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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조달청, 인조잔디·화이트보드 등 불공정 납품 13개사 적발

조달청이 직접생산 기준 위반 및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 업체에 대해 10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내렸다. 조달청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인조잔디·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조달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이미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로 총 10.7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5년 누적 환수 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투명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조달 전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제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의 투명성은 국민 세금의 신뢰와 직결된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는 공정 조달문화 정착을 위한 경고이자,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의미 있는 선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6:31
생활 “보존에서 산업으로” 국가유산청, 2026년 100조 K-헤리티지 청사진 공개

국가유산청이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했다.이번 계획은 △개발과 조화로운 보존 △기후위기 대응 안전관리 강화 △K-헤리티지 산업화(100조 시장 창출) △국제협력 확대를 핵심 축으로, ‘K-헤리티지’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보존과 개발의 조화”…세계유산 보호체계 정비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세계유산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정 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국민이 세계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제작·형성 50년 미만의 ‘우리시대 유산’과 비지정 유산을 선제 발굴해 미래세대에 계승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유산으로 관리한다. ■ 기후위기 대응 강화…“재난 전(前) 예방 중심으로”최근 영남권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 사례를 계기로 국가유산청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산불 자동소화설비와 방염포 비축 확대 재난현장 대응체계 및 돌봄단체 역할 강화 통합관제시스템 구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5:45
생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봉화서 ‘사랑의 땔감 나누기’로 이웃사랑 실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7일 경북 봉화군 봉화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이용 목재 부산물을 지역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봉화군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가구를 우선 선정했으며, 땔감 전달은 9일부터 19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매년 숲 가꾸기 사업과 산림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해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 부담을 줄이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양희문 산림청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우리 지역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공공의 역할을 다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림 부산물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지역 복지 자원으로 되살리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환경 보호와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모범 사례다. 공공기관의 따뜻한 손길이 지역을 더욱 훈훈하게 만든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5:17
생활 국민권익위, 희귀질환 신속심사 도입…생명 위급 환자 ‘48시간 내 승인’

희귀질환으로 인해 수일 내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이 2주 넘게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사전승인 심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초응급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약은 있는데, 쓸 수 없었다”…2주 기다리던 ‘사전승인 심사’ 개선현재 고가의 약물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사전승인 심사제도’는 1992년 도입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가 치료제의 사용을 승인받는 절차로, 결과 통보까지 평균 2주 이상이 소요돼 왔다. 이로 인해 치료 시점을 놓칠 경우 **평생 신장 투석이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과 같은 초응급 희귀질환 환자들이 “약은 병원에 있는데 쓸 수 없다”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어야 했다.환자단체들은 이 같은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 ■ 초응급 희귀질환, ‘48시간 패스트트랙 심사’ 신설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생명이 위급한 ‘초응급 희귀질환’**을 별도로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5:15
생활 “몰라서 못 받는 혜택 없다” 정부 ‘혜택알리미’ 서비스 주목

정부 지원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민들의 생활 밀착형 지원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연령 등 개인별 정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자동으로 찾아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다. 그동안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각종 지원 혜택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정부24를 비롯해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웰로(Wello)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평소 이용하는 앱에서 간단한 설정만으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복지·주거·고용·육아·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이 낮았던 취약계층이나 사회초년생,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줄이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혜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정보가 없으면 시작조차 어렵다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4:26
생활 외교부,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조현 장관 “국익 위한 판단 강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새롭게 공직의 길에 들어선 신입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외교부는 12월 16일 본부 내 **‘서희홀’**에서 신규 임용자들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외교관후보자 과정을 수료한 외무사무관 11명, ▴3등급 공채 외무행정관 26명, ▴7급 공채 일반직 3명, ▴9급 공채 일반직 3명, ▴경력경쟁채용 임용자 21명 등 총 64명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신입 직원 대표에게 임용장을 전달하는 순서를 시작으로, 조 장관의 격려사와 기념촬영, 그리고 간부·직원·가족들이 함께한 환담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조 장관은 격려사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외교·안보 환경이 복잡하고 엄중한 시기”라며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 하나하나가 국익과 공익에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 외교의 힘은 조직이 아닌 개개인의 역량에서 비롯된다”면서, 국제법·국제정치·경제 등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쌓아 글로벌 감각과 실무 역량을 함께 갖춘 외교인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끝으로 “일터에서의 성취와 가정의 행복이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공직자의 삶이 완성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3:54
생활 행안부,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총력…특별대책 기간 운영

행정안전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규모 인파 밀집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연말연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각종 축제 현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파 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전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마련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 점검하며,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대응력 확보를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운집 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404개 지역축제 예정지는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지방정부 주관으로 안전요원 배치와 위험구역 통제 등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주요 지역에는 행정안전부 현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3:45
생활 행안부, 건축사협회와 MOU… 재난 피해주민 주거 복구 전국 지원망 구축

행정안전부가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재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12월 16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약을 통해 피해주택의 설계·감리비 감면이 이뤄져 왔지만,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한계로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첫 사례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안정 및 복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2. 전국 단위 건축지원 체계 구축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참여 건축사의 인력풀을 통합 관리해 전국 어디서나 원활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신속한 행정처리 지원피해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서류의 우선 처리 및 기관 간 협조 절차를 강화해, 재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전국 2만여 건축사 회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3:28
생활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 시동… ‘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법」이 67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12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58년 제정된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민법은 사회·문화·경제적 변화와 국제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년 6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법개정위원회’(검토위원장 김재형 전 대법관)**를 새로 출범시켜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 주요 개정 내용첫째, 법정이율의 탄력적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경기 변동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둘째,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근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3:26
생활 KTX-이음 확대 개통…서울·부산·강릉 이동 시간 확 줄어든다

