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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형훈 복지부 차관, 설 연휴 대비 서울아산병원 응급진료 점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진료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응급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서울아산병원은 서울 동남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 기간 동안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내 응급환자 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아왔다. 또한 2016년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소아 응급환자 진료도 담당하고 있다. 이형훈 차관은 응급실을 직접 둘러보며 근무 중인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연휴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고 있다”며 “빈틈없는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형훈 차관은 오는 2월 12일 오후 5시 10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응급진료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 유정흔 기자
- 2026-02-14 10:56
생활 조달청 “가짜일 버리고 진짜 성과로”…타운홀 미팅 열어 혁신 다짐

조달청은 지난 2월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약 80명의 구매계약업무 담당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구매사업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직 내부의 소통 강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2026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구매업무 규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계약관리 개선방안과 비효율적 업무 관행 개선(일명 ‘가짜일 버리기’)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행사는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의 브리핑으로 시작됐다. 그는 주요 개정 내용과 개선 정책을 설명한 뒤,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장 토론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사전에 받은 무기명 메모(포스트잇) 의견을 소개하며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열린 토론이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현장 중심의 실행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백호성 국장은 “이번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공공조달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관행적인 업무 방식을 과감히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중심의 공공조달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직의
- 유정흔 기자
- 2026-02-14 10:54
생활 실거주 요건 완화·고령 자녀 승계 허용…주택연금 제도개선 발표

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보장 수준은 높이고 가입 문턱은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보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현재까지 누적 약 15만 가구가 가입했다. ■ 평균 수령액 인상…전 기간 849만 원 증가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월 지급액이 인상된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약 4만 1,000원 오른다. 전체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총 수령액은 약 849만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담보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진다. ■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 우대 확대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중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 보유자가 우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월 우대지원금은 기존 9만 3,000원에서 12만 4,000원으로 확대된다.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 보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
- 유정흔 기자
- 2026-02-14 09:56
생활 FIU, 2026년 자금세탁방지 계획 발표…가상자산·국제범죄 대응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도입 25주년을 맞은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를 고도화해, 범죄수익 차단과 국민 피해 예방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25년간 제도 안착…연 6만6천 건 금융정보 제공FIU는 2001년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이후 25년간 제도 기반을 다져왔다. 최근 한 해에만 경찰·검찰·국세청·관세청 등 수사·과세 기관에 약 6만 6천 건의 범죄 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FIU 정보를 활용한 국세청의 추가 추징세액은 2014년 3,030억 원에서 2024년 약 1조 9,26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4년 한 해 추가 추징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한다. ■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선제 대응FIU는 마약·도박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범죄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신속히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 ▷ 국제범죄조직 금융제재국제범죄조직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 심사·분석 기능 고도화범죄 테마별
- 유정흔 기자
- 2026-02-14 09:54
생활 만덕~센텀 지하도로 개통…부산 출퇴근 30분 줄인다

김용석 위원장은 9일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열린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현장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부산 내부순환도로망 완성과 시민 출퇴근 환경 개선의 의미를 강조했다.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부산 동서축 핵심 간선인 만덕대로와 충렬대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국고보조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86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898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도로 하부에 총연장 9.62㎞, 왕복 4차로 규모의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해 전 차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상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대량의 통행 수요를 흡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도로 개통으로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센텀 구간 이동 시간은 기존 40분대에서 11분대로 줄어들며, 약 3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로 운행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연간 약 648억 원 규모의 경제적 편익도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부산 내부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시민의 출퇴근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교통 혁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확정된 제5차
- 유정흔 기자
- 2026-02-11 13:27
생활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통보…법 위반 확인

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가 광화문 광장에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중지 절차에 착수했다.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상징 공간 조성 사업에 공식 제동을 건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사전 통지국토교통부는 2월 9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채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와 언론 등에서 사업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후, 전문가 회의(학계·연구원·업계 관계자 8명 참여) 2차례 개최, 현장 점검(1월 27일),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1월 28일) 등을 거쳐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광화문 한복판에 조형물·지하 전시공간 조성 계획‘감사의 정원’은 광화문 광장 내 세종대로 172 일대에 조성되는 시설로,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상 도로와 광장으로 중복 지정된 공간이다. 사업 내용은 지상에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기를 설치하고,
- 유정흔 기자
- 2026-02-11 13:24
생활 기획예산처, MZ세대 주도 조직문화 혁신 ‘Vision X’ 출범

기획예산처가 새로운 조직문화를 설계하기 위한 내부 혁신 프로젝트 **‘Vision X’**를 공식 출범시키며 변화의 시동을 걸었다. 위에서 내려오는 개혁이 아닌, 실무자가 주도하는 자발적 혁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MZ세대 중심 ‘조직문화 개척자’ 28명 출범기획예산처는 2월 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Vision X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Vision X는 직급과 연령을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 28명으로 구성됐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8명과 주무관 6명이 주축을 이루고, 과장급 4명도 함께 참여해 조직 전반의 균형을 맞췄다. 특히 구성원의 85% 이상이 30·40대이며, 여성 직원 비율도 약 30%에 달해 세대·성별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 “강요된 사명감 아닌, 자발적 몰입으로”기획예산처는 Vision X를 통해 조직문화 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직원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강요된 헌신이 아닌 자발적 몰입을 이끌어내며 ▲기성세대 중심이 아닌, 전 직원 특히 MZ세대의 시각에서 조직 운영 방식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근무환경 개선을 넘어
- 유정흔 기자
- 2026-02-11 13:22
생활 웃음은 나누고 정보는 지키자, 개인정보 보호 체크리스트

