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전고체전지 관련 자료를 해외로 빼돌린 외국인이 구속 기소됐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해외 협력사 영업총괄 A씨(34)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6년간 금품 대가로 200여 장 자료 유출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 기업 부장급 연구원 B씨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 전송 7회, 영상 미팅 8회, 방문 컨설팅 7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200여 장의 자료가 전달됐다.

유출 자료에는 ▲전고체전지 개발 정보 ▲제품 개발 및 단가 로드맵 ▲음극재 성능평가 자료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 핵심 전략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고체전지, 시장 판도 바꿀 ‘게임 체인저’

전고체전지는 화재 안정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 급속 충전이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로 ‘꿈의 전지’로 불린다.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특히 일부 유출 대상 기술은 국가 산업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핵심 정보의 해외 이전은 최종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첩보로 수사 확대…외국인 첫 구속 사례

이번 사건은 2024년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시작된 이차전지 기술유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됐다.

2025년 4월 연구원 B씨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고, 같은 해 8월 A씨가 입국하자 즉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026년 2월 구속기소에 이르렀다.

이는 이차전지 분야 기술유출 사건에서 외국인을 구속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기술안보 차원 대응 강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당국은 기술안보 관점에서 기업·정보기관·수사기관 간 삼각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 경쟁은 이미 국경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전고체전지처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이 걸린 기술일수록, 기술 보호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