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심사 제도 전반을 개편하며 지식재산 기반의 ‘질적 성장’ 전환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3월 20일 열린 첫 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심사의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양적 성장 한계”…기술 가치 중심으로 전환

그동안 특허 정책이 양적 확대에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혁신기술이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술이 ‘출원’에 그치지 않고 ‘가치 있는 권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심사 10개월 내 단축…속도 경쟁력 확보

우선 특허 심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심사 기간을 10개월 이내, 최종 종결까지는 16개월 이내로 줄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처리 속도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관을 대폭 확충하고, 심사 프로세스 전반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AI 등 신기술 대응…특허 품질 혁신

품질 측면에서도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AI 등 신기술 분야에 맞는 출원 가이드를 마련하고, 심사 기준을 정비해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또 3인 협의심사를 확대하고 사후 점검이 아닌 ‘예방 중심’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해 심사의 정확도를 끌어올린다.

 

기업 중심 시스템 구축…현장 체감도 높인다

현장 중심의 고객 친화적 시스템도 강화된다.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한 적극심사를 확대하고, 심사관 전문성 제고와 함께 AI·소프트웨어 관련 법·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허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해외출원 확대·무역수지 개선 목표

정부는 이번 혁신안을 통해 특허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심사 속도 세계 최고 수준 달성과 함께 특허 품질 세계 1위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도 추진한다.

 

특허는 숫자가 아니라 ‘질’로 경쟁하는 시대다. 이번 개편이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