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가로등 보수 작업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순직한 故 배종섭 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제기된 故 배종섭 씨의 배우자 ㄱ씨의 고충민원을 심의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 수행 중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왔다. 2008년 2월 29일, 강변로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가로등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인근을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와 충돌, 이 사고로 추락해 두개골 파열과 뇌출혈로 다음 날인 3월 1일 사망했다. 유족 ㄱ씨는 당시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남편의 발인을 치러야 했다”며 순직 공무원으로서 마땅한 예우를 요청했지만, 2013년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는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故 배 씨는 사망 당시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었으며, 이는 국립묘지법상 ‘위험한 직무수행’에 해당함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6년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작품 공모를 시작했다. 올해로 35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차별 인식 개선을 목표로 진행되며, 공모 분야는 ▲포스터 디자인 ▲영상(숏폼) ▲스토리텔링(에세이) 등 3개 부문이다. 응모 주제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편견 해소, 장애인 근로 환경 개선,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 등과 관련된 내용이면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다. 작품 접수는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4월 13일 공모전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시상은 분야별로 진행되며, 최우수상(1편):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상금 200만 원, 우수상(2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 및 상금 100만 원, 장려상(4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 및 상금 50만 원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 홍보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은 제도가 아닌 문화다. 이번 공모전이 창의적인 시선으로 공감과 포용의 메시지를 널리 확산하
조달청이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민간건축사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킨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심사는 2월 12일 진행된 ‘한전KPS㈜ 인재개발원 숙소동 신축공사 설계용역’ 공모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기존 교수 중심·공공부문 위주의 심사 체계에서 벗어나 설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건축사가 참여한 첫 사례다. 조달청은 이번 민간건축사 위촉을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그 기간 동안 ▲심사 공정성 ▲전문성 제고 효과 ▲운영 안정성 등을 종합 점검한 뒤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설계공모 평가를 형식 중심에서 ‘설계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설계의 완성도,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보다 충실히 평가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심사위원단은 민간건축사 외에도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균형성을 확보했다. 또한, 모든 심사위원은 윤리서약을 통해 공정한 심사와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서약함으로써 투명한 평가 환경을 조성했다. 조달청은 이번 시범 운영을 계기로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설계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안)’과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과 남북교류·협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사업으로, 지정 지역에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정부는 20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해당 계획의 후속조치로 특구 지정 절차와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2026년 9월 1일~30일 2027년 8월 2일~31일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자체장(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 작성하여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회의에서는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도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출생률 회복세에 따라 돌잔치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돌잔치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회복되고, ‘스몰 럭셔리’ 트렌드 확산으로 돌잔치 서비스가 고급화·세분화되는 흐름이 맞물리면서 관련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전 반드시 거래 조건과 해제·해지 조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사진 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추가 서비스가 결합된 패키지형 상품이 많아지면서 선택 서비스의 비용과 조건을 둘러싼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비용 부담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들이 “업계 1위”, “역대급 할인” 등 과장된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실제 사업자 규모나 소비자 만족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교도관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민원인을 신속하게 구조하며 한 생명을 구하는 감동적인 일이 발생했다. 사건은 2월 10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 접견대기실에서 접견을 기다리던 64세 여성 민원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시작됐다. 이를 목격한 공무직 직원 주정웅이 즉시 상황을 알렸고, 민원실 근무자들이 지체 없이 구조 활동에 나섰다. 교감 정우석과 교위 송상용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의료과의 간호주사보 강경림이 현장으로 달려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또한 교도 고관호는 비치된 **AED(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사용했으며,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교대로 CPR을 이어갔다. 이들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환자는 의식을 회복한 채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었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를 두고 “평소 응급상황 대응훈련을 철저히 해온 결과이자,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정공무원의 사명감이 빛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저 없이 행동한 교도관들의 모습은 모든 공직자의 본보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은 **정부 대표 민원상담 서비스 ‘국민콜(110)’**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국민콜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 및 국도 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 교통정보는 물론, 진료 가능한 가까운 병원과 당번 약국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의, 전기·수도 고장 신고, 각종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비긴급 민원 신고도 가능하다. 전화 상담 외에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 국민콜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화상수어상담, 온라인 채팅,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은 매년 약 240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 대표 상담 창구”라며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명절 연휴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 스마트폰 하나로 병원, 교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 본격 이륙한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소득마을’ 조성도 추진돼 지역 공동체 기반 강화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부터 첫 시행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0개 군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매달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햇빛소득마을’로 환경과 공동체 모두 잡는다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마을 부지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설 명절은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준비와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식재료 관리가 소홀해지면 식중독 위험도 커진다. 