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 지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로 운영된다.
주요 논의 대상은 지원금 지급의 핵심 기준이다.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비롯해 지급 시기, 사용처, 신청 및 지급 방식 등 세부 실행 방안이 TF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한 부처별 역할과 협조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병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17개 시·도 관계자 회의를 통해 지방 추경 편성과 오프라인 지급 수단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국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국회 추경안 통과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정책의 성패는 ‘속도와 체계’에 달려 있다. TF가 얼마나 빠르게 실행력을 확보하느냐가 국민 체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