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대화와 신뢰에서 출발”

이 대통령은 북측 발언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진 데 대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신뢰를 축적하면 구조적인 평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원 인력 대폭 증원”…AI 활용 행정 혁신 주문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정 주요 과제가 논의됐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보고한 반복·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해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이고, 확보된 시간을 심층 상담과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어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고, 지방정부에도 인력 확대 지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민원이 감소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원 담당자의 교육과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관학교 통합·부동산 공급 속도전

안보1차장실이 보고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선 3개 사관학교 통합 시 새로운 학교 명칭을 재학생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이 보고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결혼 페널티 반드시 개선”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한 저출생 원인 분석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이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과 코로나 이후 결혼 지연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특히 대출·청약 과정에서 기혼자가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사례를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추가 사례 발굴과 개선 방안 보고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자본시장 개혁, 한반도 평화, 민원 혁신, 저출생 대응까지 폭넓은 현안을 아우른 자리였다. 정책의 방향성은 제시됐다. 이제는 속도와 실행력이 성과를 가를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