명절이나 기념일처럼 연락이 잦아지는 시기에는 따뜻한 안부와 함께 각종 메시지도 늘어난다. 이 틈을 노린 개인정보 침해와 사기 시도 역시 증가하는 만큼, 작은 습관 하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택배·선물 문자, 한 번 더 의심하세요최근 택배 도착이나 선물 안내를 가장한 문자 메시지가 빈번하게 발송되고 있다. 링크를 누르기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나 단축 URL이 포함된 문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가족·지인 사칭, 확인이 우선입니다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급하게 송금을 요청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메시지나 메신저만 믿지 말고, 직접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잠깐의 확인이 금전적 피해를 막는다. ■ 실시간 SNS 업로드는 잠시 멈추기여행, 모임, 명절 풍경을 바로 SNS에 올리는 행동은 일정과 위치 정보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게시물은 시간이 지난 뒤 업로드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공개 범위 설정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 안부를 전하는 마음은 넉넉할수록 좋지만, 개인정보 관리만큼은 더 단단해야 한다. 일상의 작은 경계심이 나와 가족을
- 유정흔 기자
- 2026-02-11 12:47
생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활용법…제수용품 알뜰 준비

고향을 응원하는 기부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 제도가 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물론,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명절이나 제사 준비를 앞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 즉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제도다. 지역 균형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 기부는 이렇게 하면 된다기부 방법도 간단하다.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농협 창구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 등 금융권과 민간 플랫폼을 포함해 총 9개 민간 플랫폼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접근성이 높아 처음 이용하는 기부자도 부담이 적다. ■ 꼼꼼히 챙겨야 할 혜택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한 혜택이다.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44% 세액공제(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부금의 30% 상당을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으로 제공
- 유정흔 기자
- 2026-02-11 12:46
생활 안전한 설 식탁을 위해…기도막힘 응급처치 총정리

설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도막힘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명절 음식 특성상 사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 기본적인 응급처치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설 연휴, 기도막힘 사고 ‘생각보다 잦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동안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이송 인원은 총 31명에 달했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3명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6명, 2022년 7명, 2023년 4명, 2024년 7명, 2025년 7명 으로 집계됐다. (※ 장난감 등 이물질 제외, ‘떡·음식’ 기준) ■ 왜 명절에 더 위험할까기도막힘 사고는 명절 식사 환경에서 특히 빈번하다. 떡, 고기 등 질기고 큰 음식 섭취 증가 고령층 사고 비율 상대적으로 높음 대화 중 급하게 먹는 식사 습관 음주 후 식사로 인한 주의력 저하 이러한 요인이 겹치면서, 평소보다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 기도막힘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하임리히법이란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숨쉬기 어려울 때, 복부 압박이나 등 두드리기를 통해 이물을 배
- 유정흔 기자
- 2026-02-11 12:44
생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정부, 자금 출처 검증 확대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신고 항목 외에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과 해외대출, 해외 금융기관 명칭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기타 자금 조달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자산(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돼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이 보다 촘촘해진다. 아울러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 유정흔 기자
- 2026-02-11 11:24
생활 주택 소음·이격거리 규제 완화…국토부 공급 걸림돌 정비

정부가 주택건설 현장에서 공급 속도를 늦춰왔던 각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소음 기준과 이격거리 등 현장 혼선을 줄여 주택 공급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소음 측정 기준 완화…단지 면적 제한 폐지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음 규제의 합리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일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대해 실외소음 기준(65dB)을 실내소음 기준(45dB)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단지 면적 제한을 폐지해, 보다 많은 주택단지가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소음 기준 적용을 둘러싼 해석 논란과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영향평가와 주택 소음 기준 연계정부는 소음 규제 정비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체계도 손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을 병행 추진하고, 주택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상의 소음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체
- 유정흔 기자
- 2026-02-11 11:23
생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이원화 안전 점검 시행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산재 예방 체계를 가동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구분된 이원화 안전 점검 및 지원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총 730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을 점검하는 일반 지킴이와, 추락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지붕 공사를 집중 관리하는 지붕 지킴이로 나뉜다. 일반 지킴이는 관내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고 위험이 큰 지붕 개·보수 공사와 태양광 설비 설치·해체 현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산재 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의 순찰 방식은 두 가지다.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되는 소규모 위험 작업을 찾아내는 ‘발굴형 순회 순찰’과,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위험 작업 개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해 즉각적인 위험 제거를 유도한다. 고용노동부
- 유정흔 기자
- 2026-02-10 18:15
생활 고용노동부–한국노총 노정협의체 출범…노동정책 소통 강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이 노동정책 논의를 위한 정례 소통체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오전 9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정부가 주요 노동 현안을 두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성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식적인 협의보다는 실질적인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의 소통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도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역시 순차적으로 발족할 예정으로, 민주노총은 2월 11일, 한국경총은 2월 24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국노총과의 노정협의체는 매월 열리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구성된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진솔한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협의체는 단순한 회의체를 넘어
- 유정흔 기자
- 2026-02-10 18:14
생활 법도 콘텐츠로 소통한다…법제처 인플루언서단 공식 활동

법제처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정보 전달을 위해 새로운 소통 실험에 나섰다. 법제처는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2월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졌던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정책 인플루언서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지털 감각을 갖춘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법령을 생활 속 이야기로 풀어내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지원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 결과 SNS 파급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대학생과 청년 등 120명이 최종 선발돼, 법제처 홍보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인플루언서들은 2월부터 12월까지 약 11개월간 활동하며, 주요 정책과 법령 정보를 트렌디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법제처 공식 SNS 채널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이끌고, 법령 입안 과정과 관련된 현장 간담회 등에 참여해 국민의
- 유정흔 기자
- 2026-02-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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