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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병역사항 변동, 1월 중 신고해야”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가족관계 변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고서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해 새롭게 공개 대상이 된 경우다. 특히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 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반영한 제도다.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 역시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공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포함하면 된다. 신고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서면 신고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소속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 유정흔 기자
- 2026-01-06 11:34
생활 법제처, 간부회의 첫 공개…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 생중계

법제처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열리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최근 정부가 강조해 온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과의 소통 확대’ 기조에 발맞춘 행보다. 특히 중앙부처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정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간부회의는 부처 내부의 제한된 공간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앞으로는 처·차장을 비롯해 국·과장들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정책 검토와 결정 과정을 숨김없이 공유함으로써 정책 신뢰도와 법제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번 공개 회의를 통해 정부가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을 만들어 가는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해 열린 행정의 상징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파격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혔다”며 “법제처 역시
- 유정흔 기자
- 2026-01-06 11:33
생활 출생자 수 2년 연속 증가…2025년 인구 감소세는 여전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증가했다. 하지만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여전히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생자 수 2년 연속 증가…자연 감소폭은 축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출생(등록)자 수는 25만 8,242명으로 전년(24만 2,334명)보다 1만 5,908명(+6.56%) 증가했다.지난해 9년 만에 반등했던 출생(등록)자 수는 올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사망(말소)자 수는 36만 6,149명으로 출생보다 10만 7,907명 많아, 여전히 인구 자연 감소는 지속 중이다. 다만 감소 폭은 2024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 수도권 중심 인구 집중…비수도권은 여전히 감소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 7,378명으로, 전년 대비 9만 9,843명(-0.19%) 감소했다.2020년부터 이어진 인구 감소세는 6년째 지속 중이며, 남성 인구는 7년 연속, 여성 인구는 5년 연속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인구는 2,608만 명으로 3만 4,121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2,503만 명으로 13만 명 이상 감소했다.
- 유정흔 기자
- 2026-01-06 11:32
생활 남극에 새겨진 우리말… 지명 공모전 대상 ‘청해봉’ 선정

국민의 상상력으로 남극 지도에 우리말 지명이 새겨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 참여로 진행된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상작으로 **‘청해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과 함께 그린 남극 지도… 대상에 ‘청해봉’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와 이른바 K-루트 주변 지형에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짧은 접수 기간(2025년 10월 20~31일)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 속에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 최종 심사 결과, **‘청해봉’(제출자: 여옥)**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국가지명위원회는 공모와 연구를 통해 제안된 신규 지명 가운데 학술적·지리적 가치가 높은 16종을 심의·의결했다. ■ 숫자 좌표에서 이름 있는 지형으로이번에 명명된 지명들은 그동안 좌표로만 불리던 남극의 봉우리와 빙하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지형에 새로운 의미를 더했다.향후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남극 내륙기지 개척과 탐사 활동에서 핵심적인 지리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탐사대원들에게는 명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다. ■
- 유정흔 기자
- 2026-01-06 10:35
생활 국민 생활 바꾸는 2026년 제도 개편 한눈에 정리

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식품·의료·안전 분야 제도가 잇따라 달라진다. 실내 공기질 기준 강화부터 가공식품 영양표시 확대, 디지털 의료기기 관리체계 도입, 흉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까지—일상 속 변화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기존보다 엄격해진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어린이·청소년과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의 공기 질을 개선해 건강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 가공식품 영양표시·고카페인 주의문구 확대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도 확대된다.영양성분 표시와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대상 품목이 늘어나, 청소년과 민감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디지털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도입AI, 로봇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
- 유정흔 기자
- 2026-01-03 15:46
생활 세관 사칭 금전사기 기승… 개인계좌 요구하면 즉시 거절

최근 세관 통관을 사칭한 금전 요구 사기가 SNS를 중심으로 교묘하게 확산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혼, 투자, 호의적 관계를 빌미로 신뢰를 쌓은 뒤 ‘통관 수수료’나 ‘세금’을 이유로 송금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로맨스·물품 사기 수법이다. ■ 세관통관 사칭 사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최근 피해 사례를 종합하면 사기범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 수법을 사용한다. SNS로 수개월간 신뢰를 쌓은 뒤 금전 요구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통관 수수료 송금 요구 돈·금괴·귀중품이 세관에 묶였다고 속이며 추가 비용 요구 가짜 송장, 허위 서류, 조작된 운송 사이트로 피해자 안심 유도 특히 “세관에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없다”는 상황을 만들어 대면 확인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실제 피해 사례① “결혼 예물 가방이 세관에 묶였다”SNS로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A씨는, 예물과 현금이 든 가방을 보냈다는 말에 속아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사기범은 “세관에 압류됐다”며 송장 사진만 반복 전송했고, 실제 물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 실제 피해 사례② “전쟁 참전 의사 군인의 금괴 부탁”캐나다 출신 전
- 유정흔 기자
- 2026-01-03 15:44
생활 새만금개발청,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사고·장애 ZERO 목표”

새만금개발청이 겨울철 한파와 강설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비해 직접 관리 중인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추진됐으며, **사고 ‘ZERO’, 장애 ‘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월 1회 일상점검과 반기 1회 정기점검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면 결빙, 구조물 손상, 시설 기능 저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본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새만금청은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심포항에서 방조제까지 약 15.6km에 이르는 동서도로 방수제 구간의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해당 공사는 방조제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향후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기반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동절기에는 작은 관리 소홀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인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새만금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은 사후 대응이 아
- 유정흔 기자
- 2026-01-03 15:42
생활 2026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180명 선발… 추천 인원 제한 폐지

