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역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전면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여부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분리 운영을 통한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특히 이번 감독은 특정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주 지역 내 아르바이트생 고용 비중이 높은 카페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는 부담을 고려할 때 보호가 필요하다”며 “베이커리 카페와 숙박·음식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 사건을 넘어 ‘청년 노동 환경’ 전반을 드러낸 사례다. 일회성 점검이 아닌 구조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