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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행정안전부, 화재 피해 이후 ‘대표 누리집’ 정상 운영 재개

행정안전부가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복구 현황 및 주요 공지사항을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 기간에도 국민들은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과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복구로 사전정보공개, 주요업무계획, 실·국별 업무안내 등 그동안 접근이 제한됐던 주요 서비스가 다시 정상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표 누리집의 운영 재개로 국민들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유지하고,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누리집은 단순한 정보창구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디지털 행정의 핵심 인프라다. 이번 복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공공 IT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1-01 10:06
생활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남양주 왕숙지구 방문…“광역교통대책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이 10월 30일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방문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신도시 교통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입주민의 교통 편의와 생활 인프라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취지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읍·일패동 일대 약 1,268만㎡(여의도 면적의 4.4배) 규모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약 7만 5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첨단산업·자족기능이 결합된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거점 신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심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주요 교통개선 대책으로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서울 강동~하남~남양주) ▲서울도시철도 8호선 연장(별내역~별내별가람역, 4호선 환승 가능) ▲GTX-B 경춘선 역사 신설 ▲한강교량 신설 ▲지방도 383호선 확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대규모 교통 인프라가 완비되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위원장은 “남양주 왕숙지구는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9호선 연장과 한강교량 신설 등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가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5:02
생활 안산·화성·시흥, 외국인주민 최다 도시…142개 집중거주지역 확인

행정안전부가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1월 1일 기준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주민은 총 258만 3,6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5,180만 명)의 5.0%에 해당하며,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 “경북 인구와 맞먹는 규모”…외국인주민 258만 명이번 통계는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분석됐다. 258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주민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중 6위인 경북 인구(약 257만 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246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2년 연속 최고치 경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 외국인근로자·유학생 증가세 두드러져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 국적자 204만 2,744명(+5.6%) 한국 국적 취득자 24만 5,578명(+4.7%)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 29만 5,304명(+1.9%) 특히 **유학생(+13.0%)**과 외국인근로자(+6.9%), **결혼이민자(+6.5%)**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반면 외국국적 동포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4:48
생활 재난문자, 길어지고 똑똑해진다…2026년 전국 확대 예정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의 길이를 157자로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는 시스템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57자까지 확장돼 상황에 맞는 세부 정보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대피하세요’ 수준의 안내를 넘어 ‘○○지역 침수 우려,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 권고’처럼 보다 실질적인 행동지침이 포함될 수 있다. 157자 확대는 10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약 22만 3천 대)는 긴 문자를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대피명령 등 긴급 상황 시에는 기존 90자 체계가 유지된다. 또한 행안부는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했다.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내 중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를 감지해 발송자에게 한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4:45
생활 건설업 퇴직자에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취업·생활 안정 한 번에

정부가 건설업 퇴직자의 재취업 기회 확대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건설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과 추가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또는 중장년층 중,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이다.① 최근 3년 이내 건설 관련 업종 근무, 건설기계조종사 활동, 또는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 이력이 있는 경우② 현재 건설업 관련 불완전 취업 상태인 경우③ 사업주나 단체 등을 통해 근무 사실이 증명 가능한 경우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참여수당 15~25만 원(1회)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최대 6개월) ▲참여장려수당 2만 원(3회)이 지급된다. 여기에 이번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추가 참여수당 10만 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 원(6개월)이 더해진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건설업 퇴직자들의 직업 재적응을 돕고, 단절된 근로 이력을 보완해 안정적인 재취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4:39
생활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정부, 전국 17개 시·도에 150억 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각 지자체는 교부된 예산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사용처로는 ▲제설제 및 제설장비 보강 ▲한파쉼터 운영 및 한파 저감시설 설치 ▲시민 대상 행동요령 홍보 등이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는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이 의미를 더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들도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재난, 예산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현장 대응력입니다. 이번 조치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4:38
생활 글로벌 7대 기업, 한국에 90억 달러 투자…AI·반도체 산업 본격 육성

