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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재권 허위표시 1263건 재적발…상습 위반 강력 대응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재산처는 기획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63건의 허위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적발된 판매자를 중심으로 재유통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반복·상습 위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적발 판매자·제품 또다시 유통지난해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발 제품이 신규 판매자를 통해 재유통된 사례: 1,027건(67개 제품) 적발 판매자가 동일 제품을 다시 유통: 86명(3.4%)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사례 발생 특히 기존에 문제가 됐던 제품이 다른 판매자 명의로 다시 판매되거나, 동일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반복 판매한 사례도 확인돼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허위표시 주요 적발 유형올해 재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디자인 등록을 ‘특허’로 허위 표시② 실용신안을 ‘특허’로 과장 표시③ 등록이 거절된 특허를 등록된 것처럼 표시④ 이미 소멸된 실용신안을 계속 표시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지식재산권을
- 유정흔 기자
- 2026-02-19 12:31
생활 서울역 SRT·수서역 KTX 탄다…고속철도 교차운행 25일 시작

오는 25일부터 고속철도 교차운행이 본격 시행된다. 이제 서울역에서는 SRT를, 수서역에서는 KTX를 탈 수 있게 되면서 이용객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진다. 이번 교차운행은 그동안 분리 운영돼 온 고속철도 노선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서울 강북권과 강남·수서권을 오가는 승객들의 이동 동선이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서울역 SRT·수서역 KTX 시대 개막그동안 서울역은 KTX, 수서역은 SRT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25일부터는 양사가 일부 노선을 교차 운행하면서 승객은 출발역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환승 부담이 줄고, 특정 역에 집중되던 수요도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시간대별 좌석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승차권 확보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11일부터 예매 가능…운임 평균 10% 인하교차운행 승차권은 2월 11일부터 예매할 수 있다. 운임은 기존 대비 평균 약 10%가량 낮아져 이용객 부담도 줄어든다. 승차권 예매는 다음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철도공사 앱·홈페이지 에스알 앱·홈페이지 자동발매기 및 역 창구 현장 구매 온라인 예매뿐 아니라 기존과 동일하게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이용
- 유정흔 기자
- 2026-02-19 12:29
생활 떡·장류·음료까지…설 선물전 39종 가공식품 선봬

설 명절을 앞두고 농업인의 정성과 손맛을 담은 ‘설 선물전’ 농산가공품 특별전이 열린다. 이번 선물전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가공식품을 한자리에 모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행사로, 총 39종의 다양한 품목이 준비됐다. 명절 선물은 물론,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제품들로 구성됐다. ■ 품목별로 살펴보는 설 선물전 구성◆ 달콤하고 든든한 떡·빵·과자류우리 쌀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전통 떡과 수제 빵, 건강 간식용 과자류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 입맛을 살리는 절임·조미식품명절 상차림에 어울리는 각종 절임류와 장아찌, 조미식품 등 밥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제품이 마련됐다. ◆ 간편하게 즐기는 가공식품즉석조리 식품과 간편식 등 실용성을 높인 상품으로 바쁜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춘 구성이 눈길을 끈다. ◆ 깊은 풍미의 식용유·장류참기름, 들기름 등 전통 식용유와 된장·고추장 등 장류 제품도 포함돼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았다. ◆ 깔끔하고 향긋한 음료·주류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 음료와 주류 제품도 만나볼 수 있다. ◆ 실속형 혼합 선물세트여러 품목을 한데 묶은 혼합 세트도 마련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설 선물전은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 유정흔 기자
- 2026-02-19 10:58
생활 정부, 설 명절 앞두고 95조 원 자금공급…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총 95조 원 규모의 특별 자금공급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자재 대금 결제, 직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 명절 전후로 늘어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집중 공급된다. ■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대출·보증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대출 및 보증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기간: ~3월 5일까지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 방문 상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리우대 대출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거래 기여도 및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이 제공된다. 지원기간: ~3월 13일까지 (4대 시중은행 기준, 타 은행은 별도 공지 참고) 신청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 후 ‘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신청 이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단기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 상인 대상 명절 자금 지원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별도 지원도 마련됐다. 지원내용: 연 4.5% 이내
- 유정흔 기자
- 2026-02-19 10:57
생활 설 귀성객 급증 대비…정부, 해양안전 관리 강화

설 연휴를 앞두고 여객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해양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광용은 2월 11일 전남 목포시를 방문해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먼저 목포해양경찰서를 찾아 설 명절 대비 해양사고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연휴 기간 중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소화 장비, 비상대피로 등 터미널 내 안전시설과 여객선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좌초 사고 이후 설 연휴 운항 재개를 앞둔 퀸제누비아2호에 직접 승선해 수리 진행 상황과 선내 안전장비 비치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해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명절 대이동 시기에는 작은 안전 공백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예방 효과로 이어져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2-19 10:55
생활 행안부,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 실시…공직사회 근절 박차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내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근절을 위해 3월 중순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유경험률 18.1%→11.1% 감소…여전히 일부 기관 잔존앞서 두 차례(2024년 11월, 2025년 4월) 실시된 조사에서 관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2차 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해당 관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로, 1차 조사(18.1%) 대비 7.0%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추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회의·현장 간담회 병행…후속조치 점검행안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월 22일에는 중앙·지방정부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열어 근절 의지를 재확인하고 3차 조사 계획을 공유했다. 또 2월 중에는 우수 사례를 전 기관에 전파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시대적 관행 완전 근절”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차 실태조사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
- 유정흔 기자
- 2026-02-19 10:53
생활 고용노동부, 군위군수어통역센터 직권조사 착수…직장 내 괴롭힘 의혹

