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인들이 고인의 금융자산을 찾기 위해 여러 은행과 증권사를 전전해야 하는 현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속 금융자산 인출 절차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 “조회는 한 번, 인출은 수십 번”… 상속 절차의 모순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하지만 실제 예금과 투자자산을 인출하려면 상속인들이 금융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고, 금융사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 현장의 혼란도 크다.비대면 금융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도 **사망자 명의 계좌 정리는 여전히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방문 없이·서류 없이’… 3단계 상속 정산 구상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핵심은 금융 시스템을 연계해 상속 절차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1단계(전자 합의) 상속인들이 정부24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
국토교통부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물론,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 공기 단축·안전성 강점에도 활성화는 ‘미흡’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 공간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건설 신기술이다.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 기간을 최대 30%가량 단축할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줄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는 현장 시공 중심으로 설계된 건설 기준과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모듈러 건축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모듈러 특별법’으로 맞춤형 법·제도 구축국토부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모듈러 건축에 특화된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안에는 우선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하도급 대금 지연 원인 제거… 승인 절차 전면 손질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근로자·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다.현행 규정상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청구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뒤 대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원수급인이 이미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하수급인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어, 지급 단계에서 다시 승인 절차를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오히려 이 절차가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의 명분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임금·자재비 직접 지급… 체불 원천 차단 기대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수령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특
산림청이 동서트레일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장거리 숲길 시범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전면 개통을 향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림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4분기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열고, 동서트레일 조성 진행 상황과 올해 실시한 장거리 숲길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 동안 동서트레일을 찾은 이용객은 약 8만 명에 달했으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불편사항과 미비점을 개선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90%가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의견 수렴과 즉각적인 보완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동서를 잇는 총 849km 규모의 장거리 숲길로, 55개 구간에 걸쳐 조성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산림청과 5개 시·도, 21개 시·군·구가 협력해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71%**로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 산림청은 내년까지 동서트레일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면 개통에 앞서 올해는 17개 구간(244km)을 장거리로 연결해 안내소와 숲길 쉼터를 조성하
질환, 수술, 연하·소화 장애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 요구량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식품이 있다. 바로 ‘특수의료용도식품(Medical Food)’이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는 늘리고, 제한이 필요한 영양소는 줄인 맞춤형 영양 설계를 담는다. 올바르게 고르려면 표시사항 확인이 첫 단계다. ■ 특수의료용도식품, 이것만 알면 기본기 완성 정의: 질환 특성과 영양 상태에 따라 설계된 식품으로, 환자의 식사 관리를 돕기 위해 제조. 역할: 섭취·소화·흡수·대사에 제약이 있거나 수술·치료 과정에서 영양 목표가 달라진 경우에 식사 보완 목적으로 사용. ■ 구매 전 ‘표시사항 체크리스트’ 4가지 식품 유형 적합성 내 질환·상태에 맞는 **유형(예: 당 조절용, 신장질환용 등)**인지 확인. 권장 섭취량·섭취 방법 1회·1일 섭취량, 희석 여부, 식사 전후 복용 등 사용 지침을 꼼꼼히 확인. 전문가 상담 필요 문구 의사·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안내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 소비기한·보관 조건 소비기한이 지났는지, 상온/냉장 보관 기준과 개봉 후 사용 기한을 확인. ■ 온라인 구매 시,
겨울철 피부 관리와 미용을 위해 다양한 스킨케어·세정 제품을 사용하는 시기다. 하지만 사용 중 눈 주위에 제품이 닿을 경우 자극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스킨케어·세정 제품, 눈 주위 사용 ‘주의’세안제, 팩, 샴푸, 피부 연화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중 상당수가 눈에 들어가면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스크럽 세안제: 미세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세척하고, 이상이 있을 시 병원 상담 필요 팩 제품: 눈 주변을 피해 도포해야 하며, 건조 후 제거 시에도 눈가 접촉 주의 샴푸·세정제: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충분히 물로 씻어내야 함 손·발 피부연화제(우레아 포함): 눈, 코, 입 등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 제모제(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유): 눈에 들어가면 미지근한 물과 약 2% 붕산수로 헹궈야 함 ■ 머리·눈 관련 제품, ‘접촉 금지’ 원칙헤어 및 눈 관련 제품은 화학 성분이 강해 눈에 직접 닿으면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두발용·염색용·눈 화장용 제품: 눈에 들어가면 즉시 세척 헤어 퍼머·스트레이트너: 약액이 얼굴, 목 등에 묻지 않게 하고, 닿을 경우 즉시 닦아내기
오는 12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 기준 요금이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지며, 약 63% 인하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 인천대교 통행료, 얼마나 달라지나인천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인하된 요금이 적용된다.차종별 인하 폭은 다음과 같다. 경차: 2,750원 → 1,000원 (▼1,750원) 소형: 5,500원 → 2,000원 (▼3,500원) 중형: 9,400원 → 3,500원 (▼5,900원) 대형: 12,200원 → 4,500원 (▼7,700원) 전체 평균 인하율은 약 63% 수준으로,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들의 체감 혜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차종 기준 한눈에 보기요금은 차량 크기와 톤수에 따라 구분된다.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소형: 승용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2축 차량(윤폭 279.4mm 이하) 중형: 17인승 이상 버스, 2.5톤 이상~10톤 미만 화물차, 2축 차량(윤폭 279.4mm 초과) 대형: 10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도로 위 숨은 위험요소인 빙판길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도로 살얼음은 눈이나 비, 습기가 도로 표면에 얇게 얼어붙는 현상으로, 외관상 마른 도로처럼 보여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미끄러짐과 제동 실패가 발생하기 쉬워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3명이 숨지고 6,66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의 **78%(3,198건)**는 12월과 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상태별로 보면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보다 **맑거나 흐린 날에 발생한 사고가 54%**로 오히려 더 많았다. 이는 운전자가 노면 상태를 과소평가하기 쉬운 환경에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간대별로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798건), 치사율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낮 시간대 기온