한국이 글로벌 산업 중심지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9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통해,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7대 글로벌 기업, 한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 단행이번 행사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엠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 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전략 산업 육성 방향에 맞춰 AI(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산업 등 핵심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 당일 총 6억6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신고가 접수되며, 한국 내 첨단 산업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한국, ‘글로벌 투자 허브’로 도약 목표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투자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지, 환경,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4:37
생활 국가데이터처, ‘SRI 통계플러스’ 2025 가을호 발간… 노인소득 집중 분석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SRI 통계플러스’ 2025년 가을호를 발간하며, 고령화 사회의 주요 현안인 노인 소득과 빈곤 문제를 심층 분석한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호에는 ▲노인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사적이전소득 비교 분석, ▲자산의 소득화를 반영한 노인빈곤율 산정 검토,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과 성장 전략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들이 수록됐다. ‘노인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 분석’에서는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해 노인가구의 소득 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일수록 사적이전소득(자녀 부양, 가족 지원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확인됐다. 또한 ‘자산의 소득화를 반영한 노인빈곤율 산정 검토’에서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산정 방식을 소개하며, 자산 소득화를 고려할 경우 실제 노인빈곤율이 통계상 수치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분석했다. 국가통계연구원은 “SRI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세분화된 통계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정기 간행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1:55
생활 “국민 참여로 만드는 대한민국 100년 설계도” 인구주택총조사 진행 중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본격적인 방문 면접조사 단계에 돌입했다. 인터넷 및 전화조사가 10월 2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만여 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방문면접조사는 10월 31일까지 인터넷이나 전화로 참여하지 않은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요원은 태블릿PC를 활용해 전자 방식으로 설문을 입력하며, 표본가구는 면접 기간 중에도 여전히 인터넷이나 전화로 자율 참여가 가능하다. 조사요원이 방문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제시하므로, 가구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한 뒤 안심하고 조사에 응하면 된다. 또한 응답 가구는 콜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사전 예약할 수 있어, 편리한 시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 여부와 조사참여 방법 등 궁금한 사항도 즉시 안내받을 수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의 100년 변화를 함께해 온 국가 기반 통계조사로, 미래 국토·복지·교육 등 국가정책 수립의 핵심 자료가 된다”며 “2025 총조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1:54
생활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정책 설명회’ 개최… K-해양강국 청사진 제시

해양수산부가 ‘K-해양강국’ 실현의 핵심 전략으로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북극항로 정책 설명회’를 열고,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북극항로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잠재력을 선사들과 함께 공유하고, 내년도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북극항로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해상 물류 네트워크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설정, 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5차례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했으나, 이후 국적선사의 참여는 다소 저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 추진과 국제 물류 여건 변화로 인해 국적선사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방향과 시범운항 계획을 소개하고, 전문 연구기관을 초청해 해빙(海氷) 상황, 운항 가능 선박, 최신 운항 기술 동향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1:50
생활 비접촉 사고 후 조치 안 한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 행정심판 기각

운전 중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비접촉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나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 접촉 없어도 사고 인지 가능했다… “면허 취소 적법”사건은 ㄱ씨가 1차로에서 주행 중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이때 2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피하려다 급제동했고, 결국 넘어지면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200만 원이 넘는 물적 피해까지 입었지만, ㄱ씨는 구호조치나 경찰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에 관할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ㄱ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ㄱ씨는 “차량 간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며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고 후 30m 앞 정차·현장 머문 정황 “사고 인지했을 것”심사 결과, ㄱ씨는 사고 후 30미터 앞에 차량을 정차한 뒤 현장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1:46
생활 다단계판매업체 116곳 등록… 3분기 신규 2건·폐업 3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 점검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16개사이며,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 변경 6건 등 총 11건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뉴비아코리아㈜와 ㈜바이오베스타로, 두 업체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정식 등록을 마쳤다. 반면,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등 3개사는 폐업 처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상호 또는 주소를 5회 이상 변경한 업체는 ㈜테라스타 단 한 곳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바꾸고, 사업장 주소를 4차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의 등록 및 휴·폐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소를 자주 바꾸는 업체는 환불이 어렵거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퀄리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1:41
생활 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기만 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제하기 위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중 ‘기만적 표시·광고’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①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 은폐·누락 행위, ②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사실 은폐·누락 행위를 새롭게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추가했다. 우선, 소비자 안전에 관한 핵심 정보를 숨기거나 누락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 포함됐다. 또한, 광고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고 추천·소개한 행위도 기만적 광고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자사 제품을 제3자 추천인 것처럼 가장하는 광고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를 반영해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1:20
생활 병무청, 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11월 11일 시작

병무청이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접수에 들어간다. 병무청은 오는 11월 11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1차 접수는 재학생입영연기자 및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차 접수는 12월 9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병무청 간편인증·공동인증서·나라사랑이메일 인증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최대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병무청은 접수 현황 및 복무기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선택을 돕는다.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선발은 ▲전공 ▲지원 횟수 ▲나이 ▲직업선호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되며, 특히 특수학교·사회복지시설 등은 관련 전공자를 우선 선발해 복무 경험이 사회 진출 시 경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 기준 및 세부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접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무가 끝이 아닌 ‘사회로의 연결’이 되기 위해선, 전공과 경력의 연계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1:19
생활 고흥~봉래 4차로 확장 확정… “우주산업 클러스터 핵심도로 본격 추진”

전남 고흥군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하는 변경안을 마련하고, 10월 30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6,500억 규모 대형 프로젝트… “우주산업 중심도로 확장 본격화”이번 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에서 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 구간 31.7km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대형 국도 건설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6,521억 원(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규모로,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마쳤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의 기반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한다는 목표다. 해당 구간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발사장’ 등으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핵심지대의 중심 축으로, 사업 추진 시 지역 물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2차로 도로로는 한계”… 지역 숙원사업 현실화현재 고흥군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15호선은 좁은 폭과 급한 굴곡으로 인해 물류·인력 이동에 한계
- 유정흔 기자
- 2025-10-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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