올 설에는 ‘장보기–조리–보관’ 3단계 수칙을 지켜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보자. 장보기 단계부터 위생이 시작된다 명절 음식 준비는 장보기에서 출발한다. 식재료는 상온 보관 식품 → 냉장 식품 → 냉동 식품 순서로 구매하는 것이 기본이다. 냉기가 필요한 제품을 마지막에 담아 전체 장보기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이면 온도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식품을 주문했다면 배송 즉시 제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스팩이 녹았거나 포장이 손상된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 수령 후에는 상온에 오래 두지 말고 곧바로 냉장·냉동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조리 중 교차오염 차단이 핵심 조리 과정에서는 작은 습관이 식중독을 예방한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칼과 도마는 육류용과 채소용을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류와 육가공품, 어패류는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하며, 겉만 익히는 조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 번 해동한 식재료를 다시 얼리면 세균 증식 위험이 커지므로 재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긴급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제설제 적기 살포 여부, 교통사고 후속 대응 적정성, 고속도로 제설대책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제설 예비살포 미준수…재난대책본부 가동 지연감사 결과, 사고 당시 해당 구간은 강우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결빙이 예상됐음에도 제설제 예비살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 발생 시 즉시 가동해야 할 재난대책본부가 세 번째 사고 이후에야 운영되는 등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 지사장 등 지휘부가 미제설 구간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추가 제설 작업도 적기에 시행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어는비 경보에도 감속 안내 미실시사고 당일 새벽 기상청의 어는비 우려 경보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통행 차량에 대해 최대 50% 감속을 유도하는 속도제한표지(VSL) 안내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설차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설치된 자동 염수분사장치가 사고 구간에 있었음에도, 가동 여부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국내·외 동포사회의 숙원 과제였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출신 국가에 따른 체류자격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국내 체류 중인 약 86만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H-2·F-4 일원화…방문취업 신규 발급 중단첫째, 기존 동포 체류자격인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를 ‘재외동포(F-4)’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적 구분 없이 동포라면 누구나 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기존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며, 현재 H-2 자격을 가진 동포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취업 제한 완화…10개 직종 우선 허용둘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제한됐던 단순노무·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가운데,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10개 직종을 우선 허용한다.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적재 단순종사원 등이 포함돼 현장의 인력 수급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봉사활동 인센티브 제공셋째, 자발적 정착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한
설 연휴를 앞두고 여객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해양 안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광용은 2월 11일 목포시를 방문해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먼저 목포해양경찰서를 찾아 설 명절 대비 해양사고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연휴 기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소화 장비와 비상대피로 등 터미널 내 안전시설과 여객선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좌초 사고 이후 설 연휴 운항 재개를 앞둔 퀸제누비아2호에 승선해 수리 진행 상황과 선내 안전장비 비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해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명절 대이동 시기에는 사소한 안전 점검도 결코 가볍지 않다. 철저한 현장 관리가 국민의 귀성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병무청이 11일 대전 호텔ICC에서 2026년 새롭게 위촉된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소개, 향후 운영 방향 공유 등 소통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민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다’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자단이 병역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질문하고, 홍소영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질의응답 전 과정은 병무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돼 현장 분위기를 국민과 공유했다.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제18기 기자단은 일반기자 23명과 영상기자 7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주요 병무정책과 현장 행사를 취재하게 된다. ‘청춘예찬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된 병무청 정책기자단으로,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의무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올해 기자단은 병역명문가 시상식,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 다양한 정책 현장을 취재해 병역 이행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일반기자로 선발된 박준식(28) 씨는 “병역명문가 선정 경험을 통해 병역의 가치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기자단 ‘원안We’ 제3기가 공식 출범했다. 정책기자단은 11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원안We’는 ‘원자력 안전’과 ‘우리(We)’를 결합한 명칭으로, 원자력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책임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학생 인플루언서 4명 선발이번 제3기 정책기자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대학생 인플루언서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원안위 주요 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해 소통할 예정이다. 기자단 모집은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원안위 공식 SNS 채널(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X·블로그)을 통해 공개 진행됐으며, 지원서 접수와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2기 수료식도 함께 진행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활동한 제2기 정책기자단 수료식도 함께 열렸다. 14명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안성준 씨(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는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안 씨는 “학교에서 배운 원자력안전 이론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정책기자단 활동을 통
겨울방학이 시작됐다. 매서운 추위에 실내에 머무르기 쉽지만, 긴 방학을 의미 있게 채우고 싶다면 전시장을 찾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역사부터 예술, 생태, 저작권 이야기까지 주제도 다채롭다. 올겨울, 가족·친구와 함께 기억에 남을 하루를 만들어줄 전시들을 소개한다. ◆ 해방 3년의 시간, ‘다시 우리로’ 돌아가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별전 장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기간: 2025.12.18 ~ 2026.03.31 광복 이후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혼란 속에서도 ‘우리 것’을 되찾고자 했던 시간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다. 잃어버렸던 이름과 언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신문과 교과서, 생활 속 한글 자료를 통해 생생히 드러난다. 해방 공간의 공기를 체감할 수 있는 기록들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정체성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되짚게 한다. ◆ 인간과 함께해온 ‘말’의 이야기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2 기간: 2025.12.16 ~ 2026.03.02 말띠해를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신앙과 일상 속에서 ‘말’이 지닌 상징을 풀어낸다. 신성한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