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Moody's는 2월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높은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제도적 관리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부담,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성장률 1.8% 전망…AI·반도체 회복 기대무디스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0%로 둔화됐지만, 2026년에는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으로 1.8%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2% 내외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면서, 기업·공공부문의 AI 도입과 자본시장·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생산성 향상의 기반으로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 외에도 방위산업과 조선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통한 수출 다각화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가채무 증가·고령화는 부담 요인재정 측면에서는 팬데믹 대응과 경기 부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했고, 고령화와 국방비 등 의무지출 확대로 2030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지출 효율화와 세입 기반 확충 등
고창군이 2026년을 기점으로 도시 체질 개선에 나선다. 관광·교통·산업·에너지·청년정책을 하나의 성장 축으로 묶는 통합 전략을 통해 ‘머무는 도시, 투자하는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심덕섭 군수는 “변화와 성장이 일상이 되는 미래형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해안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심원면 일원에 조성 중인 고창종합테마파크는 리조트·골프장·노을 생태갯벌 플랫폼·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컨벤션 시설을 결합한 서해안 최초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목표로 한다. 고창갯벌과 서해 낙조, 해양레저가 연계되며 고창은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도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노을대교 건설이 완료되면 부안·변산·명사십리와 하나의 생활·관광권으로 연결되며, 향후 서해안 철도 구축까지 더해지면 수도권과 충청, 전북 서해안을 잇는 교통 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 RE100 기반 에너지 전략…친환경 산업도시로고창은 전국 최고 수준의 태양광·풍력 잠재력을 활용해 영농형 태양광, 공영주차장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는 RE100을 요구하는 기업 유치의 핵심 인프라로, 관광도시이자 친환경 산업도시로의 동시 성장을 견인한다. 신재생에너지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12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넥서스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정책 활용을 독려했다. 이번 설명회는 ‘열린 행정, 라이브 행정’의 일환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현장 참석자뿐 아니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안정바우처·정책자금 집중 안내이날 설명회에서는 1월 28일 발표된 설 민생안정대책과 2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를 비롯해 정책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방안도 함께 안내됐다. 특히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까지 통합 설명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을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 부담을 줄였다. 실시간 댓글 질의응답…쌍방향 소통행사는 유튜브 생중계와 댓글 질의응답을 병행하며 쌍방향 소통을 강화했다. 현장 참석자와 온라인 시청자의 질문에 즉시 답변하면서 정책 개선 요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청취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성장 중심 정책과 함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회복·재기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며 “정책은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월 13일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글로벌 플랫폼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쇼핑몰 입점, 마케팅, 물류 서비스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K-패션 등 K-브랜드의 해외 확산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K-브랜드 플랫폼 육성…최대 2억원 지원우선 민간에서 성장성과 혁신성을 검증받은 K-브랜드 분야 중소 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리뉴얼,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수출 유망제품을 발굴하고, 입점·마케팅 비용을 정부와 플랫폼사가 공동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돕는다. 온라인 수출 바우처 신설…전략품목 지정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기업당 최대 1천만원 규모의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새로 도입해 기업이 필요한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과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은 기존 구불구불한 선형을 개량해 설계속도 250km/h로 고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삼척시~강릉시 구간은 동해선축의 마지막 저속 구간으로, 이번 예타 통과로 동해선 전 구간 고속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동해 구간은 약 12분, 부전~강릉 구간은 약 19분 단축될 전망이다. 강원 동해권과 경북·부산·울산권을 연결하는 고속 교통축이 강화되면서 동해안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자생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동해선 고속화의 마지막 단추를 꿰게 됐다”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②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부산도시철도 정관선’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12.8km(정거장 13개소)를 연결하는 노면전차 사업이다. 정관신도시 교통 수요 분산과 부산 도심 연결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사업 완료 시 정관신도시~부산시청 이동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건축사법 개정안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거·의료·문화 결합한 ‘은퇴자마을’ 조성‘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고령화에 대응해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 주거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은퇴자마을지구 지정, 주택 공급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이 담겼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시행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마련해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건축사 명의대여 금지…민간 대가기준 준용‘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차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비자격자의 건축업무 수행이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시장 혼란과 피해 우려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적정 대가 지급 관행이 민간 영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대가기준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
해양수산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과 항만안전, 어선원 보험 제도 개선을 담은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다.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액’ 지급 근거 마련‘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척으로 폐업하는 어업인이 받는 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폐업지원금은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하면서 지원금이 줄어들어 어업인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령상 기준액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어업 구조개선과 수산자원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 중대재해 정보공유 체계 구축‘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과 안전사고 실태조사, 정보공개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항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항만운송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만 보고 의무가 있고 해양수산부에는 직접 보고 의무가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식품 분야 민생법안 4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그간 연임 제한이 없던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특별감사와 연계한 운영 투명성 확대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근거 마련‘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이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한시 운영되던 온라인도매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 혁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통 단계 축소와 비용 절감 효과로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가격 인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벤처·해외
