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감치 선고’와 관련한 신원확인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1월 19일 JTBC가 보도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사안과 맞물려,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절차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교정시설은 입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최소한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치 재판은 일반 형사 절차와 달리 피의자 조사나 입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피감치인의 인적사항이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교정기관은 통상적인 신원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겪어왔으며, 감치 대상자의 수용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일부 인적사항이 불완전하더라도 법원이 재판을 통해 감치 대상자를 특정한 경우, 법원 관계자가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감축 대책을 강화한다.26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업종별 맞춤형 재해 예방 방안과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 “5인 미만 서비스업·5억 미만 건설업 집중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5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과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건설업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 지원 확대 △패트롤 점검 강화 △초소규모 건설현장 특화 감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병행”이번 회의에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범정부 한파 안전대책 기간’**과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각 지방관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것을 주문했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노동절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 달간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내년 노동절 정부포상은 62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절’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 시행되는 포상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자는 사회적 의미가 한층 강화된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사업장 종사자, 청년·여성·장애인 등 그간 포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다양한 노동 분야의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 발굴해 포상의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등 상위 훈격의 포상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추천을 원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추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추천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서류 접수 후에는 결격사유 조회와 공개검증을 진행하고, 공적 심사를 거쳐 최종 포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포상은 일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2026년 노동절 기념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를 지탱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행정안전부가 내년 지방의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재차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행안부는 지방의회 전반에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권고하며,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 임기 말 외유성 출장 차단…“예산 페널티도 검토”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일부 의회에서 관행적 외유성 출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임기 종료 전 국외출장 제한 △사전·사후 심사 강화 △시민참여 확대 △의회 직원 보호 등 다층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특히 규칙 위반 시 지방교부세 감액, 국외여비 삭감 등 재정 패널티 부과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 “임기 1년 이하 의원, 불가피한 출장만 허용”개정안에 따르면, 임기 종료 1년 이내의 지방의원은 원칙적으로 국외출장이 제한된다.다만 △외국 정부의 공식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또한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과 ‘출장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엄격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평창올림픽‧패럴림픽기념관이 11월 26일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유산을 재난안전 분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념관이 보유한 올림픽 역사 자료와 전시 공간을 활용한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운영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측의 시설과 인적 자원을 공유해 워크숍·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동계 스포츠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곽영승 평창올림픽기념관장은 “평창올림픽의 유산을 안전 분야로 이어가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방문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이 재난안전 교육을 지역사회까지 깊이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문화자산이 안전교육과 결합할 때 지속가능한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번 협약이 평창의 올림픽 정신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이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상담관들과 함께 구체적 대응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권익위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연수회’를 열고, 현장 민원담당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모은 ‘특이민원 연수회’이번 연수회는 그간 특이민원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해온 시민상담관들이 직접 경험한 사례와 고충을 공유하고, 보다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참석자들은 상담관 제도의 운영 성과와 한계점을 짚으며, 2026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특이민원, 3년간 공직자 86%가 경험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민원 담당 공직자 10명 중 8명 이상(86%)이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5월 변호사·심리상담사·행정사·전직 공무원 등 20명의 민간 전문가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구성했다. 상담관들은 6월부터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민원 담당자 대상 심리·법률 상담과 교육을 진행했으며, 1
해양수산부가 26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제3회 항만안전대상’ 시상식을 열고 항만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포상했다. 해수부와 한국항만물류협회는 2023년부터 매년 항만안전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상 3건, 최우수상 6건, 우수상 3건 등 총 12건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 대상 3건…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혁신’ 사례 돋보여올해 대상에는 ▲신선대 감만터미널㈜ ▲송혁기 경북항운노동조합 쟁의부장 ▲부산신항만㈜ 한두포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① 신선대 감만터미널㈜ ‘안전보건’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협력업체까지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 현장 위험요소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자체 안전제보 앱 운영 제보 내용의 신속 조치 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선도 ② 송혁기 경북항운노동조합 쟁의부장 24년 이상 항만운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 방식 개선·위험요인 제거에 앞장 현장 맞춤형 안전대책 제안과 지속적 실천으로 항만사고 예방 기여 ③ 부산신항만㈜ 한두포 대표이사 물동량 감소에도 안전 투자 축소 없는 경영으로 높은 평가 기상예보 관측시스템·과속방지 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에 동행 중인 김혜경 여사가 현지 시각 24일 오후 에미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인과 함께 문화·예술 교류를 주제로 한 친교 일정을 진행했다. 두 여사는 문명박물관 방문 후 튀르키예 국민도서관을 함께 찾으며 양국 간 문화·교육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환경 분야 협력 의지를 담은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이니셔티브 서명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 국민도서관 ‘한국코너’ 방문… “한류, 젊은 세대의 언어가 됐다”김혜경 여사와 에르도안 여사는 먼저 튀르키예 국민도서관 내 **‘한국코너’**를 방문했다.이곳에는 한국 소설과 한국어 교재 등 다양한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에르도안 여사는 “튀르키예에서는 K-드라마와 K-팝의 인기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청년층이 크게 늘고 있다”고 전하며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기대했다. 이에 김 여사는 “뜨거운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 전통의상·음악 공연 관람… “문화는 마음을 잇는 다리”두 여사는 이어 도서관 내 마련된 튀르키예 전통의상 전시와 음악 공연을 관람
