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인증상표를 기반으로 한 위조상품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처럼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가 되어 해외에서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관련 시장 규모는 약 11조 원에 달하며, 매출 감소와 일자리 축소, 세수 손실 등 경제적 피해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위조상품 유통 경로 파악의 어려움과 현지 단속 한계 등으로 기업 단독 대응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수출국과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약 70개국에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권리자로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업은 해당 인증상표를 제품에 부착해 정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 편의성도 강화된다. 인증 제품에는 정품 확인 기술이 적용돼 해외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즉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위조 유통이 확인될 경우에는 외교·통상 채널을 포함한 범정부 대응이 즉각 가동된다. 관계 부처가 협력해 현지 수사 요청, 통관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의 대응 비용을 줄이고, K-브랜드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정부가 직접 나서는 만큼 위조상품 대응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될 것”이라며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제 브랜드 보호는 ‘기업의 몫’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정부 개입이 실질적인 단속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