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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지방균형국가 전환 본격화…‘5극3특’ 성장전략 추진

지방 주도 성장 시대를 위한 산업, 인재, 인프라 분야 대책 수립

 

김민석 총리가 지방 중심 성장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

 

정부는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균형국가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확정된 8대 과제를 기반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산업·인재·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이제는 지방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설계해야 한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수소·인공지능(AI) 분야 약 9조 원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지방투자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핵심 전략으로 ‘5극3특 성장엔진’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메가특구 제도를 도입해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세제 혜택 등을 연계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지역 인재 양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AI와 전략 산업 분야 교육을 강화해 권역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에 거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및 정책 지원 체계를 설계하고, 교통·전력·AI 인프라 확충과 교육·의료 환경 개선 등 정주 여건도 함께 강화한다.

 

김 총리는 “지방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 중심으로 거듭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정부와 지방, 기업이 함께 협력해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4월 중 실무추진단을 발족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방균형발전은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이번 전략이 실제 투자와 인구 이동으로 이어질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