국세청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기한을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안내했다.이 서비스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한 번에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직원 업로드 없이 회사가 자동 수집”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공제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또한 회사는 직원별 자료를 직접 요청·수집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자료 취합에 드는 시간과 인력이 크게 절감된다. ■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회사는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등록 방법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명단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서비스 신청이 이뤄진다. ■ 근로자 확인 절차… “동의는 1회만”근로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된다.국세청은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한 번 동의하면 매년 재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
**국내외 콘텐츠 산업의 흐름과 미래 전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콘텐츠 지식재산 마켓 2025’**가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올해 행사는 ‘콘텐츠 지식재산, 경계 없는 무한 확장’을 주제로, 국내외 90여 개 기업이 참여해 K-콘텐츠 IP(지식재산)의 협력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콘텐츠 산업 협업의 장… 전시·포럼·상담회까지‘콘텐츠 지식재산 마켓’은 콘텐츠 IP 산업의 비즈니스 협력 플랫폼으로, 올해는 콘텐츠, 플랫폼, 유통, 기술 등 전 산업이 어우러지는 종합 비즈니스 행사로 확대됐다. 전시존에서는 주요 콘텐츠 기업들이 신규 IP와 2025년 콘텐츠 지원 사업 성과물을 선보이며, 세미나와 정책 포럼에서는 국내외 산업 전문가들이 콘텐츠 산업의 방향성과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콘텐츠 지식재산 분야의 우수 사례 시상식, 성과발표회, 데모데이가 진행되며, 참가 기업과 바이어를 위한 네트워킹 이벤트도 함께 마련된다. ■ 90여 개 기업·글로벌 바이어 참여… 실질 협력 논의행사 기간 동안 90여 개 기업과 국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콘텐츠 사업상담회도 열린다.참가자들은 영상화·상품화·라이선싱 협력
경찰이 급증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종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며, 피해자 보호와 유포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사이버성폭력 1년 새 35% 증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건수는 3,270건에서 4,413건으로 35%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범죄 35.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4.3% ▲불법촬영물 19.4% ▲불법성영상물 11.1%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전담수사·국제공조·AI 탐지로 대응 강화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운영자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 허위영상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의 조기 식별과 차단을 추진 중이다.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피해자 사건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수사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됐다. ■ 2025년 단속 성과… 검거율 7.8% 상승2025년 한 해 동안 실시된 사이버성폭력 집
국산 근거리 정찰드론이 군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됐다.국방부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밀 감시가 가능한 멀티콥터형 근거리 정찰드론의 초도 전력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입으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과 전투원 생존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병사의 눈을 대신한다”… 감시사각 해소하는 전장의 동반자근거리 정찰드론은 수목이 울창하거나 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소형 멀티콥터형 드론이다. 이 드론은 전장 내 사각지대를 정밀 감시하고, 위험 지역의 실시간 영상을 전송해 전투원의 안전 확보와 작전 성공률 향상에 기여한다.군 관계자는 “정보가 곧 생존인 현대전에서 정찰드론은 ‘전장의 눈’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 2025년 육군·해병대 배치 완료… 실전 운용 준비 돌입근거리 정찰드론 사업은 2024년 12월 계약 체결 이후 본격 추진됐으며, 2025년 10월 육군과 해병대 초도 전력화가 완료됐다. 특히 ‘아미타이거(Army TIGER)’ 시범부대를 포함한 부대에 우선 배치돼 전술 상황에 맞는 실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2차 납품을 위한 운용자·정비자 통합교육이 진행 중이며, 2
정부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김장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젓갈류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점검 기간 및 대상특별점검은 **11월 24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점검 대상은 전국의 ▲젓갈시장 ▲소금 유통·판매업체 ▲수산물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으로, 김장용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 주요 점검 품목이번 점검에서는 김장 재료로 자주 쓰이는 ▲천일염 ▲새우젓 ▲굴 ▲멸치 등 젓갈류와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 냉동수산물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수입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 위반 시 처벌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표시를 누락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정직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원산지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행정 전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번 개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행정 실현을 위한 행안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 25일 공포·시행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이 25일 자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실현 기반 마련과 함께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과 지방정부의 자율·참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행안부의 전략적 재편이다. ■ 디지털정부혁신실 → ‘인공지능정부실’로 확대 개편이번 개편의 핵심은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로 재편한 것이다.그동안 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추진되던 정책 방향을 넘어, 공공분야 전반의 AI 대전환(AX) 을 전담한다. 새로 구성된 인공지능정부실은 ▲인공지능정부정책국(정책·기획),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행정서비스), ▲인공지능정부기반국(보안·인프라) 등으로 세분화됐다.이를 통해 ‘기획–활용–기반’의 체계적인 구조를 갖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출제 문항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시스템 도입은 국가자격시험의 문항 중복을 사전에 차단하고, 출제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 AI로 문항 중복 검증… 출제 효율성 대폭 향상새롭게 개발된 시스템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신규 출제 문항과 기존 문제의 유사도를 자동으로 분석한다.이를 통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항이 시험에 포함되는 것을 예방하고,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중복 검토 과정을 자동화해 업무 시간과 인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 1,165종의 자격시험 출제·시행·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며, 약 **280만 개의 문항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 AI 기반 출제 고도화… 난이도 조정부터 디지털 아카이브까지공단은 이번 시스템을 시작으로 시험문제 난이도 및 구성 최적화, 문항 참고자료의 전자화(디지털 아카이브) 등 AI 기반 출제 업무 전반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시험문제 난이도 최적화’ 기능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