제주특별자치도가 17개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합동 설명회’를 열고 금융·기술·인력·수출 등 분야별 지원 정책을 한자리에서 안내했다. 행사에는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AI 전환 과정, 함께 풀어가겠다” 오영훈 지사는 “고용 여건이 일부 개선됐지만 관광숙박업·제조업·건설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설계가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함께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AI 시대 생존 전략 제시…8대 분야 지원설명회는 이준호 정책자문위원의 ‘AI 시대 제주 중소기업 생존 전략’ 강연으로 시작됐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한된 자원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올해 ‘지속가능한 혁신, 기업의 활력으로 도약하는 제주’를 목표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창업 생태계 활성화
부산광역시는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첫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담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의 핵심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해 부산의 미래 전략을 점검했다. 4조2,417억 투입…318개 세부 과제이번 회의에서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에 맞춰 ‘2026년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시행계획은 총 4조2,417억 원 규모로, ▲성장과 집중 ▲연결과 확산 ▲분권과 협력의 3대 전략 아래 318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사업, 해양 자치권 확보 등이 포함됐다. 부산시는 이번 계획을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과도기적 계획으로 보고, 향후 보다 구체적인 5개년 종합계획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부울경 초광역권 1조6천억…경제권 통합 가속이와 함께 ‘2026년 부울경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도 확정됐다. 총 1조6,216억 원이 투입되며, 주력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원은 오는 8월 27일까지 이어진다. 광산구는 12일 고용노동부의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지정 기간 연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정부 건의…연장 성과광산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 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현장 밀착 행정을 추진해왔다. 지정 만료를 앞두고는 지역 기업과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 지정 연장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지역 내 가전·타이어 등 전통 제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연장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확대…기업 부담 완화이번 연장과 함께 지원 제도도 강화됐다. 그동안 ‘고용위기지역’에만 적용되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광산구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고 지역 주민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수준은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2분의 1(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에 달한다. 지역 기업의 고용 유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 최대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과 만나 금융산업 발전 및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12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BNY 한국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BNY 한국대표 이‧취임을 계기로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1월 29일 금융위원회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신청한 이후 글로벌 금융기관과 전략적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약 59조 달러 규모의 수탁자산을 운용하는 BNY와의 협력은 전북의 금융특화도시 조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NY는 2019년 전주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전북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2023년에는 계열사 BNY투자자문이 추가로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와 지니포럼 등 지역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특히 제4회 지니포럼에서는 BNY 로빈빈스 회장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 공로로 지니어워즈를 수상하고, 상금 1만 달러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주목을 받았다. 신임 서봉균 대표는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전주사무소를 거점으로 디지털·AI 기반 금융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5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이상기후로 인한 딸기 생산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상기후 적응형 딸기 AI 재배모델’ 발굴을 목표로 추진됐다. 데이터 기반 예선, 온실 실증 본선경진대회는 우수 농가의 생육·환경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예선과, 선발된 알고리즘을 실제 온실에 적용해 원격 재배·관리를 수행하는 본선(실증)으로 진행됐다. 참가팀은 생육 예측, 목표 설정, 제어 전략 수립 등 재배 전 과정에 AI를 접목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번 대회에는 52개 팀, 275명이 참가했으며 국내 주요 대학과 산업체뿐 아니라 해외 명문대 재학생과 글로벌 기업도 참여해 경쟁을 펼쳤다. 본선에 오른 4개 팀 가운데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이 선정됐다. 1분 단위 안전성 평가…대상 ‘BERRYSMART팀’대상(농식품부 장관상)은 ‘BERRYSMART팀(팀장 이수용)’이 차지했다. 이 팀은 데이터 수집부터 예측, 목표 설정, 제어 계획·실행, 재조정에 이르는 6단계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특히
관세청이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 근절에 나섰다.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국내 의류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지속되자, 제조업체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초기 3주 ‘집중신고기간’ 운영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3주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했다.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 접수한 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기획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첫날에는 패션·봉제 분야 민간 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는 발대식도 개최한다. 아울러 범정부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는 동대문 도매상가와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여 현장 인식 개선에 나선다. 국산 둔갑·허위 광고·공공조달 납품까지 점검합동단속 기간 동안 관계기관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했는지 ▲수입 원재료 사용
경상남도가 정부의 대규모 금융지원 정책인 ‘국민성장펀드’에 발맞춰 도내 전략산업 프로젝트 발굴에 본격 나섰다. 경남도는 12일 김명주 경제부지사 주재로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 지원 킥오프 회의’를 열고, 경남형 연계 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방산·인공지능(AI)·로봇 등 12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민관 합동으로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부 핵심 금융정책이다. 장비 공급, 설비 구축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경제부지사를 총괄로 한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 지원 TF’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TF 소속 부서와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경남테크노파크,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방산과 AI 등 도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펀드와 연계 가능한 프로젝트 발굴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경남의 미래 전략산업과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도내 수요기업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