오는 12월 30일부터 KTX-이음 운행 확대로 서울과 부산, 강릉과 부산을 잇는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철도망 확충에 따라 동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광역 이동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으로 서울~부산, 강릉~부산 구간을 KTX-이음으로 3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장거리 이동 부담이 줄어들면서 관광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앙선 운행 횟수는 대폭 늘어난다. 청량리~부전 구간은 기존 하루 6회 운행에서 18회로 3배 증편돼, 수도권과 영남권을 오가는 이용객의 선택 폭이 크게 확대된다. 동해선 역시 경쟁력이 강화됐다. 부전(부산)~강릉 구간 소요 시간은 3시간 54분으로 줄어들어, 기존 ITX-마음 이용 시 5시간 4분 걸리던 것에 비해 약 1시간 10분가량 단축된다. 이번 철도 서비스 개선은 단순한 시간 단축을 넘어, 동해안과 내륙을 하나의 생활·관광권으로 묶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X-이음 확대는 ‘거리의 장벽’을 허무는 변화다. 철도가 빨라질수록 지역 간 격차는 줄고, 이동의 자유는 넓어진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3:22
생활 많이 탈수록 돌려준다…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K-패스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출시됐다.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구조로,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교통비 환급 정책이라는 평가다. 이번에 선보인 K-패스 모두의 카드는 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교통비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해진 한도를 넘겨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이 커져, 출퇴근·통학 등 이동이 잦은 이용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돼 개인의 이용 패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이용 가능 교통수단도 폭넓다.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 GTX까지 포함돼 수도권 광역 이동 이용자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카드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유형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환급률보다 10%포인트 상향된 30% 환급 혜택이 적용돼,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K-패스 모두의 카드를 통해 교통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체감 부담 완화를 함께 꾀한다는 방침이다. K-패스 모두의 카드는 ‘많이 쓰면 손해’라는 교통비 상식을 뒤집는다. 특히 어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3:20
생활 정부 “국민비서, 국민이 찾아가지 않아도 행정정보가 먼저 간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행정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국민비서(구, 구삐)’ 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된다.정부는 올해 신규 서비스 28종을 추가해 국민 생활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고 17일 밝혔다. ■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신규 서비스 28종 확대국민비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행정 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 알림·상담으로 안내해주는 통합 민원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알림 서비스 23종 ▲상담 서비스 5종이 새로 추가되며, 이로써 전체 서비스는 알림 110종, 상담 62종으로 확대된다. ■ 세금부터 건강보험까지…생활 밀착형 알림 23종 신설신규 알림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이번에 추가된 23종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된다.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알림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안내 국가건강검진 조기검진 안내 서비스 등 이를 통해 국민은 세금·보험·교통·건강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고, 시기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한국사능력검정·소상공인지원 등 상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3:19
생활 정부, 2026년 주택공급 대폭 확대…3기 신도시 첫 입주 본격화

2026년,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이 본격화된다.공공택지 착공 확대, 3기 신도시 첫 입주,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등 대규모 주거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사는 게 편해지는 주거 혁신의 해”**가 될 전망이다. ■ 수도권 공급 속도 ‘가속페달’…체감도 높인다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체감도를 크게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택지 착공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 추진 3기 신도시 첫 입주: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 본격화 유휴공간 복합개발: 노후 청사, 학교용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3.5만 호 이상 주택 공급 이로써 수도권의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도심 공급도 혁신…‘30년까지 물량 확대정부는 도심 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을 병행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 목표 **용적률 상향(최대 140%)**으로 개발 효율 극대화 일몰제 폐지로 사업 지연 최소화 민간 정비사업 촉진: 사업 절차 간소화, 이해관계 조정 강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1:43
생활 재외국민등록 A to Z…해외 거주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행정 절차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다. 바로 재외국민등록이다. 해외에서도 행정·민원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고, 위기 상황 시 보호를 받기 위한 기본 절차로 꼽힌다. 재외국민등록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재외국민등록, 반드시 해야 할까?해외의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의무 대상이다.재외국민등록은 단순한 신고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부동산 등기, 입시 서류 제출, 각종 행정 절차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 재외국민등록 방법은?등록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신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 방문 신청 재외국민등록뿐 아니라 주소 변경, 이동 신고 등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크게 줄였다. ■ 신청할 때 기본증명서가 필요할까?필요 없다.재외국민등록은 물론 변경 신고나 이동 신고를 할 때도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서류 부담을 최소화해 해외 체류 중에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 해외에서 이사를 했다면?해외
- 유정흔 기자
- 2025-12-17 11:19
생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강화…농식품부, 공공기숙사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를 신청한 농협 151개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130개 농협을 최종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계획과 기존 실적을 비롯해 전담인력 확보 여부, 숙소·운송수단 등 인프라 구축 수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안전 교육·홍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농가의 신청에 따라 일(日) 단위로 농작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2년 도입 이후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인건비 안정에 기여하며 매년 참여 농협이 꾸준히 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비용을 분담해 운영 농협 1곳당 연간 1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항목은 전담인력 인건비, 근로자 운송비, 통역 인건비, 숙소 운영비 등으로, 현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시·군이 주도하는 공공
- 유정흔 기자
- 2025-12-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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