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를 무대로 한 초국가범죄 근절에 강력히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스캠(사기) 조직원을 전원 송환한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점 피의자 강제 송환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총 73명이 국내로 압송된다.

■ 캄보디아 거점 대규모 스캠 조직원 73명 강제 송환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23일 국내로 강제 송환한다.

이들을 태운 전용기는 22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송환 대상에는 지난 10월 송환되지 못했던 이른바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로 위장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104명으로부터 12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 미성년자 성범죄자·투자사기 총책·인질협박 조직원 등 포함

송환 명단에는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과 미성년자 성범죄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은퇴자와 사회 초년생을 속인 사기조직 총책, 그리고 피해자를 인질 삼아 가족을 협박한 조직원 등 반인륜적 범죄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 모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국내 도착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돼 철저한 조사와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 캄보디아 현지 3개 스캠 단지 일제 검거

정부 합동수사단은 캄보디아 경찰 및 국정원과 협력해 시하누크빌, 포이팻, 몬돌끼리 등 스캠 단지 7곳을 장기간 추적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시하누크빌 조직원 51명, 포이팻 조직원 15명, 몬돌끼리 조직원 26명 등을 일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 정부 “범죄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재범 차단할 것”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중대범죄자들을 해외에 방치할 경우, 재범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한 송환 절차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송환을 계기로 범죄자들의 은닉재산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스캠 범죄를 완전히 뿌

리 뽑을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단순한 검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해외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범죄자들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은 사례다. 앞으로는 수사와 송환뿐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