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과 부패 취약 요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 수단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 목표다.

580개 기관 평가…국공립대·과기원 확대

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 총 5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반부패 개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대학 평가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신입생 모집인원 2,500명 이상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4년제 국공립대학 29곳과 과학기술원 4곳 등 총 33개 기관으로 범위를 넓힌다. 미래세대가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초의회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5등급을 받은 하위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지방 현장의 부패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 평가도 확대된다.

지난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평가를, 올해는 교통·도시철도·시설관리 분야 14개 기관을 추가해 총 33개 기관으로 넓힌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영역을 종합해 등급을 산정한다.

청렴체감도는 국민과 내부 직원의 부패 인식·경험을 설문으로 측정하며,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제도 개선 및 반부패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는 감점체계를 통합 개편해 평가체계의 정합성을 높였다.

특히 청렴노력도 지표를 통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이해충돌방지제도 현장 이행 수준 제고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점검 강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K-CLEAN’ 청렴노력도 평가모형을 도입해 반부패 추진 기반 조성부터 정책 이행 실적, 추진 성과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정책 개선으로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4~5월 중 세부 실시계획을 확정한다.

8월부터 청렴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는 청렴노력도 및 감점 평가를 진행한 뒤, 12월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기관별 청렴 수준을 정밀 진단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렴도 평가는 점수 경쟁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K-CLEAN’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개혁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