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2월 3일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응급이송 및 응급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 시작에서 “응급환자 이송제도와 경증환자 분산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병원 수용능력 확인 절차 개선, △이송지침의 구체화 및 분산이송 강화, △중증환자 우선 진료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용체계 개편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김 총리는 응급의료정보 공유체계 개선과 의료진의 책임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구급대-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신뢰 강화, △불가피한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면책 인정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응급의료 이송체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실 이송 지연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의료계·소방당국·정부 간의 신뢰와 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 지역의 숙원 사업인 **‘양근대교 확장공사’**를 내년 2월 착공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평 도심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양근대교, 내년 2월 착공”…김동연 지사, 주민과 약속김동연 지사는 4일 양평군에서 열린 ‘제20차 민생경제 현장투어’ 현장에서 “경기도 전역을 다니며 민생 현안을 살피고 있다”며 “오늘은 양근대교가 그 핵심이다. 차질 없이 준비해 내년 2월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양평군과 긴밀히 협의했고, 투입 예산 역시 정부와 군이 합의했다”며 “양평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 교통 혼잡 해소 ‘핵심 사업’‘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공사’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양평읍 양근리 1km 구간의 기존 2차로를 폭 20m,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이후 여러 행정절차와 타당성 재검토를 거쳤으며, 지난 9월 공사 발주를 완료했다. 도는 내년 2월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3분기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 원인 분석과 함께 부처별 산재 감축 대책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노동안전 대책, 단기성과 내야”…총리, 4대 집중 분야 지시김 총리는 “9월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되, 최근 산재 사망자 증가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초단기 과제로 ▲노동자 권한과 책임 강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안전대책 마련,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4대 분야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 부처별 대응…“현장 중심 실효성 강화”각 부처는 향후 2~3개월 내 집중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행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작업 등 사고
충남 서산시의 주요 핵심 사업들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되며 본격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정부예산안에는 신규·계속 사업에 대한 국비 편성과 함께, 4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 39억 원의 증액이 이뤄졌다. ■ 신규사업 2건, 서산 미래산업 기반 구축신규 반영된 사업은 ▲지속가능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개발 사업(국비 50억 원) ▲해미국제성지 문화교류센터 건립(국비 6억 원) 등이다. 특히 지속가능항공유(SAF) 기술개발 사업은 친환경 항공연료 생산 생태계 조성의 시범사업으로, 서산이 탄소중립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 해미국제성지 문화교류센터는 세계 가톨릭 성지 네트워크 거점화를 목표로 한 글로벌 문화관광 프로젝트로, 향후 종교·역사·관광이 융합된 복합 콘텐츠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 계속사업 3건, 산업·항공 인프라 강화계속사업으로는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국비 75억 원)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국비 63억 원) ▲서산공항 건설(국비 10억 5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탄소포집활용 실증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 국제 스포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을 찾은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IOC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국 체육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한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올림픽 무브먼트’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양측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두 사람은 스포츠가 평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서도 스포츠 교류가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코번트리 위원장은 “2018 평창올림픽 단일팀 입장은 지금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코번트리 위원장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이 대통령은 “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DMZ 평화이용법) 입법 공청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제정법안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DMZ)의 법적 지위와 평화적 활용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 전원(강선우·김상욱·김영배·윤후덕·이용선·이재정·조정식·차지호·한정애·홍기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DMZ,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전환돼야”이날 행사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정 장관은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평화적 이용은 우리 영토주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DMZ를 단순한 군사완충지대가 아닌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법률·국제법·환경 관점에서 다각적 논의공청회는 **서울대 한모니까 교수(통일평화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이승열 국회입법조사관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만남은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3 사태 당시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1년의 의미를 공유하며, 헌법 질서의 가치와 제도적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 기념패 전달오찬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빛의 혁명 1년 기념패’를 전달했다. 기념패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부순 목재 집기를 활용해 제작됐으며,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라는 제목이 새겨져 있다. 우 의장은 “그날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와 헌법 정신을 잊지 말자는 의미”라며 “기념패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연대와 문화적 역량이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저항의 힘이 됐다”며 “이 정신을 잊지 않고 제도와 정책으로 계승하겠다”고 화답했다. ■ 헌법·선거 교육 강화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평화로운 시민혁명이자 민주정부 수립의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그날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군의 총칼을 막아냈다”며,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고 헌법질서를 회복시킨 주체는 바로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 “광주에서 들려온 목소리 떠올라… 국민이 역사를 바꿨다”이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로 향하던 순간, 1980년 광주에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고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현장에 함께하지 않으면 쿠데타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고, 실제로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 국회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법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인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결국 국민의 연대와 행동이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고 국민주권정부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 “언론·세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적 야욕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전쟁까지 획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 “헌정질서 수호는 국민의 승리… ‘빛의 혁명’은 계속된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친위 쿠데타 사태(12·3 불법 비상계엄)**를 언급하며, “비무장 국민이 평화적으로 쿠데타를 막아낸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직접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눈보라 속에서도 의회를 방어하며 문민통제를 실현했다”며, “그 용기와 연대의 힘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를 지켜낸 이 날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겠다”고
