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핵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반영할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제3차(2024~2028)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보완 중이며, 정부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보완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1월 29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두 차례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보완·확정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책의 성패는 책상 위 계획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달려 있다.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논의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 시 상이(傷痍)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를 위해 신체적 희생을 감수한 유공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2000년 시행)에서는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 등이 순차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끝에,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43만 9,700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는 장애인연금 수준(43만 원)**과 동일한 기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로써 해당 대상자는 생계급여금 등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받는 인원은 약 700명으로, 이번
병무청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26년도 병역명문가’를 발굴한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1대부터 3대까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포상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되어왔다. 지난해에는 6,813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 총 31,642명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누적 23,237가문 112,202명이 병역명문가의 명예를 안았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는 병역명문가 증서와 문패가 수여되며, 병무청 누리집 내 ‘명예의 전당’에 게시된다. 또한 국·공립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다양한 예우 혜택이 제공된다. ‘2026년도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접수 가능하며, 신청자는 3대 가족의 병역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병무청 누리집,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2026년도 병역명문가 발굴을 통해 성실한 병역이행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는 국민의 책무이자 국가 안보의 근
남원시가 시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구강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보건소는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구강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구강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동안 남원시보건소는 ▲구강검진 ▲스케일링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용액 지도 ▲치아 홈메우기 ▲노인 의치(틀니) 지원 등 다양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운영해왔다. 올해는 특히 ‘구강이동진료차량’을 활용한 읍면 지역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 구강검진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직접 보건소나 치과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동진료차량을 통해 현장에서 치아 홈메우기 등 예방 진료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학생들의 구강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노인 의치(틀니) 지원사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의 틀니 지원 외에 임플란트 지원이 새롭게 포함돼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가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완전의치·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평
남원시치매안심센터가 시민들의 치매 및 건강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치매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생활권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찾아가는 치매 이동상담실’은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은행, 약국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생활 밀착형 장소 19개소에서 운영된다. 각 장소는 연 2~3회씩 순회 방문 상담을 실시하며, 기존 17개소에서 올해 2개소를 추가 확대했다. 새롭게 추가된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과 남원시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월 1회 정기 방문을 통해 치매 상담, 조기검진 안내, 건강관리 정보 제공 등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를 통해 치매 조기 발견과 지속적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용재 남원시치매안심센터장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통해 시민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건강 상담과 치매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 체감형 복지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도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남원시 보건소가 최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수두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수두는 발열과 수포성 발진을 동반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감염자의 기침·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이나 수포액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전염력이 매우 높아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초등학생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 급속히 확산될 위험이 있다. 남원시 보건소는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증상이 완전히 호전될 때까지 등원·등교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두는 발진이 생긴 뒤 최소 5일간 전염력이 유지되므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 준수가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접종 완료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시 휴지나 소매로 입·코 가리기 ▲발열·발진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보건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과 교구·물품 소독 등 위생 관리 강화에 나서는 한편, 감염 환자 발생 시 회복 전까지 등원·등교를
제주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문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101개소 입소자 3,364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1만여 가구에 이른다. 시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과 생필품, 제주 특산품 등으로 구성된 위문품을 전달하며,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시장은 물론 부시장, 8개 국장, 보건소장 등이 직접 현장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 및 돌봄 대상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특히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통합사례관리 및 제주가치돌봄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따뜻한 온정을 전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의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명절의 의미는 함께 나누는 마음에 있다. 제주시의 이번 위문 활동이 단순한 지
경상남도가 ‘2026년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균등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연간 10만 원이 적립된 교육지원카드(구 여민동락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보호자가 주민등록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를 지급받은 학생은 12월 20일까지 등록된 가맹점에서 도서·학용품·체육용품·온라인 강의 등 학습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용처는 온라인서점·지역서점·온라인강의 플랫폼 등 등록 가맹점이며, 올해부터는 문구점과 체육용품점까지 오프라인 가맹점 범위가 확대돼 접근성과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또한 도는 카드 사용 개시일을 지난해보다 22일 앞당긴 2월 2일로 조정, 신학기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에는 39,533명이 신청해 36,951명이 선정됐으며, 참여자의 99%가 만족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김옥남 경남
