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농산물 시장 접근과 관련한 무역장벽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31일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하고 주요 교역국의 통상 현안을 정리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통상법에 따라 매년 발간되며, 미국 내 산업계와 협회 의견을 반영해 작성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농업 분야 시장 접근성과 관련해 기존과 유사한 문제를 제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조건, 원예작물 수입 규제, 농업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쌀과 대두 관련 WTO 저율관세할당(TRQ)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미국 농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신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 당국은 농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통상 이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이슈는 반복되지만 해법은 쉽지 않다. 이번 보고서가 또 하나의 ‘압박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