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김 지사는 1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특별지시

김 지사는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김 지사가 직접 수사 T/F 회의를 주재해 대응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16명 규모 전담 조직 운영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운영해 왔다.

해당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 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등 4개 팀,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 인력 2명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주요 수사 대상은?

T/F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시장 교란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

① 허위 거래·해제 신고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
② 온라인 카페·단톡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
③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 역시 강력한 단속 기조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번 특별지시를 계기로 수사를 더욱 강화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와 신뢰가 좌우하는 공간이다. 단속의 강도만큼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실효성이다. 경기도의 강경 대응이 실제 시장 질서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