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인상·학자금대출 확대…학생 지원 전면 강화

정부가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전 생애 교육 단계에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유아 무상교육 지원 확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지원 강화, 교육급여 인상, 국가장학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유아 교육비 부담 완화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확대된다.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 온 방과후 과정비, 유아학비, 기타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아 1인당 월별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또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된다.

기존 1명의 교사가 3명의 영아를 돌보던 구조에서 1명당 2명 비율로 조정되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가 지원된다.

초·중·고 학생 지원 강화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마음 건강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학생 마음바우처’ 제도를 운영한다.

2026년부터는 기존 정신과 진료비 지원에 더해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또 상담비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필요했던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이 없어져 이용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학습·복지·정서 지원이 각각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교육급여 인상 및 신청 절차 간소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도 인상된다.

2026년 기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48만7천 원 → 50만2천 원
중학생: 67만9천 원 → 69만9천 원
고등학생: 76만8천 원 → 86만 원

또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신청 가능한 앱과 창구가 확대되고 바우처 자동 신청 기능이 도입되며 사회복지시설 입소 학생의 심사 절차도 자동화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생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2026년 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1~3구간: 600만 원
4~6구간: 440만 원
7~8구간: 360만 원
9구간: 100만 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지원 금액이 추가로 늘어나며 셋째 이상 자녀는 1~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도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학자금 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2026학년도 1학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등록금 대출 소득구간 제한이 폐지돼 모든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자 면제 대상도 기존 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되고, 면제 기간 역시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이 제도는 2026년 7월부터 적용된다.

공공기숙사 확충 추진

대학생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숙사 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립대 BTL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기숙사형 매입 임대주택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비 부담은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다.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이어지는 이번 지원 확대가 실제 교육 격차 완화와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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