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한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양 시·도는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건의문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직접 전달됐다.

■ “물리적 결합 넘어 지속가능 성장 체계 마련”

공동 건의문에는 단순한 지자체 통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3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첫째는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통합의 기준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둘째는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 및 재정분권 보장이다. 인사·조직권 확대, 개발 인허가권 이양,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실질적 자주재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대통령 주재의 직접 소통 창구 마련이다. 행정통합은 부처 간 조정이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통합 대상 지자체장이 직접 논의하는 간담회 또는 공개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 “다극체제 전환 위한 구조개혁 필요”

김영삼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은 “홍콩, 상하이, 두바이 등 특별구 사례처럼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이 담보돼야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며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정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시·도는 향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자치권 확대 및 재정분권 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니라 권한과 재원의 재설계 문제다.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이라는 점을 정부가 어떻게 답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