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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대한상의 방문…사회적 대화 재개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사회적 대화 재개의 물꼬를 텄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전 10시 20분,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임원진을 만나 상견례 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AI·디지털 전환,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구조 변화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그동안 우리 기업의 성장을 이끌며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해 온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의 복합위기는 정부, 기업, 노동계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노사정이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나눌 때, 지속 가능한 미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사노위 운영 원칙에 대해 “경사노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구조가 아닌, 균형 잡힌 공정한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며 “대한상의의 통찰과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적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
- 유정흔 기자
- 2025-12-17 09:55
생활 고용노동부·경기도·ILO, ‘2025 국제노동페스타’ 개막…청년 일자리 해법 모색

청년 일자리와 노동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 규모의 포럼 **‘2025 국제노동페스타(International Labour Festa 2025)’**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경기도·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초의 중앙정부-지방정부-국제기구 협력형 청년 노동 포럼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위한 세계 청년들의 연대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 50개국 청년이 모인 ‘Youth 100’, 일자리 미래 논의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청년 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그중 **50개국 97명의 청년(국내 34명, 해외 63명)**이 참여한 특별 그룹 **‘Youth 100’**이 구성됐다.이들은 ‘청년이 원하는 일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일자리 변화, 공정한 임금, 일-삶 균형 등 다양한 의제를 토론했다. ■ 첫날 ‘정책의 날’…김영훈 장관 “청년 일자리는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출발점”16일 개막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ITUC(국제노총) 부사무총장 ▲
- 유정흔 기자
- 2025-12-17 09:52
생활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2026년부터 시행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취업정보 신고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출입국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외국인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0년 9월 처음 도입됐으며,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외국인의 취업정보 신고 방식이 더욱 간편해진다. 현행법상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직업, 업종, 소득금액 등 취업정보를 외국인등록 사항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신고 절차가 주로 서면과 방문 접수 방식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선해,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연동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방문 예약을 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최초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처음
- 유정흔 기자
- 2025-12-17 09:47
생활 물가·시장 질서 해치는 카르텔…공정위 설명회로 경각심 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과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예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12월 16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르텔 관련 법령과 제도, 주요 심결례와 판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르텔은 불법적인 가격 인상이나 출고량 조절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반칙 행위다. 특히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카르텔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단순한 제도 소개를 넘어 실제 영업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무심코 위법 행위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고, 내부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설명회에 다수의 기업과 사업자단체 관계자
- 유정흔 기자
- 2025-12-17 09:46
생활 국토부, 2026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 선정…전국 11곳 지원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도시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2026년도 총괄계획가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 대상에는 경남 거제시, 경기 부천시·양주시·의정부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천안시, 경남 하동군 등 8개 지자체가 이름을 올렸다. 해당 사업에는 총 3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 사업에는 지난해에 이어 부산광역시,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총 1억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신청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사업 내용의 적합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 ▲도시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총괄계획가 제도를 통해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도시건축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공간과 경관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국토부는 2009년부터 추진해 온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6:35
생활 겨울철 화재·폭발사고 급증… 정전기·난방기구 안전수칙 꼭 지켜야

겨울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폭발사고가 급증하는 계절이다.특히 정전기, 난방기구 과열, 용접 등 화기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겨울철, 왜 더 위험할까?기온이 낮아지면 공기 중 습도가 떨어져 정전기가 쉽게 발생하고,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번지게 만든다.최근 몇 년간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 곳곳에서 정전기 및 난방기구 관련 화재·폭발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 실제 사고 사례 (2024) 배압기에 원료를 투입하는 순간 발생한 정전기로 화재·폭발 (2022) 폐수처리조 내 작업 중 정전기 점화로 폭발 (2025) 공사현장에서 용접 중 불티가 인화되어 화재 (2020) 전기난로 근처 우레탄폼 용기 과열로 폭발 ■ 정전기 사고 예방 4대 수칙정전기는 작은 불꽃으로도 대형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특히 화학물질이나 가연성 기체가 존재하는 작업장은 사전 점검이 필수다. 1. 작업 전 제전장치를 가동해 정전기 제거하기 2. 제전복·대전방지 안전화 착용으로 인체 대전 방지하기 3. 설비에 접지·본딩 조치를 실시해 정전기 축적 억제하기 4. 정기적인 환기 실시로 유증기 체류 방지하기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5:53
생활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 후속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가 2026년 업무보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섰다. 정책이 현장에서 지체 없이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다시 조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 12월 11일 진행된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를 본격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지청장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한 2026년 주요 정책 과제가 현장 단계에서 즉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부와 지방 관서 간 실행 체계를 공유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병목 요소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2026년은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러 나가서 죽지 않는 사회,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라며, 산재 예방과 임금체불 해소, 이른바 ‘2030 쉼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해 지방 관서의 각별한 책임감을 주문했다. 특히 김 장관은 12월 15일부터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집중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는 안전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5:30
생활 병무청-백석학원 3개 대학, 청년 병역진로설계 강화 MOU 체결

