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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림청, 임산물 직불금 중복 제한 합리화…형평성 논란 해소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직불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에 농업 분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농가 구성원까지 임산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농업과 임업 간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직전 연도 수령 사실만으로 신청 자체가 제한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전년도 수령액이 적거나, 임업 중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해 현장의 불만과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연도 간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신청 제한은 해소된다. 이에 따라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직불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
- 장대성 기자
- 2026-02-21 09:30
경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KDI 민자적격성 통과…2030년 착공 추진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성남시 사송동을 잇는 약 15km 구간에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2024년 1월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이후, 2024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그 결과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방사형 고속도로로, 성남·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지역 교통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과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우회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관련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
- 장대성 기자
- 2026-02-21 09:29
경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8기 비전 발표…“좋은 건축·좋은 도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2월 13일 오전 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8기 위원회의 정책 비전과 중점 과제를 공개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해 2008년 출범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계 부처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8대 김진애 위원장을 비롯해 정책조정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제8기 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활동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건축 新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이는 국가건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13일 열린 제1차 합동연석회의에서 ‘4 New 시대 전환’에 맞춘 3대 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의결했다고 소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한 국민의 ‘좋은 건축도시 향유권’ 보장 ▲건축산업 생태계 견실화로 디지털·AI·스마트 건축기술의 지역·계층 간 공유 ▲건축 관련 제도 혁신 및 규제 리셋을 통한 신기술·신유형 건축 활성화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과제
- 장대성 기자
- 2026-02-21 09:28
경제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계열사 기획감독…70시간 근무 확인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 제기된 과로사 의혹을 계기로, ’25년 10월 29일부터 ’26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감독 대상은 ㈜엘비엠 소속 전국 18개 지점 전 계열사다. 고용노동부는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와 대면 면담조사(454명)를 병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위약예정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형사입건(범죄인지) 조치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8억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5억 6천4백만 원 미지급분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특히 근로시간과 관련해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는 고인을 포함한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정 시기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처리 방
- 장대성 기자
- 2026-02-21 09:27
경제 제주신용보증재단, 설 맞아 ‘찾아가는 보증해드림’ 운영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현장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보증해드림’**을 운영했다. 재단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성산, 한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제주시 동문시장 등 4개 권역에서 지역 금융기관인 제주은행과 협업해 현장 보증상담 및 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보증해드림’은 재단 방문이 어려운 외곽 지역 소상공인과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다. 또한 비대면 보증 통합플랫폼 ‘보증드림(APP)’ 사용법을 안내해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행사 기간 동안 약 50여 명의 소상공인이 현장을 찾아 상담과 세무 컨설팅을 받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재단은 현장에서 보증상품 안내와 One-Stop 보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맞춤형 보증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금융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장대성 기자
- 2026-02-20 17:03
경제 부산, 국내 최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유치…KDX 컨소시엄 본사 설립

부산광역시가 국내 최초로 조각투자 유통을 전담하는 장외거래소를 유치했다. 시는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에 따라, 한국거래소(KRX)와 코스콤을 중심으로 구성된 ‘KDX(케이디엑스) 컨소시엄’이 부산에 거래소 본사를 설립한다고 13일 밝혔다. KDX 컨소시엄, 자본금 900억 원 이상이번 예비인가는 조각투자 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제도’에 따른 것이다. KDX 컨소시엄에는 국내 24개 증권사를 비롯해 핀테크·블록체인·IT 보안 기업 등 40여 개 기관이 참여했다. 자본금 900억 원 이상의 재무 기반과 전국 최고 수준의 거래 인프라 구축 역량을 갖춘 대형 컨소시엄이다. 특히 BNK투자증권과 부산·경남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도 참여해 부산 금융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평가다. 블록체인특구 경험,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연결부산은 전국 유일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며 디지털신분증, 디지털바우처, 부동산 조각투자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거래소 유치는 그간 축적된 블록체인·디지털 금융 정책 경험이 제도권 자본시장 인프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컨소시엄은 올해
- 장대성 기자
- 2026-02-20 16:32
경제 하남시, 설 앞두고 신장·덕풍 전통시장 방문…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하남시가 설 명절을 사흘 앞둔 12일 석바대 상점가와 신장·덕풍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매월 1회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하는 ‘전통시장 가는 날’의 일환으로, 설 대목을 맞아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장바구니 들고 상인들과 소통이날 현장을 찾은 이현재 하남시장은 김승현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 등과 함께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육점과 한과점, 떡집 등을 돌며 설 성수품을 구매하고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우수성을 알렸다. 이 시장은 “정이 살아있는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아야 지역경제의 뿌리가 튼튼해진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원 혜택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신장·덕풍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하남수산물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3만4천 원 이상 : 1만 원 환급, 6만7천 원 이상: 2만 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구
- 장대성 기자
- 2026-02-20 16:30
경제 부천시, 명절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이웃 나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부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상인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월 13일 원종종합시장, 역곡남부시장, 역곡상상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시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운영 실태와 경기 여건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방문에서는 **부천시시니어골프협회가 원종종합시장에서 약 52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이웃 간 온정을 나누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부천시는 이번 설 명절 장보기 행사가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상생과 나눔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익 시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서민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명절 등 주요 시기에 전통시장 현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설 현대화·안전관리·상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 장대성 기자
- 2026-02-20 16:29
경제 구리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 개최…상인 격려 나서