앞으로는 도로를 달리는 건설기계에도 사업자 정보나 연락처를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버스와 구급차 같은 대중교통 및 긴급자동차에도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져, 공익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건설기계도 ‘자기광고’ 허용… 업계 숨통 트일 듯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공익 목적 차량의 운행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 덤프트럭에서 굴착기까지… 자기광고 가능 건설기계 ‘9종’으로 확대기존에는 34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가능한 차량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굴착기, 로더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8종의 건설기계가 추가돼, 앞으로는 총 9종의 건설기계에서 자기 상호나 연락처 등의 표시가 허용된다.이에 따라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5만여 대(1종)**에서 **27만 5천여 대(9종)**로 확대돼 5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긴급차·노선버스도 전광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과 AI·노동시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열고, AI 전환 시대의 고용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 3개월간 논의한 ‘AI와 일자리’…최종 정리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행돼 왔다.그동안 ▲AI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 영향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 가능성 ▲AI 도입 기업과 행정 사례 ▲AI 활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법적 쟁점 ▲AI 기반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가 다각도로 검토됐다.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AI 전환이 가져올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전문가들 “AI는 생산성↑, 고용 충격 대비는 필수”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도입이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직무 구조 변화와 고용 불안이라는 이중적 영향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시 분석·모니터링 ▲디지털·A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종합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11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현대 아이오닉9·팰리세이드·넥쏘·기아 EV4 등 4개 차종이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등급(최우수)**을 획득했다. 그 뒤를 이어 ▲BMW iX2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은 2등급, ▲혼다 CR-V는 3등급, ▲BYD 아토3·테슬라 모델3는 4등급, ▲포드 익스플로러는 5등급을 받았다. 올해 평가는 최근 급가속·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 평가 항목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평가’**와 **‘사고기록장치 평가’**가 새로 신설돼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정확도를 높였다. 전기차 충돌 시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가 탈출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충돌 후 탈출·구출 안전성 평가’**도 새롭게 도입됐다. 또한 전기차 전용 평가 항목인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평가’**에서는 ▲현대 아이오닉9 ▲KGM 무쏘EV ▲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418명을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12월 17일 오전 9시부터 큐넷(Q-Net)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합격자는 큐넷을 통해 최종 합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제2차 시험 석차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을 확정했다. 해당 일정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2026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35회 시험은 ▲제1차·제2차 시험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역본부와 인천지사 등 6개 권역에서 시행되며, ▲제3차 면접시험은 서울에서만 진행된다.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18년 만에 인상된다. 제1차 시험: 40,000원 제2·3차 시험: 55,000원 총합: 95,000원 이는 2007년 이후 동결됐던 수수료를 현실화한 조치로, 시험장 임차료, 시험위원 수당 등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적자 해소가 목적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시험 출제 및 채점의 고도화, 시험장 환경 개선 등 수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를 12월 17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와 체험마을, 준비모임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귀농귀촌 우수사례 한자리에…27개 지자체·마을·모임 수상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방정부 담당자, 체험마을 관계자, 귀농귀촌인, 도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은 △정보서비스(그린대로) △농촌에서 살아보기(정착체험)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총 27개 시군·마을·모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우수한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를 펼친 충남 청양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흥군과 제천시는 우수상에 올랐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부문에서는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한 창원시 ‘빗돌배기마을’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진도군 ‘남도전원한옥마을’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빗돌배기마을은 **국가중요농업유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8호)’**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정책 논평, 중소사업자 분쟁 조정 사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등을 담은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발간된다. 이번 8호에는 ▲국가안보가 경쟁규범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운영의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의 경쟁정책적 의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의 변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폭넓게 조명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호를 공정거래 유관 기관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조정원 공식 누리집에서 전자책(PDF) 형태로도 무료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공정한 동행’은 단순한 기관 소식지가 아니라, 공정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식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정거래의 가치가 현장에서 더 넓게 실현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조달청이 2026년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등 13개 분야, 총 142명으로 구성됐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AI 기반 스마트건설기술 평가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위원을 새로 보강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형입찰 설계 적격심의 및 기술제안서 심사를 맡게 되며, 임기는 1년이다. 모든 심의 과정은 유튜브 ‘바른조달심사’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돼, 국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직군 간 균형, 특정기관 편중 방지, 청렴성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소속기관 부패이력 조회를 통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청렴 워크숍에는 약 70여 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했으며, ▲설계심의 제도 이해 ▲전문 평가 역량 강화 교육 ▲윤리행동강령 및 청렴 의무 사항 등 공정한 심사 수행을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공공건축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설계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심의위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