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월 25일 오후 케빈 김(Kevin Kim)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와 향후 대북·통일정책에서의 한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 장관은 김 대사대리의 부임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를 실질적 진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간 대화의 창이 다시 열리고 있다”며, 이를 추진 동력으로 삼아 한미 양국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내년 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한 외교 변곡점으로 평가하며,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한국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정세 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화의 물꼬는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움직임에 한국이 능동적인 역할을 이어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시력 교정이나 미용 목적으로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인구가 늘면서, 잘못된 사용 습관으로 인한 안질환이 증가하고 있다.안구건조증, 각막염, 결막염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렌즈의 종류에 따른 특성과 올바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시력 교정을 위한 ‘의료용 콘택트렌즈’란?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는 근시·원시·난시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렌즈 종류에 따라 착용 시간과 관리법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프트렌즈: 착용감이 부드럽지만 8시간 이내 착용이 권장된다. 하드렌즈(RGP렌즈): 산소투과율이 높아 난시나 원추각막 교정에 효과적이다. 드림렌즈(각막굴절교정렌즈): 잠자는 동안 착용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정기검진과 위생 관리가 필수다.※ 원추각막이란? 각막이 얇아지고 돌출되어 시력 저하와 난시를 유발하는 진행성 질환이다. ■ 눈을 더 크게, 선명하게! ‘미용 콘택트렌즈’눈동자를 또렷하게 만들거나 색상을 바꾸기 위한 미용렌즈는 패션용품처럼 소비되지만,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클렌즈: 눈동자 테두리를 강조해 눈을 커 보이게 함 컬러렌즈: 다양한 색상으로 눈 색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김장의 계절.오랜 세월 한국인의 밥상에 함께한 김치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발효식품으로, 그 제조 과정이 시대와 함께 진화해왔다.오늘은 김장의 3단계 — 절임·양념·숙성 —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최신 기술과 특허 시스템들을 소개한다. ■ 1단계: 배추 절이기▣ 신속 배추절임 및 저염김치 제조 시스템 (특허 제10-1537635호) 예전에는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는 데만 하루가 걸렸지만, 이 시스템은 세척 → 탈수 → 절임 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해 단시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특히 저염 김치 제조에도 적합해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혁신 기술로 평가된다. ■ 2단계: 양념 버무리기▣ 김치양념 혼합장치 (특허 제10-2064061호) 두 겹의 통 구조를 통해 배추와 양념을 균일하게 섞는 장치다.이 기술 덕분에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양념 버무리 과정이 자동화되었으며, 맛의 일정도와 인력 절감, 생산비 절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 3단계: 숙성과 보관▣ 김치숙성용 저장통 (특허 제10-1834354호) 내통에 뚫린 구멍을 통해 국물이 아래로 모이게 설계돼 김치 윗부분까지 균일하게 숙성되며, 뚜껑을 덮은
최근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범죄자들은 실제 공무원 이름을 도용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보조금 반환을 빙자한 입금 요구를 하는 등 정교한 수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OOO 연구사입니다”…실제 이름 도용한 사칭 수법최근 신고된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농촌진흥청 OOO 연구사입니다”라며 자신을 정부기관 직원으로 속인다.이들은 실제 존재하는 직원 이름이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을 사용해 신뢰를 유도한다. 이후 “귀하가 OO사업 부정수급 대상자로 분류됐다”며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입금을 요구하거나, “확인 절차를 위해 계좌이체가 필요하다”는 식의 허위 공문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 ■ “보조금 반환하라”는 말에 속아…지인에게 돈 빌려 송금농업인 A씨는 “정부 보조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담당자라며 금전 송금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했다.사칭범은 “급한 일이라 잠시만 빌려 달라”며 지인 명의로 송금을 유도, 결국 A씨는 어렵게 마련한 1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곧 가짜 공무원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 “공공기관은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농촌진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온 ‘복종’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진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도 넓어지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제도도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76년 만에 ‘복종의 의무’ 삭제…지휘·감독 중심으로 전환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한 활력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에게 부여돼 왔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을 따를 의무로 조정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상관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 제시가 가능하고, 지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1949년 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명령-복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대화·토론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로 변화시키는 의미가 크다. 아울러 기존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확장돼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존재로서 법령 준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 육아휴직 자녀 나이 ‘8세 → 12세’로 확대현행 육아휴직은 8세(초2) 이하 자녀만 대상이었으나, 실제
아시아 12개국의 청년 공무원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직사회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서울에서 아시아 각국의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 인사행정에서의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한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인사혁신처와 OECD가 공동 개최하는 ‘제3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네트워크) 학술회의’와 연계해 하루 일정으로 구성됐으며, 행정 현장 견학·학술회의 참여·토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인사행정의 흐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참가자는 아세안 회원국 9개국과 한국·중국·일본 등 총 12개국 청년 공무원 12명이다. 현장 견학에서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한국 행정 시스템에 적용된 디지털 기술을 살펴보며 정책 운영 방식과 기술 활용 사례를 직접 체험한다. 이어 ‘디지털 시대의 인력관리’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회의 원탁 분과에 참석해 각국의 디지털 인사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공직사회 디지털화 과정에서 마주한 도전과 과제를 함께 논의한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청년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가별 경험과 지식 교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공식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는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이후 민주노총과의 첫 공식 만남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경수 위원장님의 열린 자세 덕분에 뜻깊은 자리가 성사됐다”며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을 때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사노위도 민주적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대화 주체들이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인 ‘사회적 난제 해결’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사노위와 민주노총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향후 노사정 관계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일방의 양보가 아닌 상호 신뢰에서 시작된다. 첫걸음을 뗀 만큼 지속적인 만남과 실질적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 명단을 이용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3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ㅇㅇ건설업체 대표 ㄱ 씨를 지난 8월 2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자인 공동경영자 ㄴ 씨와 허위 근로자 10명도 11월 25일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 ㄱ·ㄴ 씨는 실제 근로자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포함시켜 총 4차례에 걸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노무비 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1억 500만 원에 달하며, 그중 6,600만 원은 피의자들의 계좌로 다시 입금돼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데 사용됐다. 더 나아가 공사 현장의 함바집 식대 미지급금과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 채무까지도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채권자를 ‘허위 근로자’로 둔갑시키는 등 2,800만 원 상당의 추가 부정수급 사실도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휴대전화·계좌 압수수색과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특히 피의자 ㄱ 씨가 수사 과정
