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 본격 이륙한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소득마을’ 조성도 추진돼 지역 공동체 기반 강화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부터 첫 시행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0개 군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매달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햇빛소득마을’로 환경과 공동체 모두 잡는다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마을 부지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발전 수익은 공용버스 운영, 무료급식, 복지사업 등 주민을 위한 공공 목적에 활용된다.

정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매년 500곳씩, 오는 2030년까지 총 2500곳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지역 소득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사람 모이는 농어촌, 균형발전의 출발점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사람이 머무는 지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 기반을 강화해, 인구 감소로 위축된 지역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농어촌은 다시 사람이 모이고 지역 경제가 순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은 지원금 규모보다 ‘지역 안에서 돈과 사람이 도는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 이번 시범사업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