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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림청, 계곡 불법시설 집중단속 마무리…강제철거도 병행

자진철거 유도 및 강제조치 병행, 재발방지 관리체계 상시 운영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당국이 후속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 단속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 없는 확인과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곡 일대에 설치된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은 산림 훼손뿐 아니라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분석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까지 병행하는 강도 높은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속 이후 관리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적발 시설의 철거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우려 지역과 취약 구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불법 점유 행위의 반복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현장 중심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산림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적발 시설은 끝까지 정비하고 재발 방지까지 연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림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관리’다.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얼마나 차단하느냐가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