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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고, 수상 기관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 혁신과 적극적인 공직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총 28건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기관 간 협업, 업무방식 개선 등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특히 고용노동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구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정부혁신 분야 최우수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취약지 거주 소아 및 청소년을 위한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 사례가 수상했다. 해당 사업은 야간 의료 공백이 심각했던 태백 지역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개설해 주간에만 가능하던 진료를 오후 11시까지 확대 운영한 사례다. 이를 통해 지역 내 374명의 소아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약 4,900명의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기반을 마련했다.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은 고용노동부 본부 직업건강증진팀의 ‘작업현장 체감온도 측
- 유정흔 기자
- 2025-10-25 09:51
생활 “김혜경 여사, ‘#한복해요’ 챌린지 동참… 한복문화 확산 앞장”

김혜경 여사가 **‘한복의 날(10월 21일)’**을 맞아 한복문화 확산에 앞장섰다.21일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열린 **‘2025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에는 서울공예박물관을 찾아 **‘#한복해요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하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다. ■ 한복 입는 일상, ‘#한복해요 챌린지’로 확산‘#한복해요 챌린지’는 한복문화주간을 기념해 일상 속 한복 착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으로,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거나 즐기는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공유하며 한복의 멋을 알리는 행사다. 김 여사는 연분홍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서울공예박물관 앞마당에서 ‘#한복해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캠페인에 동참했다.행사 현장에는 김 여사를 보기 위해 몰린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기도 했으며, 그는 “한복을 홍보하러 왔어요”라며 시민들과 악수·사진 촬영을 함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 외국인 관광객과 소통… “한복, 한국의 아름다움 그 자체”김 여사는 현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과도 적극 교류하며 한복을 소개했다.특히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과는 “한복과 한국어는 모두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매개”라며오랜
- 유정흔 기자
- 2025-10-25 09:31
생활 “하남교산 신도시 교통대책 속도전… 김용석 위원장, 현장 점검 나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이 24일 오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활동의 일환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하남교산, 주거·산업 결합된 복합 신도시로 개발하남교산지구는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일대 약 685만㎡(여의도의 약 2.4배) 규모 부지에 총 3만6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특히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도시와 산업이 결합된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향후 수도권 동남부의 핵심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서울 접근성 강화 위한 광역교통망 추진서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송파~하남) 사업이 추진 중이며, 서울 방면 직결도로인 동남로 연결도로와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신설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이들 교통망이 완공되면 서울 및 인근 도시로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 김용석 위원장 “광역교통 인프라, 자족도시의 핵심 기반”김 위원장은 현장 점검에서 “하남교산지구는 수도권 동남부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3기 신도시 중 하나로,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
- 유정흔 기자
- 2025-10-25 09:23
생활 검찰개혁 후속조치 본격화…전문가 16명 자문위원회 구성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 10월 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조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선정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기구로서 활동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향후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 인권 보호’ 등 정부의 검찰개혁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각종 쟁점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추진단의 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개혁 과정이 혼선 없이 진행되도록 세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의 새로운 방향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형식적인 자문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0-25 09:14
생활 “이제 주민이 직접 찾는다” 산림청, 참여형 사방사업 추진

산림청이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사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방댐 대상지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내년도 사방사업 대상지 8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공무원 중심 대상지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위험 지역을 발굴·신청하는 참여형 제도로 추진됐다.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 민가 인접지역 등 총 150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관련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거쳐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 85곳을 확정했다. 이 같은 주민 참여형 정책은 국가 주도의 사방사업에서 지역사회가 주체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안전의식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림청은 이번 사업의 효과를 강조하며, 충남 서산시 고북면에 2010년 설치된 사방댐이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덤프트럭 100대 분량(약 2,000톤)의 토석을 막아내 인근 마을 피해를 예방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사방시설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산림재난 예방의 패러다임이 ‘행정 중심’
- 유정흔 기자
- 2025-10-24 14:47
생활 “은퇴 탐지견도 가족입니다” 검역본부, 홈커밍 데이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0월 23일 인천 영종도 검역탐지견센터에서 민간에 입양된 은퇴 검역탐지견과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홈커밍 데이(Homecoming Day)’ 행사를 개최했다. ‘홈커밍 데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반려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검역본부와 입양가정 간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10월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입양된 은퇴 탐지견 9마리와 보호자 가족이 참석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도그 댄스·프리스비 등 도그 스포츠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겼다. 또한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의 훈육 및 건강관리 교육, 1:1 반려동물 상담 서비스도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입양견 ‘호야(3살)’의 보호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더 나은 반려생활을 준비할 수 있었다”며 “이번 홈커밍 데이는 특별한 추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검역본부는 2020년부터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수십 마리의 탐지견이 새로운 가정에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특히 기존 분
- 유정흔 기자
- 2025-10-24 14:28
생활 국토부, APEC 정상회의 대비 경주·김해공항 비행금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과 김해국제공항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하고, 행사 기간 중 예상치 못한 항공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비행금지구역 운영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지정 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와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 ▲응급구조 및 재난지원 항공기 ▲군·경 작전 임무 수행 항공기 등 국가적 비상임무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운항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국정원, 국방부, 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실시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사장 상공에서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즉각 탐지·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불법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드론을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 유정흔 기자
- 2025-10-24 14:27
생활 공무원 건강 주간, 세종 넘어 전국 확대…대전·제주서 동시 개최