구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구리시는 2월 12일 구리전통시장에서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정지영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장, 이춘본 구리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명절 장보기를 함께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체감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시장은 시장 곳곳을 돌며 온누리상품권과 구리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했다. 백경현 시장은 “따뜻한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를 즐기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며, “구리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을 준비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사랑상품권은 2월 한 달간 10% 특별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1인당 월 최대 7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0~14일 구리전통시장 구매 농축산물 금액의 최대
- 장대성 기자
- 2026-02-20 16:23
경제 김영록 전남지사, 설 앞두고 광양·여수 전통시장 방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 격려에 나섰다. 김 지사는 13일과 16일 광양 중마시장과 여수 서시장주변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명절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행사로, 김 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심장과 같은 존재”라며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하고,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넉넉한 인심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 달라”며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곧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과제”라며 “소상공인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은 지역의 온기가 흐르는 곳이다. 명절의 정을 나누는 한편,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
- 장대성 기자
- 2026-02-20 16:22
경제 “노동자가 존중받는 도시로” 이천시, 노동복지 강화 나서

이천시가 노·정(勞政)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의 노동 환경 조성에 나선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2월 12일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이천시 노동자복지관)**를 방문해 황용준 의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고, 노동자 복지 증진과 현장 중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가 위탁 운영 중인 이천시 노동자복지관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천시 노동자복지관은 ▲컴퓨터 활용능력·엑셀·챗GPT 활용 등 직무능력 향상 교육 ▲근로계약 및 임금 상담, 노무 연계 지원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시립 복지어린이집 운영 등 노동자 복지와 가족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지역 복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원진들은 “이번 간담회가 노사 관계를 넘어 노정 관계의 새로운 도약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김경희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하기 좋은 도시, 이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노동정책 추진과 노정 협력을 기
- 장대성 기자
- 2026-02-20 16:07
경제 인천시, UNESCAP 동북아사무소와 지속가능발전 협력 강화

인천광역시가 UNESCAP(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SDGs) 추진 기반 확대에 나선다. 인천시는 2월 13일 인천시청에서 간볼드 바산자브(Ganbold Baasanjav) UNESCAP 동북아사무소장이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제10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럼 개최 협력 및 향후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볼드 바산자브 소장은 포럼 추진 계획과 주요 의제를 소개하며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협력 ▲지속가능 도시정책 공유 ▲국제회의 공동 개최 ▲동북아 다자 협력사업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는 현재 UNESCAP 동북아사무소를 비롯해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15개 국제기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국제회의 개최 및 정책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도시 정책을 글로벌 무대에 공유하고 있으며, 청년 대상 국제기구 진출 아카데미와 직업
- 장대성 기자
- 2026-02-20 16:06
경제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방식 개선…2년 연장·분할상환 허용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방식을 개선한다. 도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2년 일시상환 부담 완화…연장·분할상환 허용현행 경영안정자금은 융자기간을 1회 2년 일시상환으로 제한하고 있어, 만기 도래 시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재융자나 고금리 대환대출에 의존하는 등 금융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2년’ 원칙은 유지하되, 필요 시 ▲2년 연장 후 일시상환 ▲3년간 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급 적용 근거도 마련특히 2024년 1월 이후 최초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 시행규칙 개정 이전 만기가 도래해 연장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새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 초 공포 후 지원계획 변경강애숙 제
- 장대성 기자
- 2026-02-20 16:05
경제 산업통상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첫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과 전략적 투자 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회의는 2월 13일 서울에서 열렸으며, 이는 지난 1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관련 SNS 발언 이후 양국 간 통상 협력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첫 공식 회의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또한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2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번 이행위원회는 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첫 공식 회의로 의미를 갖는다. 참석자들은 한미 관세 합의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 및 절차를 논의했다. 특히 對美(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각 부처와 유관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철저히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 장대성 기자
- 2026-02-20 15:41
경제 “청년의 도전 응원합니다” 전주시, 소규모점포 창업 지원

전주시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 발굴과 육성에 나선다. 시는 오는 2월 19일부터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 중 전용면적 99㎡ 이하의 점포 창업 예정자로, 총 8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 창업가에게는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단순 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닌, 창업 과정에서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컨설팅이 진행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실전 창업 교육 ▲현장 맞춤 컨설팅 등이며, 최대 1,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세부 항목은 △점포 임차료(최대 500만 원·월 30만 원 한도) △인테리어비(최대 200만 원) △재료비(최대 500만 원) △홍보·마케팅비(최대 300만 원)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3월 31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4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 전주
- 장대성 기자
- 2026-02-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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