구미시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결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사업비 기준 1조 7,46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추가 반영된 주요 국비사업은 교통·산업·환경·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1조 5,627억 원)**를 비롯해 ▲수요 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350억 원) ▲반도체 장비챔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350억 원) ▲구미시 창업거점 스타트업 필드(40억 원) ▲초정밀 나노기술 적용 전자유리 부품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130억 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300억 원) ▲4단지 처리구역 외 2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300억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7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동시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반도체 장비챔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이후 추진되는 후속 사업으로,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이번 성과를 위해 연초부터 국비 확보를 최우선
무안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총 8,170억 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3일 새벽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 직후 국회를 긴급 방문해 무안군 주요 사업의 반영 현황과 세부 예산 내역을 직접 점검했다. ■ 김산 군수, 예산 통과 직후 국회행…“즉시 점검, 즉시 대응”이날 김 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보좌진과 면담을 갖고, 군민 안전·경제 활성화·관광 개발 등 핵심 분야의 지원 규모를 꼼꼼히 확인했다.예산안 통과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진 이번 방문은 현안 사업 반영 여부를 즉시 검증하겠다는 적극적 행보로 평가된다. ■ 무안군, 2026년 국·도비 8,170억 확보…핵심 SOC 사업 본격 추진무안군이 확보한 국·도비는 총 8,170억 원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 대형 SOC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5,700억 원 (총사업비 3조 340억 원) ▲무안 현경~해제 국도 건설 27억 원 (총사업비 439억 원) 이로써 무안 교통망 확충과 지역 물류 효율성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농업·관광 신성장 산업에 50억 이상 신규 반영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전략사업도 다수 포
강원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정부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2,6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강원 국비 10조 시대’를 공식 개막했다.이번 성과는 정부안 10조 2,003억 원에서 단 한 건의 감액 없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59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신규사업 36건(398억 원)과 증액사업 11건(199억 원)이 반영됐다. ■ 국비 10조 2,600억 원 확보… “강원 국비 10조 시대” 열다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국비 확보액이 10조 2,6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안 감액 없이 오히려 증액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강원의 국비 확보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회 단계에서 신규로 반영된 사업의 규모가 역대급 수준으로, 강원이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 미래산업·SOC·복지 전 분야에 고른 투자확보된 국비는 ▲미래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등 3대 분야에 고르게 배분됐다. ① 미래산업 분야 (1조 1,968억 원)전년 대비 1,024억 원 증가했으며, 반도체(237억 원), 바이오(392억 원),
울산시가 2026년도 정부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7,7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이는 전년 대비 1,725억 원(6.6%) 증가한 규모로, 특히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성장산업 중심의 **신규 사업 86건(1,548억 원)**이 반영되며 ‘미래산업 중심 도시 울산’의 도약 기반을 공고히 했다. ■ 역대 최대 2조 7,754억 원… AI 중심 도시로 도약울산시는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예산 결과, 총 2조 7,7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김두겸 시장은 “이번 성과는 민선 8기 이후 뿌린 혁신의 씨앗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AI 수도 울산의 미래를 여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I·수소·조선해양… 미래산업 신사업 대거 반영이번 예산의 핵심은 AI·수소·조선해양 등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70억 원 ▲탄소제로 수중데이터센터 표준모델 개발 64억 원 ▲울산 석유화학 AX(디지털전환) 실증산단 구축 20억 원 ▲AI 선박 특화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증 50억 원 ▲수소엔진 및 기자재 육상실증 플랫폼 구축 22
사천시가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한층 더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사천시는 3일, ‘첨단 우주항공 제조창업 지원센터(인큐베이팅센터)’ 설계비 5억 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365억 원(국비 150억 원, 지방비 215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경남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로, 연면적 약 1만㎡ 규모의 인큐베이팅센터를 건립해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산업 생산의 약 75%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 거점으로, 특히 사천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우주항공 산업 집적지다. 지난 5월 27일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창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도 한층 높아졌다. 그동안 우주항공 분야의 창업기업들은 제품 실증 및 시험·인증 인프라 부족, 초기 양산 설비와 장비 확보의 어려움, 막대한 초기 투자비 부담 등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될 인큐베이팅센터는 제조시설 10여 개 실을 갖추고, ▲제품 실증(시험·인증) 지원 ▲초기 생산(초
정성주 김제시장이 시정질문에 나선 김제시의회 4명의 의원 질의에 직접 답하며 민선 8기 4년차를 앞둔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함께 대응한 결과, 김제시는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을 돌파했다”며 “새만금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고 말했다. ■ “새만금 중심 김제” 기반 강화정 시장은 지난 3일 열린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주상현·오승경·최승선·황배연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했다.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과 스마트 수변도시, 남북2축도로 등 새만금 핵심 지역이 김제 관할로 확정됐다”며, “이는 김제가 서해안권 핵심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고 밝혔다. 또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 개최, 중앙달빛장터와 삶거리 마을잔치 등 지역경제를 살린 축제 도시로서의 성과도 컸다”며 “지역균형발전 대통령 표창, 아동정책 영향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등 시정 곳곳에서 결실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 백산면 정주여건 개선·생활 SOC 확충주상현 의원의 백산면 정주환경 개선 요구에 대해 정 시장은 “백산면은 지평선산단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