공무원들의 심신 건강을 돌보는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가 올해 하반기에는 세종을 넘어 대전과 제주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재해 예방과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5 하반기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를 오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세종·대전·제주 등지에서 동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건강 주간’은 매년 4월과 10월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무원의 심신 건강관리 중요성을 알리고 조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하반기 행사는 세종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돼, 더 많은 공무원들이 일상 속 휴식과 회복,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최근 공직사회의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과 자기관리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음 치유 공연(콘서트)’**이 눈길을 끈다. 음악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주제로 세종(11월 4일), 대전(11월 3일), 제주(10월 27~28일)에서 각각 열린다. 이외에도 ▲달리기 자세 교정(제주) ▲림프부종 이해와 순환 치유(대전) ▲유화 그리기
- 유정흔 기자
- 2025-10-24 14:08
생활 재외동포청, 재미 한상 IGN 리더들과 간담회…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23일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열린 **‘재미동포 차세대 한상 IGN(Innovation & Growth Network) 리더 간담회’**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를 이끌 차세대 주역”이라며 “모국과 동포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IGN 멤버 20여 명이 모국을 방문한 계기로 마련됐다. 김 청장은 “모국의 이미지가 곧 동포사회의 이미지로 이어지고, 동포사회의 모습 역시 모국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며 “결국 우리는 서로 뗄 수 없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동포사회와 모국이 함께 협력해야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해 “분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대륙과 해양,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교류 협력이 이뤄질 때 한국 경제와 재외동포사회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알칸소주에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IGN
- 유정흔 기자
- 2025-10-24 13:47
생활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은 통일 포기 아냐… 실질적 통합이 먼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월 23일 명동대성당을 찾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만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대주교는 이 자리에서 “정 장관께서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평화로운 두 국가 체제를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최종 목표로 하되, 현재 단계에서는 서로 공존하고 번영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의 핵심은 ‘평화적’이라는 단어에 있다”며 “남북한이 특수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류와 협력의 기반 위에서 사람과 자본,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시대가 오면 그것이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적·정치적 통일 이전에 실질적 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주교는 “대화가 평화로 가는 첫 걸음인 만큼, 끊어진 남북 대화의 창구를 다시 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오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가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되길 기
- 유정흔 기자
- 2025-10-24 13:44
생활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 재개…이용 불편 해소 총력”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일시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를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 국가 데이터 플랫폼으로, 약 4만여 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재개로 ▲API 서비스 ▲파일 데이터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 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핵심 기능 이용이 모두 정상화됐다. 다만, 행안부는 “일부 대용량 파일데이터는 현재 추가 복구 중이며, 공공기관의 신규 데이터 등록 등 관리자 기능은 10월 말까지 완전 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 중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 콜센터(1566-0025)**를 통해 실시간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데이터포털은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0-24 11:28
생활 해양수산부, ‘혁신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국민체감 행정 강조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지난 23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혁신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국민 체감형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과 부서를 포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복잡했던 ‘연안여객선 예매시스템’을 네이버와 협력해 개선한 사례가 대표적인 혁신 성과로 소개됐다. 해당 시스템은 간편 로그인과 지도 기반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예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우수부서 2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정책 현장에서의 창의적 발상과 추진력으로 해양수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재수 장관은 “익숙한 틀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기보다,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사고로 해양수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중심·현장 중심·변화 중심’의 혁신 행정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은 불편을 바꾸는 행정이 진짜 혁신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공
- 유정흔 기자
- 2025-10-24 10:38
생활 국가데이터처, ‘2025 농림어업총조사’ 현장조사 요원 1만8천 명 모집

국가데이터처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25 농림어업총조사’ 현장조사 요원 1만8,006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우리나라 농림어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될 현장조사의 핵심 인력을 선발하는 절차다. 모집 인원은 ▲가구 방문조사를 담당할 조사원 15,392명과 ▲현장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할 총관리자·조사관리자·조사지원담당자 등 2,614명으로 구성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농림어업총조사에 관심이 있고 통계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은 각 시·군·구청 또는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전국의 농가·임가·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된다. 인터넷 조사는 11월 20일부터 진행되며, 미참여 가구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조사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해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번 농림어업총조사의 슬로건은 ‘당신의 답이 농산어촌에 좋은 답이 됩니다’”라며 “농산어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담아낼 성실
- 유정흔 기자
- 2025-10-23 13:30
생활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강화… “숨은 결제·탈퇴 방해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크패턴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숨은 갱신 ‘정기결제’ 규제 강화먼저, ‘숨은 갱신’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결제 대금 증액 및 유료전환’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동의가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 동의’**여야 하며,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한, 소비자가 적법하게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자동 결제 증액이나 유료 전환이 불가능하며, 사업자는 자동 해지 조치 등 필요한 보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순차공개 가격책정’ 투명성 확보‘순차공개 가격책정’ 관련 규제에서는 사이버몰 첫 화면에 반드시 총 결제 금액을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이때 총금액에는 상품 가격뿐
- 유정흔 기자
- 2025-10-23 13:30
생활 공정위, 동원건설산업에 과징금 4천만 원… 허위 하도급 계약서 제재

정거래위원회가 **동원건설산업(주)**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40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규모를 축소 기재한 허위 계약서 발급과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특약을 설정한 데 따른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1공구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시공 범위를 축소한 허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실제 수행한 공사 일부(하도급 대금 약 35억6,500만 원 규모)가 의도적으로 누락됐다. 동원건설산업은 이후 발주처에 이 공사를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의 하도급 관리기준(하도급 금액이 입찰 금액의 82% 이상이어야 함)**을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작성이었다고 판단했다. 즉, 낙찰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하도급 규모를 축소 기재한 것으로,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한 불공정 행위로 지적됐다. 또한, 동원건설산업은 ▲추가 작업·민
- 유정흔 기자
- 2025-10-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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