정부가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80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8명 늘어난 규모로, 지역균형 인재 채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일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공고했다. 이번 선발 인원은 행정직군 121명, 과학기술직군 59명으로 구성됐다. 지원 자격은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에서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에 속한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중앙부처에서 1년간 수습 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원서 접수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3월 7일, 면접시험은 4월 29~30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5월 19일 예정이다. 세부 응시자격, 직군별 요건, 원서 제출 방법 등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지방대학 출신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고 대학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제도인 만큼, 전국
- 유정흔 기자
- 2026-01-03 12:25
생활 학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이제 기준 보고 고른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이 제시됐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학습환경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적용 대상… “학교 교육과정 운영 목적 소프트웨어”이번 기준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가운데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상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고,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된 소프트웨어 즉,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닌 수업과 직접 연결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전반이 대상이다. ■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보호’… 법 준수 여부 핵심선정기준은 크게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나뉜다.이 중 필수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로 구성됐다. 필수기준에는 개인정보 최소 처리원칙,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보장,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 유정흔 기자
- 2026-01-03 10:11
생활 “기대해, 함께해, 시작해!” 새해 맞이 정책 참여 이벤트 진행

“기대해, 함께해, 시작해!”새해를 맞아 국민이 직접 정책을 선택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된다. ‘말의 해 뭐해? 새해 이벤트’는 2026년을 맞아 달라질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국민의 기대와 공감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 2026년, 달라질 대한민국을 미리 만난다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경품 행사를 넘어, 새해를 맞아 주목할 정책을 국민이 직접 살펴보고 선택하는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됐다.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이벤트 기간이벤트는 2025년 12월 31일(수)부터 2026년 1월 31일(토)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 참여자 대상 푸짐한 선물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3만 원권: 10명 편의점 이용권 1만 원권: 20명 ■ 참여 방법은 간단참여 방법도 어렵지 않다. 정책브리핑 이벤트 페이지 접속 공감하거나 기대되는 정책 선택 개인정보 입력 후 참여 완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정책도 살펴보고 경품 응모까지 가능하다. 정책은 멀리 있는 행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 유정흔 기자
- 2026-01-03 09:29
생활 고향사랑기부제 2025년 1,515억 원 돌파…모든 지표 ‘역대 최대’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실적이다. 이는 첫 시행 해인 2023년(651억 원) 대비 약 130%, 2024년(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전년(77만 건)보다 80% 늘었고,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와 직결되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4% 성장했다. 모금·참여·소비 지표가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기부자 특성을 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참여를 주도했다. 이어 50대(25%), 20대(10%) 순으로 나타났다. 기부 금액은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제도가 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모금액 급증 배경에는 산불·호우 등 대형 재난 극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 체계적인 홍보,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국민적 동참 분위기가 조성된 점이 꼽힌다. 특히 지난해 3월 산불 피
- 유정흔 기자
- 2026-01-03 09:18
생활 정부,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 19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

정부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 1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공직 내·외부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각 부처의 핵심 보직에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실·국장급 8개, 과장급 11개 직위가 포함됐다. ■ “전문성과 현장경험 갖춘 인재 영입”인사혁신처는 2일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정책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들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공직 안팎의 인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한다. ■ 실·국장급 8개 직위…창업·외교·문화 등 핵심 분야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총 8개로,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외교부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화학)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다. 특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 및 벤처 정책의 기획·조정과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산업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창업·벤처·혁신정책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외교부 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은 한류 확산, 문화외교 협력, 홍보전략 수립 등을 총괄하며,
- 유정흔 기자
- 2026-01-03 09:16
생활 농촌진흥청, 2026년 붉은 말의 해 국산 '알디에이(RDA)승용마' 조명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이른바 **‘붉은 말의 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 동물인 말(馬)은 오행에서 불(火)의 기운을 품고 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과 성장을 상징한다. 이러한 상징성과 맞물려 새해를 앞두고 국산 승용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된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가 다시 한 번 관심의 중심에 섰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승마 대중화와 승마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행보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에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한 국산 승용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체계적인 개량을 이어오며 국내 환경에 적합한 말로 육성해 왔다. 체고는 145~150cm를 목표로 설정해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도 점진적으로 확립해 나가고 있다.
- 유정흔 기자
- 2026-01-03 09:09
생활 조달청, 최소녹색기준 개편…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조달청 공고)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환경 정책 기조에 맞춰 녹색조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부담은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최소녹색기준, 녹색산업 육성의 관문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재활용 가능성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설정해, 이를 충족해야만 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 재생에너지·탄소중립 정책과 연계 강화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조달 평가에 반영한다.2026년 상반기부터 K-RE100 참여 기업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되며, 2027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대해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 녹색정보 공개 확대… ‘보이는 녹색조달’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한층 강화된다.친환경 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정보 등을 조달 등록
- 유정흔 기자
- 2026-01-03 09:05
생활 병무청, 2027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고시… 복지시설 우선 지원

병무청이 병역의무자가 사회공익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제도’의 2027년도 운영 기준을 담은‘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고시했다.이번 고시는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 사회복무요원, 사회적 돌봄 분야 우선 배정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을 노인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에 최우선 배정할 계획이다.이어 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교육기관(특수학교 등) 순으로 배정이 이뤄진다. 이는 복지·의료·교육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분야에 국가 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공익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 배정 순위 기준은 ‘공익성·근무여건’ 중심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배정은 기관의 공익상 필요성, 근무여건,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정한다. 특히 복무환경이 열악하거나 인력 수요가 높은 기관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복무관리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가점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기관은 배정 제한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책임감 있고 안정적으로 복무할
- 유정흔 기자
- 2026-01-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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