병무청이 대학과 손잡고 청년의 학업·군 복무·진로를 잇는 새로운 병역진로설계 모델 구축에 나섰다. 병무청은 15일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와 함께 청년 병역진로설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 복무를 학업과 단절된 시간이 아닌 미래 사회경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성장 과정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병무청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병역진로 상담과 설명회를 운영하고, 대학 내 병역진로 연계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협약 대학들은 군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병역진로설계를 정규 교과목 또는 비교과 과정으로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청년 지원을 위한 병역·진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상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은 입영 전 심층 상담을 통해 적성과 전공에 맞는 군사특기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복무 중에는 관련 분야의 경력을 쌓아 전역 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통합 성장 경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협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5:01
생활 “공공시스템은 국민정보의 방화벽”…개인정보위, 보호수준 평가 강화 방안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보호체계’ 구축 강화에 나섰다.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 개최15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단순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공공부문에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보호수준 평가·AI 영향평가 등 4대 핵심 주제 논의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신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 4대 주요 주제가 다뤄졌다. ■ “자체 진단·개선 역량 강화” — 우수사례집 배포첫 번째 세션에서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이와 함께 각 기관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우수사례집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5:00
생활 국토부,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식 개최…2031년 개통 목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서부 교통 여건 개선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건설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오후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사업시행자,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장~홍대 광역철도는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20km 규모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지난 2020년 12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계기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2021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2022년 9월 사업자 모집, 2024년 6월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착공에 이르게 됐다. 공사 기간은 약 72개월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31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선이 개통되면 그동안 철도 접근성이 낮았던 부천 고강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고양 덕은지구 등 수도권 서부 지역에 신규 철도역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도시철도보다 운행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의 특성을 살려, 부천 대장신도시 인근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이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4:57
생활 FIU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자금세탁 차단”…범죄계좌 정지제도 추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자금세탁 행위를 차단하고,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으로 금융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 FIU “가상자산 통한 범죄 자금세탁, 강력 차단한다”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업계와 협의회를 열고, 범죄집단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함께 범죄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필요 시 거래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규제 강화와 함께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초국경 범죄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 새도약기금, 7만 명 채무 소각…“6조 원 넘는 부채정리 효과”정부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장기연체 채권 1.1조 원을 1차로 소각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약 7만 명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약 두 달 만에 6.2조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으며, 이를 통해 약 42만 명이 장기간의 추심 고통에서 해방됐다. 정부는 이를 사회적 회생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4:48
생활 개인정보위, 실무자 대상 현장 설명회 개최…제도 개정사항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설명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업·공공기관·협회·단체 등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제도 해석의 혼선과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추진된 주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변화, 새롭게 발간된 각종 안내서의 핵심 내용이 현장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일부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주요 설명 대상이다. 이번 개정에는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이 포함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국외이전 제도, 가명정보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도 소개된다. 최근 활용도가 급격히 높아진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유의사항에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4:45
생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만에 1,000억 원 고지 넘었다

고향을 향한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도 성과로 이어지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제도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2024년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전년도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참여형 재정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국민 기부가 집중되며 3~4월 모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월 법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16.5%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기부 방식의 변화도 모금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4:42
생활 국세청, 2025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성료… 총 296편 접수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들의 실제 체험담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한 *‘2025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모전은 장려금이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생생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48일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생활 속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장려금 신청 과정의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 경험 등을 주제로 총 296편의 수기가 접수됐다. 국세청은 진정성, 제도 이해도, 극복 의지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 20편(대상 1편, 금상 3편, 은상 6편, 동상 10편)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에는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50대 맞벌이 주부 이○○ 님의 수기가 뽑혔다. 그는 장려금 덕분에 힘든 시기를 견디며 사형제를 잘 키워냈고, 이제는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금상에는 ▲근로장려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경찰관이 된 김○○ 님, ▲“여섯 가족의 구명튜브가 되어 준 장려금”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 정○○ 님 등 총 3편이 선정됐다. 또한, 은상에는 80세 최고령 수상자인 장○○ 님의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1:57
생활 표고·묘목 등 산림종자 유통 전 과정 점검… 부정 유통 차단 강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올해 산림종자 유통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2026년) 산림종자 유통 안정화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표고 종균, 접종배지, 묘목 등 주요 산림종자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세밀히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품질표시 준수 여부, 신고사항, 유통이력 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으며, 총 74건을 점검한 결과 9건의 현장 시정 및 계도, 3건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부정·불량 종자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시장 동향과 민원 사례를 반영해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표시 오류 등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한편,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고려해 2026년 1~2월에는 ‘설 명절 대비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표고와 목이 등 주요 임산물의 품질 적합성 및 품질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유빈 담당자는 “품목별 점검 기준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체계를 정비한 것이
- 유정흔 기자
- 2025-12-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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