고용노동부가 군위군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부터 해당 기관에 대해 사업장 조사에 앞서 근로감독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성폭력 피해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시말서 강요, 조직적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특히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2차 가해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지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수시감독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다. 이번 조사가 피해자 보호와 재발
- 유정흔 기자
- 2026-02-19 10:42
생활 고용노동부-민주노총 노정협의체 출범…정례 노동정책 논의 시작

고용노동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정책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양수과 권창준 등이 참석했다. 이번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정책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현장 적합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식적 협의가 아닌 실질적 의견 교환에 초점을 두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협의체는 매월 열리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분과협의체로 구성된다. 실무협의체에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여해 주요 노동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양수 부위원장은 “산업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원·하청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정부의 제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창준 차관은 “민주노총과 정기적으로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구조는 처음”이라며 “산업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현장의
- 유정흔 기자
- 2026-02-19 10:41
생활 해수부, 설 연휴 연안여객선 130척 확대 운항…21만 명 이용 예상

해양수산부가 설 연휴 기간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약 21만 5천 명(일 평균 3만 6천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설 당일인 2월 17일에는 약 4만 2천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객선 7척을 추가 투입해 총 130척을 운항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 대비 8.7% 늘어난 4,679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명절 수송 수요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와 함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와 ‘네이버 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출·도착 시간과 운항 현황, 요금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여객선 운항예보를 기존 1일 전에서 최대 3일 전까지 확대해 기상 상황에 따른 운항 정보를 보다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터미널 9개소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귀성객 부담을 덜어준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전체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안
- 유정흔 기자
- 2026-02-19 10:40
생활 한국농수산대 평생교육원, 2026년 귀농·귀촌 교육생 780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이 2026년 귀농·귀촌인과 농어업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총 15개 과정, 78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농업을 비롯해 과수·채소·축산·임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농어업의 가치 확산과 지역 기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목표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대학 자체 개설 8개 과정 ▲정부 위탁사업 6개 과정 ▲지자체 협력 요청 1개 과정 등 총 15개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존 시설채소·한우 중심에서 양돈·양계·양봉·산림·관상어·농업경영 등으로 분야를 넓혀 실무형 교육을 강화했다. 교육 과정별 세부 내용과 모집 일정, 자격 요건은 대학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평생교육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주명은 “농어업인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농어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이 일회성 결심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다. 현장 중심으로 다변화된 이번 교육과정이 농업 경쟁력 강화의
- 유정흔 기자
- 2026-02-19 10:33
생활 국민권익위,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과 부패 취약 요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 수단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 목표다. 580개 기관 평가…국공립대·과기원 확대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 총 5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반부패 개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대학 평가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신입생 모집인원 2,500명 이상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4년제 국공립대학 29곳과 과학기술원 4곳 등 총 33개 기관으로 범위를 넓힌다. 미래세대가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초의회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5등급을 받은 하위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지방공사·공단 평가 확대…부패 취약분야 정밀 진단지방 현장의 부패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 평가도 확대된다. 지난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19개 기관을
- 유정흔 기자
- 2026-02-19 10:30
생활 법무부, 아동학대 임시조치 불이행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법무부가 아동학대 행위자의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 또는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법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명령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의무 위반 사실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속히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공백을 줄이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상담·교육 및 치료 개입이 이뤄질 경우 재학대 예방과 성행 교정에 효과가 크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피해 아동 보호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해 피해 아동이 즉각 보호받을
- 유정흔 기자
- 2026-02-19 10:29
생활 설 명절 앞두고 도박사이트 유도 문자 기승…URL 클릭 금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배송’이나 ‘명절 이벤트’를 사칭한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미끼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설 연휴를 악용한 ‘설날 대비 200만원 지급’, ‘1+2=3통 행사’ 등 현혹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다. 이 같은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돼 있으며, 이를 클릭할 경우 불법 도박사이트 등으로 연결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될 수 있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고, 무단 송금이나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지난 9일부터 ‘설 연휴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도 받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신고 기능, 불법스팸대응센터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명절 분위기를 노린 스미싱 범죄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클릭
- 유정흔 기자
- 2026-02-19 10:28
생활 설 명절 앞둔 조달청 행보…전통시장 활성화·나눔 실천

조달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경제 현장 점검과 나눔 실천에 나섰다. 조달청은 11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태평시장을 방문해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을 직접 구매했다. 이번 일정은 설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백승보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과일과 떡, 국거리용 소고기 등 명절 물품을 구입하며 체감 물가를 점검했다. 또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최근 경기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용수은 “2011년 자매결연 이후 조달청이 명절마다 시장을 찾아줘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백 청장은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기반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공공조달 정책을 통해 지역과 지방의 균형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성심원 등 대전 지역 6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방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실질적 판로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2-19 10:27
생활 국토부,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 점검…“안전·배송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홍지선이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현장을 직접 찾아 종사자들의 안전과 배송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홍 차관은 지난 2월 11일 오전 CJ대한통운 관악 서브터미널을 방문해 ‘설 명절 대비 택배 특별관리 대책’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근무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원활한 물류 처리를 당부했다. 점검 자리에서 홍 차관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국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임시 인력을 투입해 차질 없는 배송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별관리 기간 동안 종사자들의 휴식시간을 철저히 보장하고, 건강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과로를 방지해야 한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상·하차 및 분류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매년 명절마다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바쁠수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홍 차관은 끝으로 “현장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달라”며 “정부도 택배 품질 향상과 더불어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에도 국민 편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 유정흔 기자
- 2026-02-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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