경상남도가 장애아동 재활치료부터 장애인 임산부 진료,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까지 도민 맞춤형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는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필요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 장애아동 위한 공공 재활병원 확충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이 병원은 장애아동이 재활치료·교육·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 거점으로,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025년 2월 공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30%로 2027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542㎡ 규모로 조성되며, 50병상(입원 30병상·낮병동 20병상)을 갖춘다.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3개 진료과와 함께 물리·작업·언어·심리·로봇치료실 등 10종 26개 치료공간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거제 마하재활병원 어린이재활진료센터 별동 증축사업도 마무리 단계다. 총 37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상 2층, 연면적 1,074㎡ 규모로 조성되며, 7개
청송군이 2026년 복지시책 방향을 **‘든든복지 희망청송’**으로 정하고,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에 나선다. 군은 올해를 ‘현장 중심 통합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아이 키우기 좋은 청송, 보육 지원 확대청송군은 아이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지원을 전면 강화한다.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통해 양육 공백을 줄이고, 무상교육 지원 대상을 4~5세 유아까지 확대한다.또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통해 영유아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계획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종합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을 강화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청송인재양성원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 가족과 지역을 잇는 ‘소통 복지’개관 2주년을 맞은 청송군 가족센터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돕는 다양한
울주군보건소가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MoM & BeBe 건강동행’을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신·영아기 단계에서부터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울주군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로, 간호사와 영양사가 임신 주수별·영아 월령별 특성에 맞춘 건강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영아의 성장·발달을 평가해 1대1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출산 전·후 건강상담은 물론 우울·스트레스 수준 측정 등 심리사회적 평가를 병행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함께 관리한다. 울주군보건소는 방문상담·전화상담·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카카오채널) 등 다양한 비대면 소통 채널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애 초기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임신부터 육아 초기까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은 지역사
홍천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오는 2월부터 ‘뇌 나이 청춘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홍천읍 내 7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와 연계해 총 8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 치매 예방, 일상 속 인지 자극으로고령화로 인해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인지 자극 활동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 대상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로, 프로그램과 함께 치매 검사를 병행해 조기 진단 및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구성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된다.1회기에는 치매 검사와 퍼즐 놀이로 두뇌를 자극하며 시작하고, 2회기에는 보드게임을 통한 인지훈련이 진행된다.3회기에는 치매 예방 체조로 신체 활동을 병행하고, 4회기와 6회기에는 인지 교실을 통해 기억력 향상 훈련을 실시한다.또한, 5회기에는 압화 액자 만들기, 7회기에는 원예 교실이 마련돼 손과 감각을 활용한 체험 중심 활동이 이루어진다.마지막 8회기에서는 사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전후 변화를 점검한다. ■ “건강한 노후 위한 지속
인천광역시가 민선 8기 반환점을 돌며 공약 이행률 61%를 달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특히 ‘천원 주택’과 ‘인천 i-패스’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이 큰 호응을 얻으며, 인천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 공약 이행률 61%…시민 제안 공약은 70% 가까이 달성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공약 이행 자체평가’ 결과 전체 400개 공약 중 244건(61%)이 완료되거나 이행 중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상반기(47.8%) 대비 13.2%p 상승한 수치로, 민선 8기 후반부에 접어들며 공약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시민이 직접 제안한 공약의 이행률은 69.4%**에 달해, 시민 참여형 정책의 실행력이 높게 평가됐다. ■ 경제·인구 지표 전국 1위…생활 밀착형 정책이 성과 견인인천은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 ▲출생아 수 증가율 ▲인구 증가율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도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이러한 거시적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복지·보육 분야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은 다음과
예산군이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2026년 1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한다.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한파 속 취약계층의 생계·주거·안전 위기를 조기에 파악하고, 긴급지원 체계를 신속히 가동할 방침이다. ■ 1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집중 발굴예산군은 1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집중 추진한다.이번 발굴은 단전·단수, 공과금 체납, 건강보험료 미납 등 47종의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읍·면 복지공무원 및 방문조사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실제 생활환경과 위기 정도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 난방비 3개월 지원…겨울 한파 대응 강화특히 11월~3월 난방 취약계층으로 긴급지원 대상에 선정된 가구에는 3개월간 매월 15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해, 한파 속에서도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군은 “올겨울 한파가 길어지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즉각적인 난방비 지원이 생계 안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위험군·주거취약가구 집
태안군이 다문화가족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2026년 다문화가족 요구도 방문 전수조사’를 전격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월부터 2월 말까지 약 5주간 진행되며, 태안군 가족센터에 등록된 355가구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해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최근 다문화가족의 장기 거주 증가와 가족 형태 다양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세분화되고 있음에도,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조사 항목은 ▲가족 구성 변화 ▲양육 환경 ▲경제적 상황 ▲정서적 고립감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다. 또한 군은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세부 요구를 수집할 방침이다.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상담사와 사례관리사가 함께 조사에 참여, 현장에서 취약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 지원 등 맞춤형 조치를 시행한다. 태안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출된 결과를 향후 신규 복지사업 발굴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