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권한 이양 빠진 법안은 본 취지 훼손”

김 지사는 특히 재정이양 조항 삭제를 문제 삼았다.

그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고 선언적 지원 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눈가림용 법안 발의”

김 지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서둘러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대전·충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당초 민주당 발의안에 포함됐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 내용도 완전히 빠졌다”며 “남은 것은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약속 이행 촉구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달라”며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통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요구 수용 안 되면 끝까지 싸울 것”

김 지사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재정·권한 구조 개편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