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 거래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 가이드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최근 국제 물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국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 긴장 고조…해상 물류 불확실성 확대

최근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주요 해상 교통로로, 통항 제한이 발생할 경우 국제 물류 지연과 운송 비용 상승, 인력 이동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상 운송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 거래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 거래 시 ‘불가항력’ 조항 중요

법무부는 안내자료를 통해 국제 거래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개념과 적용 요건을 설명했다.

불가항력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정부 규제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특히 수출 기업의 경우 계약상 책임을 면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불가항력 조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계약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적법한 방식으로 통지해야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운영

법무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제 계약 조건이나 준거법 등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률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거래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단은 검사와 법무관, 변호사, 외국법 자문사, 관세사 등 200여 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해외 진출 기업의 법률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해 자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자문과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제 정세 변화로 해외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 정보 제공과 맞춤형 자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기업의 계약 리스크 관리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얽힌 상황에서 불가항력 조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분쟁 예방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