법제처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52건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가운데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 연관된 주요 법률 5건이 포함됐다. ■ 택배노동자 보호 강화…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기존에는 물류업체·영업점·택배노동자가 표준계약서를 ‘권장’ 수준으로만 사용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해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점의 택배노동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택배노동자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이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며, 교통안전 교육 의무 조항은 내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 가덕도 신공항 지역 주민 지원 근거 마련‘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는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법 시행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 반지하 거주자 위한 주거안정 대책 의무화‘주거기본법’ 개정안은 반지하 등 취약 주거지 거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이전 대책 수립을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조직 내 핵심 중간관리자인 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식품 과장급 리더십 워크숍’**을 11월 26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과장급 리더들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공감·감성지능·심리적 안전감·동기부여 등 현대 행정조직이 요구하는 리더십 핵심 요소에 초점을 맞췄다. ■ 중간관리자 위한 맞춤형 리더십 개발농식품부는 최근 조직문화와 인사관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무 중심형 리더십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5년 8월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리더십 역량 중 공감, 심리적 안전감 조성, 동기부여 및 성장지원 영역이 특히 개발이 필요한 과제로 꼽힌 데 따른 것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조직 구성원의 성장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핵심 역할이 과장급에 있다”며, “리더십의 질적 향상이 부서 전체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학습여정교육’ 방식 도입…개인 맞춤형 리더십 진단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강의형 교육이 아닌 ‘학습여정(Learning Journey)’ 방식으로 운영된다.참여자는 사전 리더십 진단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자치행정 분야의 핵심 통계 중 하나인 **‘주소정보산업통계(승인번호 제110033호)’**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통계’**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 국가데이터처, 매년 우수통계 선정…‘주소정보산업통계’ 성과 인정국가데이터처는 2003년부터 국가통계의 품질 제고와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신규 통계 개발 및 개선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올해는 총 2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보급이용 분야 4건·개발·개선 분야 5건 등 총 9건의 우수통계를 확정했다.이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주소정보산업통계’가 개발·개선 부문 우수통계로 선정됐다.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신산업으로 성장‘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급속히 확대된 주소 기반 신산업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사자 약 1만5천 명 규모로 아직은 성장 초기 단계다.그러나 사업체 수와 산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대금 공제내역의 사전 통지 절차를 구체화해 납품업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공제’ 관행 차단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 사전통지 의무가 있었지만, 통지 시기나 구체적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지급일 당일 통보 등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가 공제 사유나 금액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웠다. ■ 사전통지 양식 신설…1영업일 전까지 통보 의무화개정된 계약서에는 **‘공제내역 사전통지 양식표’**가 새로 포함됐다. 통지 항목: 공제 항목·금액, 관련 상품명, 점포 수, 행사 판매 수량 등 통지 시기: 대금 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까지 사전 약정 또한 사전 통지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납품
조달청이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3차례 진행한 레미콘·아스콘 업계 간담회에 이어, 25일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협의회’를 열고 관련 규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조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조달청은 업계와 수요기관의 건의사항을 종합해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협의회를 통해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추가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레미콘·아스콘 특성에 맞춘 규정 분리 운영 ▲안정적인 수급관리 체계 구축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한 시장 효율화 ▲품질 강화 및 관리 정비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조달 구조를 만들고 수급·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실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수요기관 의견을 꼼꼼히 반영했다”며 “협의회에서 제기된 사항들도 보완해 레미콘·아스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레미콘·아스콘은 공공 인프라의 기본 재료다. 품질과 수급
조달청이 25일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건설안전 강화와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 시장의 상생 발전과 공공조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협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합리적 전문공사 분리발주 ▲적정 공사비 확보 ▲계약이행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조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공사가 적정하게 발주되도록 수요기관에 발주 안내문을 제공하고,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율 인하,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등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달청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건설업계가 건설현장의 최전선에서 시공을 책임지는 핵심 주체인 만큼, 안전관리체계 강화와 건설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조건이다. 조달청과 업계의 지속적 협력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비즈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이 2025년 ‘자랑스러운 기품원人’으로 김상엽 책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 상은 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타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 김상엽 책임연구원은 1990년 입사 이후 35년간 국방기술품질원에 재직하며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KF-16 전투기 기술도입생산 사업의 품질관리를 맡아 항공기 품질보증 체계를 정립했으며, T-50 고등훈련기 개발, FA-50 개조개발, KF-16 항공전자장비 국산화 등 다수의 핵심 무기체계 사업에 참여해 항공무기 분야의 품질 향상과 기술지원에 큰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국방종합시험센터장을 맡아 탄약 저장신뢰성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4년간 총 19,420로트 시험을 완료하고 약 3,651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폴란드 수출용 전차·자주포에 장착되는 포신류를 적기에 시험하며 방산 수출 지원과 품질 신뢰도 강화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국방기술품질원은 ‘3대 경영전략’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 3명을 2025년 우수 기품원人으로 선정했다. 기술연구 분야 – 김태준 선임연구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