 철강제품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코는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이 추진해 온 불공정 무역행위 단속과 우회덤핑 방지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강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중국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페인트 도장 등으로 제품을 위장해 수입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이어왔다. 또한 보세공장을 활용한 우회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특허 심사를 강화하고, 단순 가공 제품에도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아울러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한 변경을 거친 제품까지 우회덤핑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올해부터 관련 법령을 시행 중이다. 이 청장은 “신설된 불공정무역 차단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저가 덤핑 물품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