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책 담당자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며, 정책의 성과는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며 “행정의 현장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충주의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시장에서도 여전히 국민들이 물가와 매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된 만큼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담합·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감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할당관세를 악용해 싸게 수입한 물품을 정상가로 판매하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학을 앞둔 교복 가격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들었다”며 “가격의 적정성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은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국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현장을 찾았다. 지난 2월 12일, 김 총리는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총리는 과일·육류·채소 등 주요 설 성수품 판매 점포를 차례로 둘러보며 직접 물품을 구매했다. 이어 최근 고물가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현실을 언급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상인들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상인 간담회를 통해 “이번 설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육거리종합시장처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장이 문화와 결합해 지역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번 방문은 경기 침체 속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통시장이 단순한 물건 거래의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사람을 잇는 장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했다. 지난해 진행한 ‘미래대화’의 연장선에서 더 많은 청년을 만나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첫 일정으로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지역으로 간 청년, 금융이 돕는다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에게 저금리 대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재단과 NH농협은행을 비롯해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정착 자금·창업·생활 금융 등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의 성장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착은 개인 선택만으로 해결 안 돼”이날 행사에서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 청년 2명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이들은 “지역 정착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어렵고, 금융 접근성과 정착비용을 낮추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은 “금융이 주거 안정과 창업의 마중물이 된다면 청년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경기도청이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집값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 T/F팀’을 꾸리고 조직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 지사는 12일 회의를 주재하며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남·성남 아파트 주민들, 오픈채팅방 담합◇ 하남시 사례 하남시 A아파트 주민 179명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억 원 미만 매도 금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가격 이하 매물이 나오면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포털 신고와 집단 민원 제기, 항의전화 등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수사팀은 피해 공인중개사 4곳의 진술을 확보했다. 일부 중개사는 “밤낮없는 항의와 허위 신고로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담합을 주도한 A씨는 2026년 2월 초 해당 주택을 10억8천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성남시 사례성남시 B지역에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권한 이양 빠진 법안은 본 취지 훼손”김 지사는 특히 재정이양 조항 삭제를 문제 삼았다. 그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고 선언적 지원 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눈가림용 법안 발의”김 지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서둘러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대전·충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김 지사는 1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특별지시김 지사는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김 지사가 직접 수사 T/F 회의를 주재해 대응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16명 규모 전담 조직 운영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운영해 왔다. 해당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 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등 4개 팀,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오후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일자리 작업장과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이번 일정은 맞춤형 일자리와 프로그램을 통해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이용자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 부부는 먼저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을 찾아 직업훈련 참여자 20여 명이 수도관 파이프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안내를 맡은 이승환은 “자동화가 어려운 일부 공정을 업체로부터 위탁받고 있지만 일거리 확보가 쉽지 않다”고 현장의 애로를 전했다. 현장에서는 한 참여자가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고, 대통령 부부는 허리를 숙여 화답했다. 이어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인 음악치료 시간에 참여해 이용자 10여 명과 함께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합창했다. 이 대통령은 핸드드럼을, 김 여사는 윈드차임을 맡았고, 다른 참석자들은 마라카스와 트라이앵글 등을 연주했다. 연주 도중 강사가 “울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으며, 노래가 끝난 뒤 김 여사는 “생각보다 소리를 예쁘게 내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오후 충북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푸드마켓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그냥드림’은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증빙 없이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전국 107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개월 만에 3만6000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충주 ‘그냥드림’ 코너는 지방정부 운영 사례 중 실적 상위 5위권에 드는 곳으로, 인근에는 누구나 무료로 라면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나누면’ 공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광훈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이용자의 재방문 여부와 현장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세세히 점검했다. 특히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라”며 사각지대 없는 운영을 주문했다. 먹거리 패키지 구성도 직접 확인했다. 햇반, 조미김, 사골곰탕 등 기본 식품이 포장된 것을 살펴보며 “포장김치는 없느냐”고 묻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무학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설을 앞두고 지역 물가를 살피고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일정으로 마련됐다. 무학시장은 1978년 노점상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이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더덕을 판매한 한 상인은 “덕분에 마수걸이를 한다”며 웃음을 보였고, 다른 상인들도 “힘이 난다”, “고생 많으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 부부는 황태포, 시금치, 곶감, 깐밤 등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백도라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시식했다. 결제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을 이용했다. 김 여사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 이 대통령은 “장사는 잘 되느냐”, “설 대목 분위기는 어떠냐”고 물으며 현장 상황을 살폈다. 정육점 상인은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줄어 구이용 고기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시장 천장 등 시설을 둘러보며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성남에서 충주로 내려와 떡집을 운영 중인 청년 상인들에게는 “시장을 밝게 만
김진태와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김시성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를 찾아 한병도(전북 익산을)와 면담을 갖고 개정안의 신속한 상정과 심사를 요청했다. 김진태 지사는 “한 원내대표 역시 3특 국회의원인 만큼, 5극 통합 추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3특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은 당연히 심사를 거쳐 통과돼야 할 사안이며,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북과 강원 특별법안이 아직 상정되지 못한 것은 타 지역 법안들과 함께 논의되면서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여야 지도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확대는 법 개정 속도에 달려 있다. 정치적 셈법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우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장인 이현종은 11일 국회를 직접 방문해 도내 18개 시군의 뜻을 모은 건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강원특별법 개정을 촉구해 온 김진태의 입장에 힘을 보태기 위한 행보다. 이현종 회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은 특정 기관의 요구가 아니라 도민과 기초자치단체 모두의 절박한 요청”이라며 “강원도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 역시 “지역 자치권 확대와 규제 개선을 담은 실질적 권한 중심의 개정안이 신속히 상정·심사돼야 한다”며 “이름만 ‘특별’인 법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자치도의 성패는 법적 권한과 제도적 기반에 달려 있다. ‘특별’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NATO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루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7월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양측은 최근 인도·태평양과 유럽 안보 환경이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NATO 간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NATO 회원국들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 온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출범한 한–NATO 방산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루터 사무총장도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NATO 간 방산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방산 분야뿐 아니라 우주,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며 한–NATO 관계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 시대다. 한국의 전략적 역할이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한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양 시·도는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건의문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직접 전달됐다. ■ “물리적 결합 넘어 지속가능 성장 체계 마련”공동 건의문에는 단순한 지자체 통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3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첫째는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통합의 기준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둘째는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 및 재정분권 보장이다. 인사·조직권 확대, 개발 인허가권 이양,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실질적 자주재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대통령 주재의 직접 소통 창구 마련이다. 행정통합은 부처 간 조정이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통합 대상 지자체장이 직접 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국제질서 변화 속도, 예측 뛰어넘어”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기술 진화 속도가 예측을 뛰어넘고 있다며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빠르게 달리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과의 통상 협상 지원, 행정 규제 혁신, 산업 대전환 동력 확보 등을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국익 우선 정치” 초당적 협력 요청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적극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찾아가 빌어서라도 입법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천막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 장 대표는 김 지사에게 “힘내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5극과 3특 특별법은 균형 있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극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3특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언급하며, “3특이 무늬만 3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조문 수가 50개도 되지 않고, 정부 부처 협의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며, “5극 추진과 함께 3특 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도 동시에 처리돼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법이 처리될 때 3특 특별법도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