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 시범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며 제도의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 단축 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다시 설계하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밝혔다.

 

“AI 시대 노동 기준 변화”

김 지사는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노동의 기준 역시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결과 생산성도 개선

김 지사는 1년간의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기업 매출과 고객 만족도도 증가했다”며 “직원이 행복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는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확산 추진 의지

김 지사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정책 확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만큼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 변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지사가 진행 중인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107개 기관 참여 시범사업

경기도형 주4.5일제는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다.

 

2025년 12월 기준 총 107곳(기업 106곳, 공공기관 1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모델 추진

경기도는 제도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모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경기도가 재원을 추가해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노동시간 감소·삶의 질 개선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기업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7시간 줄어 연간 약 240시간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약 2.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채용 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높아졌고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감소했다.

 

노동자의 스트레스 수준도 낮아지는 등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일부 노동자는 업무량 증가를 체감했으며 직무 몰입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 단축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사정 토론 통해 제도 개선 논의

토론회에서는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과 확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도는 향후 주4.5일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경기도 모델이 정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저하 논쟁이 항상 따라붙는 정책이다. 경기도형 주4.5일제가 생산성과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다면 한국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중요한 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