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탈루세원 발굴에 나섰다.

거제시 세무과는 과세대장 정비와 감면 사후관리, 신고의무 위반 조사 등을 통해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증축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후 3년 미만 거주자, 상속 취득세 미신고자, 대형 부동산 관련 중과 대상 등 총 15명에게 약 1억 9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2026년에도 세입 확충을 위한 다양한 조사 활동을 이어간다. 회원권 취득 후 미신고자 점검, 대형 건축물 전수조사, 조선소 내 가설건축물 실태조사, 관외 법인 대상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 세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거제시 시세 세입은 전년 대비 약 7,500억 원 증가한 4조 1,563억 원을 기록하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했다.

한편, 납세자 지원 정책도 병행 추진된다. 시는 마을세무사와 협력해 ‘세금 낼 거제, 부자 될 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속·증여·양도 관련 절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납세자를 위한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등 시민 친화적인 세정 서비스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정의 핵심은 ‘공정’과 ‘신뢰’다. 거제시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이 납세자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