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농협 조직의 내부 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농협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 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흡과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협이 본래 설립 취지인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감사기구 신설…내부통제 강화

개혁안의 핵심은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기구는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회 준법감시인에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를 도입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농식품부의 감독 권한도 중앙회와 조합뿐 아니라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해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한다.

 

인사·경영 투명성 제도 개선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개혁안은 중앙회장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명확히 하고 다른 직위 겸직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확대해 인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앙회와 조합 운영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원조합 지원 자금의 재량적 배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자금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농협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편

농협 개혁안에는 금권선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현재 조합장 직선제로 진행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선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조합원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협개혁 추진단은 약 204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 방식 등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신고 포상 제도 확대 등 금권선거 방지 장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2단계 개혁 추진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혁안을 농협 개혁의 1단계 조치로 보고 후속 개혁도 이어갈 계획이다.

 

농협개혁 추진단은 향후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확대 등을 포함한 2단계 개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농협의 비위 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혁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국내 농업 구조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다. 이번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업인 중심 협동조합으로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