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최근 경기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가격담합 용서 못해…최대 5억 원 포상”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경기도가 방패가 돼 건강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가 개설한 ‘부동산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결정적 단서와 증거를 제보할 경우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급매물 올리면 집단 항의”…현장 피해 호소
이날 면담에 참석한 공인중개사는 “특정 가격 이하 매물을 올리면 시청 민원과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밤과 주말에도 압박이 계속된다”며 영업 위축과 피해를 호소했다.
급매물의 경우 특히 표적이 되는 사례가 많아 매도자 역시 매물을 제때 처분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선 “노골적 활동은 줄었지만 별도 단체방을 통해 암묵적으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남 아파트 집값담합 적발…가담자 전원 수사
경기도는 최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내 한 아파트 관련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11억 원 미만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신고 및 시청 집단 민원 제기 등 집단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는 담합을 주도한 인물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지시로 가담자 전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 선언
김 지사는 최근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개설 ▲공익 신고자 최대 5억 원 포상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거래 질서 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는 공정한 거래 질서에서 시작된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현장에서 실제 피해를 보는 중개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